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청문회 후보자 검증 뒷전… ‘명품백’ 공방만

특검 거부권 행사 놓고도 설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으로 설전을 벌였다. 여야가 청문회의 목적인 후보자 검증은 뒷전인 채 정치 공방만 펼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후보자 가족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김 여사는 디올백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며 다시 답변을 피했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야당이 계속 부적절한 사례들에 대한 가치 판단적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툭하면 특검한다, 탄핵한다며 발목잡기만 하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반복해서 답변을 회피하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오늘 청문회는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나중에 어느 장소에서 국민들이 묻고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말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후보자는 지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민감한 주제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고 물을 때 당황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같다”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적어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 헌법적 가치에 대해 법원의 판사와는 다른 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 소신이나 법리적 식견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여드리려면 헌법 관련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답변이 아님을 전제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