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부 "기초지자체 76곳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예정"

정부는 2일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 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다만,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 우수사례로 늘봄학교와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등을 선정했다.2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추진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참여 학교 수는 당초 계획(2천개)보다 많은 2천838개다.이는 전체 학교의 약 46% 수준이다.정부는 2월 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 본부를 만들어 협력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24-04-02

군위 사과농가 찾은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재한 사과 생산 농가를 방문, 올해 사과 생육 관련 현황과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상황을 살펴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04-01

尹 대통령 “의대 2천명 증원기조 유지…합리적 방안 논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먼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기조에 대해서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천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며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01

尹 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 의대 정원 방침에 전공의 등의 집단 반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의료계 간 협의가 시작됐지만 전공의 미복귀 문제 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담화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화를 통해 정부가 고수해온 ‘의대 2천명 증원’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4-01

포항 죽도성당 부활절 미사

31일 오전 포항 죽도 성당에서 거행된 부활절 미사에 참여한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시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 북구와 남구·울릉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재·이상휘 후보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이용선기자

2024-03-31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의…尹, 곧 재가 전망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발생한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호주 대사로 임명받아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9

우동기 위원장, 제5회 자치분권 대상 수상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 이하 대신협)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와 제5회 대신협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대신협은 이날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 및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시대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게 제5회 자치분권대상을 시상했다.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한 우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극복은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현 정부와 정치권에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지방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중석 대신협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지방시대가 조기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부총리급 상근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신협 회원사는 자치분권의 동력자로, 정부와 정치권, 각종 언론기관·단체에 지역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대신협은 또 대신협 회원사 우수사원 29명에게 대신협의회상과 상금을 시상했다.앞서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대신협 창립 20주년 맞아 대신협 위상 제고와 영향력 강화를 위해 5월 중 창립 20주년 기념식과 컨퍼런스를 개최키로 했으며, 하반기 중 회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갖기로 했다. 또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등 현재 추진 중인 공동수익사업 외에 신규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날 총회에는 대신협 회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매일신문 최윤채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엄주호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대구일보 이후혁 사장,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 영남일보 이승익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제민일보 오흥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청투데이 박신용 사장, 한라일보 김신호 부사장, 동양일보 박민순 전무 등 19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3-28

“의대 증원 지역인재 양성 일환 로스쿨·수의대 등으로 더 확대”

우동기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8일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서 육성되는 선순환구조 조성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기조”라며 “최근 지방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한 배경도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인재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자치분권대상을 수상한 우 위원장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고 “지역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은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로스쿨과 수의대 등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저출산의 해법은 단순히 인프라 확충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수도권으로 쏠리는 지역인재들이 지역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여·야, 보수·진보간 논쟁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문제로 이주를 망설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우 위원장은 또 “도시은퇴자들이 기존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해 10년간 정착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도시민들의 지역이주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그는 주4일제 근무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 3시간 이상 머물 경우 ‘생활인구’로 인정하고 지방 미분양아파트 구입시 세제혜택 부여, 농촌세컨하우스 지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우 위원장은 끝으로 “성공적인 지방분권은 지역언론의 동반성장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나아갈 방향과 건전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2024-03-28

윤 대통령 무료급식소 봉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을 찾아 명동밥집 센터장 백광진 신부와 김치찌개를 조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03-27

‘열전 13일’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4년간 대구·경북(TK)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특히 이번 선거는 새로운 제1당 등장 여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서 앞으로 3년 간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는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 전날인 4월 9일 자정까지 13일 간이다.이날 0시부터 시작된 선거운동에 맞춰 TK 여야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전에 들어간다. TK 주요 지역에서 유세차량을 앞세운 각 진영 선거운동원들의 출근길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K후보들도 이날 각자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무소속 후보들이 어느 정도 파괴력을 보일 것인지도 주목된다. 특히 TK지역 격전지로 분류되는 대구 중·남과 경산은 유세 첫날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대구 중·남에서는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와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이날 오전 7시 명덕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계획이다. 경산에선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가 오전 출정식을 가진 후 11시 자인시장에서 유세할 예정이며,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조 후보보다 1시간 앞선 오전 10시 자인시장을 방문한다.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야권의 볼모지인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정서를 넘어설 수 있느냐도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9개 지역구에 후보자를 출격시켰다.총선을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여기는 여야 지도부도 지원 유세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국의 주요 격전지를 돌며 여론몰이에 나설 예정이다.양당이 핵심 선거전략으로 선택한 ‘정권심판론’과 ‘거대야당 심판론’이 치열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격전지를 방문해 선거 지원할 지 여부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TK지역으로 이어질 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이 여야 총선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27

