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추석 전 완료 이루어질까

추석 민심 밥상머리 이슈화로
응급의료 혼란 여론 진정 포석
“증원 백지화” 의료계 참여 관건
민주 윤 대통령 사과 요구 ‘변수’

국민의힘이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임하며 의정갈등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이번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 추석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내부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현재 대립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물밑 조율을 거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하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 정책위의장 중심이 돼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중재안까지 마련해보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추석 민심 밥상에 올려 6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응급 의료 혼란상에 대한 여론의 우려를 진정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인사들과의 비공개 회동 등을 통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담당자 등을 포함해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동참을 설득해내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그러나 추석 전에 협의체를 띄운다는 여당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를 좁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2025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정원 조정은 불가하고,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거나 입장 정리가 늦어질 경우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협의체 참여에 동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