국정감사 브리핑

◇김형동 의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100억원 넘어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사는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액이 1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액은 101억원 6200만원으로 전년 10억 7600만원이었던 규모에 비해 9.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 제도란 국가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사업장 수는 2022년 17개소에서 지난해 59개소로 3.5배 증가, 부정수급 근로자 수는 2022년 90명에서 지난해 539명으로 6.9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 “뉴딜·혁신성장펀드 65% 서울·경기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딜·혁신성장펀드 투자의 65%가 서울·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기에 풀린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부터 뉴딜펀드를 조성했고 정권 교체 이후인 2023년부터는 뉴딜펀드의 명맥을 잇고 벤처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혁신성장펀드를 조성 중이다. 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투자액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투자액 7조 2667억원 중 서울 소재기업에 2조 8119억원을 투자해 전체의 38.7%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 1조 9483억원(26.8%), 인천 3181억원(4.4%), 경북 3068억원(4.2%), 부산 2473억원(3.4%), 울산 2360억원(3.2%)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대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총 1176개 기업 중 서울 소재 기업이 508개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고, 경기 258개(21.9%), 대전 76개(6.5%), 충북 53개(4.5%), 경북 35개(3.0%), 전남 30개(2.6%) 순이었다. 이 의원은 “3조가 넘는 정책자금이 투입됐는데 결국 수도권에 편중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초 펀드 조성 취지를 살려 지역별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 절반 정원 미달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정원 미달률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49%(2044곳 중 1002곳)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31곳 중 17곳)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청이 56%로 높았고 울산청도 55%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전국에서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부족해 지구대·파출소와 인접한 거리에서 발생한 범죄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영주 파출소에서 1분 거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으나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