한국자유총연맹,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 나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개최를 시작으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 권정달 전임총재, 박창달 전임총재 등 연맹 관계자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임동진 배우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는 봄의 기운을 전하는 성악공연을 시작으로 연맹 이승만 사업보고,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문 채택 등이 진행됐다. 이어 2부인 ‘국민대토론회’가 열려 ‘이승만 건국정신과 건국절 제정의 의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용삼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발제를,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과 김은구 투르스포럼 대표, 김다인 이화여대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에 참여했다. 강석호 총재는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나 땅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자유롭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되새겨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정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연맹 부산지부는 임시수도기념관을 찾아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울산지부는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가두 캠페인 진행, 대전지부는 배재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맹 17개 시도지부들도 각 지역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을 진행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6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다.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또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3-26

尹대통령 ‘유연한 처리’ 지시에 맞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보류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당초 26일에 내리기로 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유연한 방안을 정하기 위한 대화 중에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며 “그렇다고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 ‘유연한 처리’를 주문한 만큼, 당초 예고했던 26일 면허정지 처분은 우선 보류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날도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내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4-03-25

한국자유총연맹,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국민대토론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대회는 강석호 총재, 권정달 전임총재, 박창달 전임총재 등 연맹 관계자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임동진 배우님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한다. 행사는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와 ‘국민대토론회’로 구분된다. 1부인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는 봄의 기운을 전하는 성악공연으로 시작된다. 정혜진 님, 이진수 님의 사회로 연맹 이승만 사업보고,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문 채택, 영화 건국전쟁 관람소감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부인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대회가 끝난 오후 3시부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정혜진 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김용삼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발제를,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과 김은구 투르스포럼 대표, 김다인 이화여대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연맹 부산지부는 이날 임시수도기념관을 찾아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울산지부는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가두 캠페인 진행, 대전지부는 배재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맹 17개 시도지부들도 각 지역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5

22대 총선 TK 경쟁률 크게 낮아졌다

22대 총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이번 주부터 막이 오른다. 이달 28일부터 확성기 등을 활용한 공식선거운동이 허용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 2.83대 1, 경북 3.07: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21대 5.1:1. 4.6:1에 비하면 대폭 낮아진 수치다. 무소속 출마가 속출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결과에 승복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는 254개 선거구에 699명이 등록해 2.75대 1을 기록, 1985년 12대 총선(2.4대1) 이후 39년만에 최저치다. 역대 가장 낮은 지역구 경쟁률을 기록한 총선은 1973년 9대 총선(2.3대 1)이었다.대구 12개 선거구에는 모두 3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북 13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40명이 등록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단독 입후보한 곳은 없었고, 2대 1의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포항남·울릉, 구미갑,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대구 동·군위갑, 대구 서, 대구 달서갑, 대구 달서을, 대구 달성 등 9곳이다. 이중 의성·청송·영덕·울진과 대구 서 지역에서만 국민의힘과 무소속이 맞붙을 뿐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다. TK지역 최고경쟁률은 영천·청도(5대1)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북을, 대구 수성갑, 대구 수성을 지역이다.또 대구에서 최고령 후보는 72세로 대구 서구청장을 지낸 무소속 서중현 후보이며, 최연소 후보는 35세로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후보다. 경북 최고령 후보는 5선 의원 출신인 무소속 김일윤 후보(85), 최연소는 경산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맞붙는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37)다.비례대표의 경우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다. 46석을 놓고 경쟁하는 것으로 경쟁률은 5.5대 1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3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다. 국민의미래 후보 중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이 10번, 이달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7번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3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TK에서 임미애 전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13번, 조원희 전 경북도당 농어민 위원장 22번, 서재헌 전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이 26번에 배치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24

