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금투세 폐지 시그널 필요”… 야권 압박

국힘 지도부, 토론회서 힘실어
“野 때문에 투자자 혼란 가중
유예·폐지 언급 책임 꼭 져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당론으로 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당력을 집중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 주관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도 총출동해 금투세 폐지에 대해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둔 게 아니라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전문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그널(신호)을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가을까지도 늦다. 지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민생에 대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슈는 금투세 폐지”라며 “저희와 금투세 폐지를 합의해주시고, 민생을 위한 정치회복 1호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나와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진행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 자산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의 규모를 300조~500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유예, 시행’으로 갈리고 있다. 다만,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의 시행 유예 또는 세부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송 의원은 민주당 내부 의견이 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말이 민주당의 진심이냐”며 “국민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가 유예·폐지를 언급했으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꼭 지도록 함께 노력해주면 고맙겠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