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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 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면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전했다.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70세)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8

포항·김천의료원 최하위 5등급…경북도 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평균점수 8.70점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체감도 평균이 9.64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9.53점 대비 0.11점 상승해 도민 접점의 기관 청렴도는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7.73점으로 지난해 8.06점 대비 0.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청렴노력도 평가는 8.46점으로 지난해 7.89점 대비 0.57점 상승했고 2021년(6.36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10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은 경북장애인체육회,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특히, 경북연구원은 내부체감도(1등급)와 청렴노력도(2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나 도약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이어 3등급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독도재단, 경북문화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차지했다.4등급은 경북체육회,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안동의료원으로 나타났고,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경북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지방의료원 성과평가에도 반영하여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정성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인요한 "명심하겠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쓴소리를 내놨고 인 위원장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며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돌아오면 배알도 없는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당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인, 우리가 책임감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웃으며 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네.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곤영·김영태기자

2023-11-08

울릉도 “행정·의료 사각지대 ‘먼 섬 특별법’ 제정해야”

울릉도·독도 등 국토 외곽 주민들의 인권, 복지환경 개선, 영토주권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울릉도·독도 등 먼 섬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간사,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7월에는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은 그동안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시설도 낙후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참여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최조순 실장은 “섬에서는 행정과 교육, 안전 등 행정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서도 실질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주민의 인구·이동권·공공서비스 제공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김윤배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를 강조하며 의료, 교육, 산업, 문화 등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송정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관할권 강화, 외교·안보적 가치, 열악한 정주 환경을 거론하며 국토 먼 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대한민국의 해양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에 사는 국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에 사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한·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7

尹 “따뜻한 정부 될 것”… 상인들 “시장·자영업자 꼭 살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한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로 방문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시장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이어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하고 청년 상인의 옛날 과자 가게에서는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서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상인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응답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고 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다.이에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한 칠성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식사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이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애정을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방문 공식일정을 마치고 오후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비공개로 방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윤 대통령이 사저를 방문하자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반갑게 맞이했다.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안내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면서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응대했다.특히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전현직 대통령이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해 좋아하는 차와 과일로 홍차와 우유, 감과 배 등을 미리 준비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고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고 호응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대화 마무리에 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당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전·현직 대통령 모두 건강을 기원했다.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고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배웅했다.

2023-11-07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 운영위 여야 충돌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을 놓고 거센 설전이 오갔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예산안을 두고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며 “정부가 지자체한테 기금이나 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비판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위주로 성장하겠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재정 만능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며 “이런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엄호했다.이 의원은 김 비서실장을 향해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선을 넘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설전이 오갔다.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7

예결위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네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다섯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이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겨냥하며 맞섰다. 권명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 며 비판했다.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겨냥해 “어떤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세리기자

2023-11-07

尹대통령 “대구 오니 힘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해 대구·경북(TK)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영남 중진 의원 험지 출마론 등으로 여권에 대한 TK 민심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를 다잡기 위한 방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나선 후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고,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지난 1989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비롯해 8천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민생 현장 탐방 행보의 일환으로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6차례 방문했지만, 칠성시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부 매대 앞에서는 제품을 직접 시식했고, 미나리·생강과자·자색고구마·파래과자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칠성시장 네거리로 나온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의원들, 상인들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며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민생 행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철학과 함께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이뤄진 방문이다.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난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특히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날씨와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형남기자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이뤄진 방문이다.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지난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한가운데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특히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날씨와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채소 가게에서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  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고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날 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이어 한 채소 가게에서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고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인요한 “친윤계 전화해 결단” 친윤, 험지 출마 압박 에 침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중진, 친윤 의원들을 겨냥해 내년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3일 혁신위 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권고했다. 이후 언론 등에도 출연해 연일 ‘결단’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 위원장은 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제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5일 MBN 인터뷰에서도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몇 분이라도 결단을 해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지칭하는 대상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으로 거론된다.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다른 질문 있나”라며 에둘렀다. 또 아직 불출마 선언 등 혁신 요구를 이행한 현역 의원도 없다. 다만, 초선인 이용 의원이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를 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중진들의 연쇄 불출마 선언이 현실화하려면 김 대표 혹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 주요 인물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기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도부는 혁신위가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혁신안을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호 안건은) 상징적인 의미여서 처음에 (바로) 의결한 것이고, 이후 안건은 건건이 하기 힘들다”며 “혁신위에서 논의돼서 정식으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6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통령실 참모들 출마 대열 합류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퇴하며 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일부 인사들이 지역구로 떠난 데 이어 오는 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차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출신 참모들도 이미 사직했거나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행정관, 비서관, 수석 등에 대한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 전 중장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다.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진복 정무수석은 총선 출마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수석이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으로 금융 분야에 전통하다는 점에서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정무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정관 및 비서관급의 출마 러시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구미 갑·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김찬영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최근 사직해 고향인 구미로 내려갔으며, 이병훈 정무수석 행정관도 포항남·울릉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복심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구미을 출마를 위해 사직 시기를 고심하고 있고, 총선 도전 경험이 있는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도 각각 포항 북구와 대구 북갑 출마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도 지난 9월 추석 직전 사직해 고향인 영주에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 외에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평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이달 중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진 뒤 정치인 출신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개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개각 가능성과 함께 몇 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출마를 결심하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에 다시 출마할 의원 출신 장관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2023-11-06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김천) 의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의원, 김형동(안동·예천)·조명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 민간위원도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일명 ‘의료 상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의동 위원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11-06