대구경북 총선 후보 중 전과자 25명…음주운전 7명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2일 대구와 경북 후보자 가운데 총 25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는 7명에 달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 12개 선거구에 총31명이 출사표를 냈다.이 중 10명에게 2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명이고 국민의힘·개혁신당·진보당·우리공화당·새진보연합·자유통일당 각 1명이다.민주당 달서갑 권택흥 후보는 전과가 8건이다.권 후보는 1996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또 2003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2015년에는 일반교통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진보당 달서병 최영오 후보는 3건의 전과가 있다.최 후보는 2011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또 200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6년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냈다.민주당 동구군위갑 신효철 후보는 2006년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에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벌금을 낸 후보자는 2명이다.민주당 북구을 신동환 후보는 2002년 벌금 100만원을, 국민의힘 동구군위을 강대식 후보는 2013년 벌금 250만원을 냈다.경북은 13개 선거구에 3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이 중 15명에게 23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7명, 무소속 5명, 국민의힘 3명이다.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후보는 전과가 3건이다.박 후보는 1991년 국가보안법위반(기타) 등으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또 1997년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물었다.무소속 경산 최경환 후보는 2018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그는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민주당 경주 한영태 후보는 1998년 절도로 벌금 100만원을, 무소속 고령성주칠곡 박영찬 후보는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경북에서는 5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무소속 포항북구 이재원·민주당 포항남구울릉 김상헌·국민의힘 안동예천 김형동·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무소속 영천청도 이승록 후보다.병역 비대상을 제외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대구 후보는 4명이다.국민의힘 동구군위갑 최은석 후보는 재발성기흉으로, 진보당 동구군위을 황순규후보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민주당 달성군 박형룡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국민의힘 달성군 추경호 의원은 재검 판정을 뜻하는 무종을 받았다가 소집 면제됐다.같은 기준 경북 후보는 3명이다.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정희용 후보는 질병으로 전시근로역을, 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을 받았다.민주당 구미을 김현권 후보는 수형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됐다./연합뉴스

2024-03-22

이종섭 호주대사 11일 만에 귀국… 여권 내부 평가 엇갈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귀국해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사는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도 했다.이 대사가 귀국 사유로 밝힌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다. 그러나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별도로 모아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어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소집된 회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전 세계 공관장이 모두 모이는 연례 재외공관장회의가 다음 달 말 1주일 간 열리기 때문에 이 대사도 이를 계기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 대사는 “향후 방산 관련 업무로 상당히 일정이 많을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한-호주 간 2+2회담 준비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할 계획이다. 두 가지 업무 모두 호주대사로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고,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대사는 내달 10일 총선 무렵까지는 국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사의 귀국에 당 지도부는 용산발 리스크를 해소하며 한고비를 넘었다고 보고 민심 수습과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분위기다.다만 후보들 사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당 지도부처럼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는가 하면, 이 대사의 대사직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울 서대문을에 출마한 이용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황상무 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으로 어느 정도 수습되고 위기감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을에 출마한 신동욱 후보도 YTN 라디오에 나와 “이 사태는 사실 돌발 악재”라며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사 귀국으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경남 양산을 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이 대사가 사퇴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사 귀국이 여론무마책이 아니라 사태 해결의 시발점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4-03-21

호남 민심 달래기? 尹 대통령, 민생특보에 주기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 특보로 임명했다. 사진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 과제 발굴과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민생특보에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호남 배려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 안정권으로 여겨지는 20번 내에 들지 못해 후보직을 사퇴했다. 국민의미래는 지난 20일 호남 인사와 당직자 출신을 당선권 내로 조정한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재의결했으나 주 특보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주 특보는 윤 대통령과 검찰 시절부터 인연을 맺으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4-03-21

