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등 개혁 방향 대국민 설명

尹 대통령, 금주 국정브리핑
‘4+1 개혁 추진성과’ 등 직접 설명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고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는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직접 국민 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을 검토해왔다. 현행 시스템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연금을 곧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게 정부안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6%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 역시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대 남녀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개혁은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채질 개선과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켜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