인요한 혁신위원장 8일 대구 방문… 청년들과 소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소통한다.혁신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8일 혁신위가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위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9일 3호 혁신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3호 혁신안의 키워드는 청년·여성 등을 꼽고 있다.이에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건의했고, 2호 혁신안으로는 ‘희생’을 앞세워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데 이어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 의원 정수·세비 감축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이 대구를 다음 행선지로 정한 것은 텃밭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은 물론 지도부를 겨냥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압박하자 TK의원들 사이에선 ‘인 위원장이 TK지역 등 영남권을 잡은 물고기 취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이 이번에 대구를 찾는 것도 이런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의 행보로 읽힌다.대구 방문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밝힌 것에 대해 “혁신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호평했다. 이에 혁신위 관계자는 “홍 시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인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잇따라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인요한이 쏘아올린 희생론 총선 ‘TK 정치권 재편’ 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주류를 표적으로 내놓은 인적 쇄신 요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인 위원장이 쏘아올린 희생론의 대상은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친윤계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TK정치권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의 희생 요구에 따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선언을 할 경우 다수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당의 텃밭인 TK지역 등 영남권에서 인 위원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언이 하나둘 터져 나오면 당 전반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TK지역은 당에 대한 안정적 지지세를 노리고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선거 때마다 현역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다만 선수가 많다거나 지도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를 선택하거나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에 지역 정가에선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실력과 평판, 의정활동 성과, 대중적 명성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차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냐는 불만도 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의 함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쇄신 대상의 하나인 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다. 스스로 목에 칼을 대라는 요구인 만큼 선부터 그으려 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혁신위 의결 사안이 아닌 만큼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이번 쇄신론 성공 여부의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출신, 영남 다선, 친윤 핵심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혁신안 권고 사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초선 비례 이용 의원은 ‘인요한 쇄신안’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윤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TK지역의 경우에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혁신위의 인적 쇄신 요구가 수용됐을 시 공천 혁신안까지 겹치면서 절반 가까운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발표된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의원 정수 10% 감축’ 등이 일정 수준의 현역 물갈이를 상수로 하고 있다. 하위 20% 공천 배제의 경우 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무감사 결과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인적 쇄신의 또 다른 축인 인재 영입 작업도 총선에 뛸 대표선수 교체 과정에서 톱니바귀처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역 물갈이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인재영입위를 정식 출범하고서 영입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당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장제원·이철규·김기현 모두 집에 가게 생겼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째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며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 당(국민의힘)을 30여년간 지켜온 본류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또 “본류가 제 길을 이탈하면 그건 대홍수가 된다”면서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서 다시 시작한다”며 “나는 21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지난 4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그 행패가 자심했다”고 작심 비판했다.홍 시장은 “그 결과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친윤계)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면서 “오늘의 당은 중심세력이 사라진 기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듣보잡(인지도가 낮은 이들을 일컫는 속어)들이 지도부를 이뤄 아무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줌도 안되는 좀비세력 규합한다”고 직격했다.심지어 “이견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좀비정치’나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다 지난 3일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큰일났네.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강원도에 이철규와 아이들, 경남에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에 김기현과 아이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김영태기자

2023-11-05

‘메가시티 서울’ 총선 정국 블랙홀 되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여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찬반 입장을 정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계산이다. 최근에는 당 소속 지역구 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영남권 등에서도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구리와 하남 등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를 들을 예정이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역시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을 ‘총선용 정략’이라고 보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지역의 산한 현안은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을 겨냥해 “이런 주장이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서 김포 지역에 출마하라”고 쏘아붙였다.다만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와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여야 신경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이 이뤄지는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이만희 의원, 청도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국회의원은 5일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올해 기금배분을 적용했다.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각각 60억, 80억을 배분받아온 청도군은 이번에는 기금사업 주요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성과를 인정받아 상위 20%에 드는 A등급에 지정돼 1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화양읍 범곡리 일대에 3만8천889㎡ 규모로 계획 중인 ‘청려도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을 통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조성으로 지역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어 향후 귀농·귀촌 인규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며 연례적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청도군을 위해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뤄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청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우리 청도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5

尹대통령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규제 특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되 지역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즉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인재가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윤 대통령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 의료,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간 경쟁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970년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하던 중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대전·충청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혁신위 제안 수용”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해 ‘1호 안건’으로 이들에 대한 ‘대사면’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했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나, 혁신위의 첫번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다.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 회복, 성장률 3% 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액 공제 대책도 내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면서 “치명적 패착”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미래형 SOC 투자와 관련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전국적 지능형 송배전망 등을 제안했다. 또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살리기 위한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이자 부담을 3조 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3만 원 패스, 월세 공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

‘메가시티 서울’ 속도 내는 與 ‘서울 블랙홀’ 목소리 높이는 野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 등의 수도권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그동안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김포 주민들의 교통 문제 등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라며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포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지적했다.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여당이 설익은 총선 전략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며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곳”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 직속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5선 조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포 문제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로 묶는 이른바 ‘메가 시티 서울’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 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도 포진할 예정이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메가 시티 서울’구상으로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인근 도시들은 인프라 면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면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