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 677조 편성

27일 국무회의 열고 예산안 의결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단행
약자복지 등 민생에 최우선 비중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호 공급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이며,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4조원, 올해 23조원에 이어 내년에도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3년 연속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다. 총수입은 39조 6000억원(6.5%) 증가한 65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중복된 부분을 덜어내고 빈자리에 사회적 약자 등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넣었다”며 “지출증가율 숫자보다는 내용적으로 경제활력에 기여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의하면 국가채무는 1196조원에서 1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나고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3.6%에서 내년 2.9%로 낮아지게 된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재정 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로 유지)을 준수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며 4대 키워드로 △약자복지 △경제활력 △체질개선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하고(4인 가족 기준),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한다. 또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리고,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000원→34만4000원) 인상할 방침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조 90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시에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자 반도체 투자에 대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원전·방산 콘텐츠 펀드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증액으로 전환했다.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이 외에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쯤 최종 예산안이 확정된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