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놓고 격돌

민주, 본회의서 강행 처리할 방침
국힘 필리버스터 카드 대응 위해
의원들에 강제종료 비상대기 요청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이 한차례 무산된 만큼 19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 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들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강제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9일 상정해 20일 표결, 채상병 특검법은 21일, 지역화폐법은 22일 표결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잦은 필리버스터에 따른 피로감,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극한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