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대응 자치권 확대를”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동선언

서울서 정책 콘퍼런스 개최
“지방 스스로 미래 설계해야”

전국 시·도지사들이 10일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이들은 또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민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 모두 이름을 올렸다.

협의회는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정부는 사람과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교육과 의료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농업대전환 Another 산림대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문경 영순지구의 사례를 들며 ‘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 시스템’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방안을 내놨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들이 농업 법인을 구성, 경영을 법인에 일임하고 참여 면적에 따라 소득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 지사는 “지주의 주주화로 소득과 생산량 증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우수 사례로 보고 공동영농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제2의 농지개혁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