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규현 국정원장 전격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했다.귀국한 윤 대통령은 개각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다음달 초순 정도에 내년 총선을 고려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부처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본후부,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다음달 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내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 등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6

임이자 의원,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大賞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지난 22일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을 수상했다.국회의원의 공약 달성과 입법 등 종합 의정평가 결과다.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는 이번 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법안,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오며 상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특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임이자 의원은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땀 흘렸다”며 “선거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3

한국자유총연맹,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식 개최

2023-11-23

“디지털 정부 체면 구겼다” 여야 ‘전산망 마비’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이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망 마비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보냈느냐”라며 질책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카카오는 화재가 있었다.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라고 따졌다.고 차관이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나.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여당 의원들도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 등 행안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체면을 많이 구겼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왜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차관은 이날 재발방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지난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與, 김재원 후임 최고위원에 김석기 의원 선출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에 TK(대구·경북) 재선인 김석기(경주)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열린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투표를 한 결과, 선거인단 824명 중 576인이 참여해 찬성 560표로 김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위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고 ARS 투표 등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저는 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제 결과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뽑아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의 단합과 화합을, 혁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모두 오직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차게 뛰자”고 덧붙였다./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尹 대통령 런던 금융특구 만찬 참석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23

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 시한이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그날 탄핵안 처리도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인요한, 연평도 추모식 참석…‘제3지대’ 양향자 초청 강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혁신위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 희생된 전투 영웅을 추모했다.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3주기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참석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 대독에서 “우리 해병 전우들은 평소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선승구전의 대비 태세를 갖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호국의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서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휴가를 받게 돼 저녁에 보자며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북한의 포격 소식을 듣고 귀대하다 생을 마감했다”면서 “휴가를 나와 늠름한 모습 대신 잿빛으로 변한 아들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로 복귀해 ‘제3지대’ 정치 세력 중 하나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슈퍼빅텐트’ 구상을 위해 양 대표에게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국방·과학·교역 등 전분야 양국 관계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과학 기술, 교역, 에너지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에서 따왔다.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3

경산 찾은 원희룡 장관 “지역민 건의안 적극 수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KTX 경산 증편과 역사 증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성심성의껏 답변했다.원 장관의 이번 경산방문은 초청간담회 형식으로 영남권 교통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것이다.주민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원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동지의 관계로 큰 뜻이 같다면 함께해야 하며 포용을 통한 통합이 명분이다”고 답하고 2024년 총선 등판론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든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진량하이패스 IC 국비지원 △사동 부영6차 분양전환과 하자보수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 지원 등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또 “진량하이패스 IC 국비 지원의 방법을, 경산역사 증설과 KTX 증설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경산역과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원 장관의 이날 지역민과의 간담회에는 윤두현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2

“‘하위 20% 공천 배제’ 이상 컷오프, 청년 연령대별 가산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배 부총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관위에서 한다”며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고 현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비율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공천 기반도 세우기로 했다. 또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연령별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량 평가 최대화 등 시스템 공천도 약속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범죄 경력 및 윤리위 징계 여부를 통한 도덕성 평가 등이다. 배 부총장은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특정 인사를 끼워 맞추는 식의 공천 심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평가를 거쳐 하위 10％그룹은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위 10％에서 20％ 사이 그룹은 현행대로 20％ 감산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장윤미 기획단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상임위 ‘문턱’서 막힌 ‘고준위방폐물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을 원내 지도부 합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은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기준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에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통해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만을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게 된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법안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원내 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與 “정부차원 적절한 조치” 野 “잘못된 처방, 신중해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는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정부는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한동훈 후임에 청도 출신 박성재 전 고검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경북 청도 출신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교체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와 역할에 따라 연말이 아닌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외교부 장관 후임 물색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박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후임에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공중정찰 제한 효력정지 尹대통령 英서 바로 재가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3면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하자 화상으로 런던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정지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영국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NSC 상임위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하겠다”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또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적극 행정 최우수

대구 달성군 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의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이 달성군의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대구 달성군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7개의 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하반기 최우수 사례는 ‘365일 24시간 보육 지원 사업(교육정책과 김정희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는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세∼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시간제 보육수요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이어 △우수 사례로는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빵빵이(건강증진과 공지현 주무관)’, ‘대구교도소 후적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문화예술과 이수권 주무관)’ △장려 사례로는 ‘어린이집 영어교사 배치 사업(교육정책과 김준홍 팀장)’, ‘전국 최대규모 농식품 바우처 지원(농업정책과 권은란 주무관)’을 선정했다.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휴가가 부여된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에 앞장서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적극행정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SNS, 적극행정 On 등에 게시해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전국 시·군·구에 홍보할 계획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21