“조국혁신당 등장, 한동훈·이준석 빛바래고 민주만 이득”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한동훈과 이준석이 빛을 바랬다. 득을 본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민비조’라는 프레임이 먹히면서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약진하고 있다”고 글을 남겼다. ‘지민비조’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줄임말이다. 홍 시장은 또 “정권 심판론에 편승해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국민의힘과 대등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시장은 “이것이 정치적인 시각과 법조적인 시각의 차이”라며 “법조는 증거로 유무죄만 다투지만 정치는 유무죄를 넘어서 국민감성이 더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법조적 시각으로 대응해본들 단기간에 그 기세를 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천억대 비자금 파동에도 대통령이 됐고 온갖 비리에 얼룩진 트럼프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좀 더 빨리 정무적 대처를 해야 했는데 내부 주도권 갈등만 부각되니 참 안타깝다”며 “총선이 잘 돼야 할 텐 데”라고 우려하며 마무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1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조사받을 기회 있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내주 정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21일 귀국했다.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지난 10일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도 말했다.이 대사는 취재진의 연이은 추가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이 대사가 귀국 사유로 밝힌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다.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인 이들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정세와 시장 현황, 수출 수주 여건,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별도로 모아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어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소집된 회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전 세계 공관장이 모두 모이는 연례 재외공관장회의가 어차피 다음 달 말 1주일간 열리기 때문에 당초 이 대사도 이를 계기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다./고세리기자

2024-03-21

황상무 사의·이종섭 조기 귀국… ‘당정 갈등’ 봉합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조기귀국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이 수도권 민심 이탈을 촉발한 리스크를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당정의 ‘이종섭·황상무’ 갈등 문제는 봉합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다.한 비대위원장은 20일 “오늘 다 해결됐다”고 말했다.다만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정 사이 불협화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발표했다.앞서 황 수석은 대통령실 일부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며 과거 ‘언론인 회칼 테러’사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이에 언론단체를 비롯해 여당에서도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황 수석은 스스로 물러났다. 황 수석은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냈고, 대통령실은 황 수석을 엄호했지만 사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또 다른 당정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종섭 대사의 문제도 해결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가 (25일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국 공관위 회의와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사전 조율을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4·10 총선을 20일 앞둔 상황에서 ‘황상무·이종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와 함께 당정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여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실제 황상무·이종섭 리스크가 총선의 최대 악재로 부상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윤석열-한동훈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사의 즉시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 거리 인사에서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이 실망하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당정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의 원인이 됐던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이 위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비례대표 공천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 위원장을 직격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3-20

조국당 돌풍에 ‘비상등’ 켠 민주 ‘더불어 몰빵’ 호소로 견제 나서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견제에 나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범야권 지지층의 표심을 흡수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에 맞서 ‘더불어 몰빵(지역구·비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문구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얼마 전 유튜브에 출연해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을 언급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당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뼛속까지 민주당원”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박 후보는 며칠 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아서 나중에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고 하자 “이중 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은 좋다”고 말한 바 있다.당 지도부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도 조국혁신당의 상승세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현장 일정 중 이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민주당 후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 명예당원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이후 당 지도부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징계 여부를 논의했고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원장이 타당의 명예당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공개사과 했다”며 “민주당은 본인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한 바 ‘엄중경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전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몰빵론’을 기조로 비례대표 선거 전략도 본격적으로 실행키로 했다.이를 위해 민주당 선대위와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가 처음으로 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민주당이 확실한 1당이 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거 판세는 어느 곳 하나 확실하게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힘에 부친다”라며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린 윤석열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입법권까지, 국회까지 장악한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은 무겁고도 엄중하다”면서 “양당(민주당·민주연합)이 반드시 이 역사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0

