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규모 5.5조 발행”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 만들고
다자녀 가구 지원 규모 확대 등
약자복지·저출생극복 지원 강화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도입 예산 등도 늘어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먼저 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해 유통 범위를 늘린다. 또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의 스케일업(규모 확대)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전자상거래)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확대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받는 보조금을 2배 수준인 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대형 차종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향후 국회 심의 시 추진키로 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를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잦아진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와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리고,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의 2배로 증액하며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또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저출생 극복 등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폭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