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연계할 듯

“올해 안으로 처리할 것” 공식화
지지세력 비판 무마 위한 고육책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특히 여당에서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법안 처리에 협조해 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연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당의 전통적 지지 세력인 진보 진영과 시민 사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연내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한편, 여당과 증권거래세 부활 협의에도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위 내 비공개 TF에서 여야의 다양한 상법 개정 법안들을 모두 검토했고,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을 성안해 왔다”며 “이제 막바지 작업 중이고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성안된 법안도 정책위가 최종 검토해 의총에 부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는 주식시장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며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걷는 만큼,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증시 정상화·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충분히 설득할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관철할 의지를 갖고 있고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권거래세 복원 필요성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금투세 폐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증권거래세엔 정부·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할 내용이라고 해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