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국민도 피곤”

야, 법사위 소위서 단독 의결
대통령실“재발의… 정치공세”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는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며 “더 악화된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이 발의된 데 대해 국민이 피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제삼자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수박특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마디 하자면 분칠한 특검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