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vs 이재명’ 공방 계속

국감 2주차도 ‘민생 뒷전’ 우려
野,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추궁
與,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정조준
TK 피감기관 국정감사 본격화
오늘 한수원·신용보증기금 등

국회가 14일부터 2주차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2주차 국감 역시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TK) 주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본무대도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1주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정조준 한 가운데 2주차 국감에서도 이 대표 관련 이슈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 국감에서 이 대표의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1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현재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임위도 널려 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또 서울경창청을 상대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실체 없는 외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충암고 출신들을 일컫는 ‘충암파’ 논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 중용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와 보도 편향성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선임 문제가 여야 간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출, 동해 가스전 시추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감 2주차에도 김건희 여사·이재명 리스크를 둘러싼 난타전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모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 못한 채 정쟁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장에서 피감 기관만 바꿔가며 비슷한 의혹 제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행정부 감시·견제와 민생 대책 점검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함께 TK지역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보증기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대구지방환경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7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북도와 경북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2년만에 열린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대구고·지검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병원 및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