‘351→640’으로… 대구경북 5개 의대 289명·82% 증원

정부가 20일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공식발표했다. 1998년 이후 27년만의 의대 증원이다.대구경북지역 5개 의대는 이번 정부의 배정결과 전체적으로 289명이 증원돼 5개 의대 정원은 기존 351명에서 640명으로 82.33%나 대폭 증가하게 됐다.대구경북 5개 의과대학별 증원 배정결과를 보면 △경북대 현 110명→200명(90명 증원) △계명대 현 76→120명(44명 증원) △영남대 현 76→120명(44명 증원)△대구가톨릭대 현 40→80명(40명 증원) △동국대 분교 현 49→120명(71명 증원)으로 각각 늘어났다.대학별 증원 규모는 경북대가 90명으로 가장 많고 동국대 분교 71명, 계명대와 영남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순이다.대구경북지역 의대증원 289명은 정부의 이번 의대 전체증원 2000명의 14.45%를 차지한다.경기인천에 배정된 361(증원분 18%)명을 제외, 비수권대에 배정된 의대증원 1639명(증원분의 82%)중 17.63%를 차지하는 규모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했다.이번 의대 증원안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 거점 국립대의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정부에서 일명 서울의 ‘빅5’ 병원급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던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7곳의 정원이 각각 200명으로 늘었다. 경북대 역시 현재 정원 110명에서 90명이 늘어 200명이 됐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졌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인(in)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다.반면, 서울지역에서는 8개 학교가 수요조사에 참여했지만 정원을 1명도 늘리지 않았다.교육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에 따라 늦어도 5월 중에 입시 요강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를 마치면 2025학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한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뒤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 예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 짓자 의사단체들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대학별 배분까지 마치며 증원을 확정한 만큼 의사들 사이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심상선·고세리기자

2024-03-20

한국자유총연맹,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9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남산 공연예술벨트 사업 활성화 및 자유센터 시설 활용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호 총재, 권순철 사무총장,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장과 문체부 유인촌 장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 신은향 예술정책관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센터의 건물 및 부지 등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자유센터의 시설 활용성 증대 및 노후시설 개선 노력 △향후 자유센터 개발 사업 추진 시 상호 적극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서울의 중심 남산을 공연예술벨트로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함은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세계만방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0

의대 '2천명 증원' 쐐기…비수도권 1천639명·경인권 361명 확정

정부가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정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뒤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원 증원분 2천명을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했다.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원하기로 했다.전체 증원분의 82%다.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천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 강원대 132명 ▲ 연세대 분교 100명 ▲ 한림대 100명 ▲ 가톨릭관동대 100명 ▲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 계명대 120명 ▲ 영남대 120명 ▲ 대구가톨릭대 80명 ▲ 경상국립대 200명 ▲ 부산대 200명 ▲ 인제대 100명 ▲ 고신대 100명 ▲ 동아대 100명 ▲ 울산대 120명 ▲ 전북대 200명 ▲ 원광대 150명 ▲ 전남대 200명 ▲ 조선대 150명 ▲ 제주대 100명 ▲ 순천향대 150명 ▲ 단국대 천안 120명 ▲ 충북대 200명 ▲ 건국대 분교 100명 ▲충남대 200명 ▲ 건양대 100명 ▲ 을지대 100명이다.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 정원이 배분됐다.학교별로 살펴보면 ▲ 성균관대 120명 ▲ 아주대 120명 ▲ 차의과대 80명 ▲ 인하대 120명 ▲ 가천대 130명이다.다만 정부는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검토했으며, 학교별 신청 규모 안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의료계는 여전히 집단 사직 등으로 맞서며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별 대학의 증원 규모를 공식 발표하면서 증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교육부는 대학의 파트너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2024-03-20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테러발언 엿새 만에 사퇴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2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발표했다. 황 수석이 지난 14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배후 의혹 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지 엿새 만이다. 황 수석은 임명 3개월 여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황 수석의 자진 사퇴설은 19일 오후부터 용산과 국민의힘 주위에서 흘러나왔다.윤 대통령의 황 수석 사의 수용은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특히 황 수석 문제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까지 겹쳐 당정 간 충돌로 비화 조짐을 보이자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황 수석은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공식 사과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되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당 지도부와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황 수석에 대한 거취 압력이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과 19일 연속으로 황 수석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KBS 기자 출신인 황 수석은 지난해 12월 4일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강승규 전 수석 후임으로 임명됐다. /박형남기자

