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브리핑

◇정희용 의원, 농식품부·농협 등 장애인 고용 외면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농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이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 의무제도 미이행으로 196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농협은행도 5년간 총 138억69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며 미준수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도 9억6400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수협은행은 25억7000만원, 수협중앙회 5억4200만원 등이다.

◇구자근 의원, 국세청 청년인턴 ‘역대급 꿀알바’로 전락

국세청의 청년인턴 제도가 사업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다수가 중도퇴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인턴 채용 및 근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채용 합격자 204명 중 수료자는 145명으로 수료율이 71%에 그쳤다. 올해도 최종 합격자 307명 중 202명(65.7%)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국세청과 각 세무서에서 개인정보·보안 문제로 인턴들에게 이렇다 할 역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인턴이 참여한 메신저 대화방 등에는 “보안 때문에 업무 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 공부만 하라고 한다, 방치 상태다. 유튜브·웹툰만 보다 퇴근한다”라는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청년 인턴제도가 이처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인턴 제도와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형수 의원, 월성원전 2, 3, 4호기 폐로 정황 의혹 제기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26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 3, 4호기 전체의 영구 가동 중지 및 해체를 준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을 수신자로 하는 사내 공문에서 월성원전의 냉각수로 쓰이는 중수 전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신축 공문을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서 원전해체사업부는 월성 원전 1,2,3,4호기의 중수 2000t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중수 드럼 1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을 계획했다.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6월에는 월성원전 사용 중수 80t을 42억원에 중국 친산원전에 판매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판매하고 월성원전 4개 호기 전체 분량의 중수를 저장하는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월성원전 전체를 폐로할 의도로 보여 충격이며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