“2024 총선 승리”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21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대구 민주당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이번 총선 기획단은 이정현 남구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부단장은 최홍린(달서구)·오영준(북구) 의원이, 위원으로 강민욱(남구)·안평훈(동구)·정대현(수성구)·이영빈(달서구)·서보영(달서구) 의원이 발탁됐다.이날 강민구 시당위원장은 총선 기획단과 내년 총선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 발표했다. 강 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기획단을 전원 청년 지방의원으로 구성했다”며 “청년 지방의원 여덟 명은 이번 총선기획단을 맡아 대구의 미래를 재구성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한 걸음 더 뛰는 대구시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선기획단장은 “대구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이름을 대구시민 옆에서 항상 함께 하는 리브랜딩이라 지었다”며 “선거철 이슈로 반짝이는 것이 아닌 대구시민 옆을 계속 지키는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브랜딩 총선기획단의 역할로 양극화 정치의 정쟁이 아니라 더 나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3-11-21

빅텐트 시동? 인요한, 대전서 이상민 만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다 김기현 대표가 인재 영입에 있어 ‘슈퍼 빅텐트’를 구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강연했다. 야당 중진 의원이 여당 혁신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강연자로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탈당에 대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번 강연은 혁신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의원은 강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다음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저도 고민이 적지 않고 심란한데, 그걸 일일이 방송에 얘기했더니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며 또 혼났다. 그래서 말조심하려고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12월 첫째주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또 나갈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인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의원이 원로로서 대한민국의 혁신에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크다”며 “이상민 의원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한테 접근해 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좀 배우고자 해서 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은 단순히 국민의힘과 내년 총선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에게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써 결국 정치가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野, 횡포 부리며 예산 난도질” 與, 반드시 원점 재검토할 것

국민의힘이 6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하명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예산안들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소관 예산안이 처리된 11개 상임위 중 행안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산자위·문체위 등 6개가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액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천53억 원과 청년패스 예산 2천923억 원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연구·개발) 예산 등 47건에 대해 1조1천513억 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 원을 증액하며 정부의 RD 예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의원은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청년취업·일 경험 지원 사업을 들며 “청년의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로만 청년을 떠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전날 민주당이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면서 대전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들을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고 말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앞다퉈 SMR(소형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에 1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야당의 횡포로 뒤처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은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1

“韓·英, 포괄적 동반자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낙 총리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0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다. 한영 정상은 22일 다우닝가 10번지에 있는 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한다.대통령실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양국은 특히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합동 훈련 확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더불어 AI·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1

이인선 의원 ‘필리버스터’ 영상 조회수 4천회로 ‘1위’

국민의힘이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진행 중인 ‘대국민 필리버스터’가 흥행 참패를 기록한 가운데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홀로 높은 성적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2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의원의 필리버스터 영상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4천400여 회를 넘겼다.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 50명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2위인 안철수 의원(1천477여회)과 3위 한기호 의원(848회)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조회수다.이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13분38초동안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입법 강행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명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명분조차 찾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란봉투법이 공표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법파업 천국이 될 것”이라며 “기득권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에서 이 의원은 다른 의원들 필리버스터와 별반 차이 없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당론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게다가 SNS를 통한 지지자 유입이 있기엔 이 의원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적다는 점에서 1위를 차지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 중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이 의원 뒤를 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 1087회, 노란봉투법 660회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윤두현 의원 811회를 기록했으며 이 외 의원들은 100∼400여 회에 불과했다. 한편, 필리버스터 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 시각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인 김예지 최고위원이었고, 가장 시간이 짧았던 건 7분22초에 그친 구자근(구미갑) 의원이었다. /박형남기자

2023-11-21

한동훈·원희룡·박민식 ‘등판설’에 출마지·역할 놓고 ‘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내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등판이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이들의 역할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출마 지역구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적합할지 의견이 오가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수도권 공략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여권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차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지난주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대전과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러한 행보가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을 통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환영한다”며 “경쟁력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지 않느냐”라며 “제가 이민 정책위원인데 이민 정책 토론회 할 때 자주 만났다. 아주 합리적인 분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위해 한 장관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관악을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오신환 혁신위원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며 “당이 이를 잘 활용하고 그 역할을 한 장관이 감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서 당과 총선에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원 장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서울 종로 등도 거론된다. 원 장관은 과거 서울 양천갑에서 3선 의원을 지내는 등 선거 경험이 많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당으로서는 여러 변수에 맞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지도부를 대신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지면 한 장관 또는 원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박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가 확정되면 성남시 분당을로 도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분당을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내리 재선한 데다, 경기도 용인·과천 등 수도권 남부 벨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역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분당갑에 도전하려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철수 의원에게 한 차례 출마를 ‘양보’했던 경험이 있다. 다만 분당을은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0

