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논란 던지고 김건희 여사 의혹 거론하며 서로탓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 등 10개 상임위의 국감에서는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사안이 등장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이 속출했다.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궐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권 발동을 요구했다.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사건과 관련,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파행이 빚어졌다. 고인이 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이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특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맞섰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적 위위를 앞세워 증인을 단독 채택하고, 해당 증인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의결해 강제 출석시키는 패턴을 반복하기도 했다.
법사위에서‘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야당이 국정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단독의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감이 정쟁과 파행으로 흐르는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면서도 이 대표와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자리에서 민주당은 온갖 의혹을 ‘아무 말 대잔치’ 하듯 던져가며 정부 흔들기에만 몰두한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