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걸린 판결 앞둔 이재명… 이번 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15일 1심 선고
재판 결과 따라 정치권 구도 요동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 가능성 커
3심서 ‘100만원 이상’ 형 확정 땐
대선 이후 선거비 434억도 반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격랑의 한 주를 맞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구도 자체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이 이 대표에게 중요한 이유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 1심 이후 6개월 내 3심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다음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인데다 차기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내 진행되는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나아가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명운도 걸린 선고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권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9일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주도권을 다짐으로써 ‘이재명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무죄를 자신하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15일에 맞춰 사법부 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다만 유·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과 이 대표 측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