2024-03-20

尹 대통령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다른 분위기다.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다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3-19

‘정치개혁’ 기치 들고… 與, 선대위 발대식

4·10 총선 공천 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이 19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전국 254개 모든 지역구에 공천을 완료한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 조직을 선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고 선거에 돌입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를 열고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날 참가한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상의를 입고 ‘정치개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총괄선대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와 집권여당은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국민 앞에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왔었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 따끔한 지적을 받드는 자세만이 22일 동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약속은 실천력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동료 시민의 일상 과제를 해결하는 족집게 공약을 더 제시해야 한다”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재명 사당화’를 추진하면서 허황된 공수표만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맞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제시하자”고 제안했다.공동선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치가 경제와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뒷받침하지 못한 지 오래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축하의 자리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총선은 개혁 대상이 되느냐, 개혁의 주체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오만하고 방심한다면 국민과 정치개혁, 미래에 대한 배신임을 명심해달라”고 주문했다.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하는 공동선대위원장들도 각자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는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을 찾아서 더 낮은 자세로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를 혐오와 냉소의 대명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일하기 위한 민생 세력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당 정책위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후보자들에게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맞춤 선거 전략을 준비해 제시했다.총선 공약 개발을 주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부위원장은 “깜짝 선물을 특별히 준비했다”며 “공약기획단장으로 활동한 유경준 의원이 오랜 시간 준비한 빅데이터 자료”라고 덧붙였다. 이후 한 위원장은 30·40세대 후보 5명에게 주요 공약 자료를 담은 택배 상자를 전달하는 깜짝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2024-03-19

‘국민의미래’엔 호남이 없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밀린 것을 두고 ‘호남 홀대론’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호남에 출마한 후보들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조정이 없으면 사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전북지역 후보자들은 19일 긴급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명단 발표와 관련해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며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전원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에는 전주 갑·을·병에 출마한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후보와 군산김제부안 갑·을 오지성, 최홍우 후보, 익산갑 김민서 후보 등 전북지역 국민의힘 후보 10명이 이름을 올렸다.국민의힘 광주시당 책임당원들도 이날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하며 “비례 공천으로 국민의미래는 미래가 없고 국민의힘은 당원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당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광주 배제는 당과 지역을 위해 헌신한 책임당원들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 공천으로 광주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전날 국민의미래가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당선권에 배치된 호남권 인사는 5번을 받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8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다.김화진 전 전남도당위원장은 22번을 받았고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은 24번을 받았다. 주 전 위원장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했다.김가람 전 최고위원도 비례대표 공천 순번 발표를 놓고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광주 출신으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호남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무시하고 있다”고 짚었다.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호남 출신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헌·당규에 당선권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하게끔 돼 있다. 어차피 다 같은 당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인데, (호남 출신들에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미래는 이날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앞서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던 이력 등이 논란이 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19

대통령실, 이종섭·황상무 논란 정면돌파

이종섭 호주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여야의 거취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대통령실은 18일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을 ‘정당한 인사’라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없이 또다시 ‘오만과 불통의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잘못된 인사’라는 국민의 평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황상무 수석과 관련, 또다른 입장문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의 사퇴요구에 대해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대통령실이 두 현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여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자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갈등 확산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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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엔 호남이 없다

대통령실, 이종섭·황상무 논란 정면돌파

강한 돌풍과 연기, 고압선으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인터뷰]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해병문화 조례’, 안전·관광·정주 논의의 출발선···‘방위산업’ 연결고리 만들어야”

경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대응 1단계’…불길 월성원전 향할지 촉각

울릉·독도 51.2cm ‘눈 폭탄’에도 피해 無… 일주도로 사수 ‘온 힘’

문무대왕면 산불 진화율 67%, 양남면은 완전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