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지역화폐법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 또 재의요구

오늘 본회의서 판가름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여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쌍특검법 등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또다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은 국민적 요구라며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수록 더 불리해질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진 만큼, 여권 분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108석)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될 수 있다. 이에 여당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에게 대기령을 발령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한동훈 대표도 부결 방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을)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과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한동훈 갈등 국면을 지렛대로 삼아 여권 내부 흔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김 여사 의혹의 해법을 놓고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만큼 이를 활용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