“반긴다면 가겠다”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중진으로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제가 가서 제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가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을 탈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며 “정나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다. 당내에선 내 공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때는 확 그냥 뛰쳐나가고 싶고, 또 돌아보니 남아 있으려는 마음도 있고 복잡하게 섞여 있다”며 “다른 데로 간다고 해도 미지수고 신당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고 잔류 여지도 열어놨다.‘현시점에 잔류보다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당초 합류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선 “실체가 없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못한다.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 민주계 세력이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가능하겠다”고 전망했다.이 전 대표가 실제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는 “신당 쪽보다는 국민의힘 잔류가 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라며 “신당에 대한 트라우마, 어려움을 이미 겪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0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 더 못늦춘다”

대구·경북(TK) 일부 의원 및 원전소재 5개(울진·경주·울주·영광·기장) 지자체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 방사성 방폐장 특별법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2일 예정된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기자회견장을 방문한 김석기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영구처분시설 준공까지 37년이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김영식 의원은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호소를 여야 의원,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성호·박형남기자

2023-11-20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 尹 대통령 영·프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방문을 위해 20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지난 5월 대관식을 한 뒤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20∼23일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 23∼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 일정이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또 필립 베리투 주한프랑스 대사, 게러스 위어 주한영국 대사대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연설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23-11-20

윤 대통령, APEC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 참석차 2박 4일 일정으로 떠났던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18일 귀국했다.이번 방미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로부터 총 1조5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방미 일정을 계기로 GM, 듀폰, IMC, 에코랩 등 미국 기업이 총 1조5천억원(11억6천억만달러)의 국내 투자를 확정했다.산업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천억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자동차 반도체 첨단 산업에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고한 투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추가 투자다.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 (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을 통해 외교 부문 성과도 있다. 한미일 협력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의 3자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기시다 총리와는 올해 7번째 한일정상회담도 개최했다. 또 기시다 총리와 스탠퍼드대에서 강연, 스타트업 관계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수소·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미국과 일본은 개최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우리만 못했는데 무슨 외교 지평이 넓어졌다는 말이냐”며 “우리 대통령은 멀뚱거리다 온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모자랐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중은 긴박한 현안이 해소된 상황”이라며 “짧았지만 시 주석과 조우해 만남을 기약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중일정상회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은 이달 말 정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및 프랑스 순방을 위해 20일 다시 출국한다. 영국에서는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할 예정이다. 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한영 어코드’ 협정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미국 외 나라와 어코드 협정은 드문일로 새로운 관계 정립이 예상된다”고 했다. 23일부터는 프랑스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바지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박형남기자·사진=연합뉴스

2023-11-19

행정전산망 '먹통' 사흘째인데…명확한 원인 규명 왜 못하나

19일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장애 사태가 사흘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못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월요일인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정부 행정전산망의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이어가고 있다.현장에 투입된 정보통신(IT) 전문가들은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장애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인 16일 정보관리원에서 행정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한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하지만 단순한 전산망 서버 오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복구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사흘째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단순히 하드웨어 장비 문제인지, 인증 서버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만약 인증 서버에서 심각한 오류가 났다면, 애초에 보관된 개인정보도 소실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단순히 서버만 살리고 끝날 일이 아니라 완전 복구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행안부 설명대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패치에서 생긴 오류인지, 관리 인력의 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건지 제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류가 발생한 지 사흘이 넘어가도록 원인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도 거세다.김용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정보통신(IT) 기업이 사흘째 복구 조치도 하지 않고, 원인 발표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라”며 “아마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먹통 오류에 대한 원인을 정식 발표하지 않은 탓에 전문가들도 원인을 예측하지 못하겠다”며 “이미 원인 규명은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그저 말을 아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꼬집었다.서울여대 김명주 교수도 “원인 규명 자체가 오래 걸린다기보다는 책임자 소재를두고 발표가 늘어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제껏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을 여러 차례 받아오면서 관련 훈련도 실시하고,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놨을 텐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도 백업 시스템을 가동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임 교수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먼저 복구된 것은 오프라인 전산망 오류로 인해 민원인들이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몰렸다가 해소됐기 때문”이라며 “특별한 기술적 복구를 통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원인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더 상세하게 밝히기 위해 정밀히 조사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됐던 부분을 교체해서 정부24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았느냐”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해킹 정황은 없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신기술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계속 스크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3-11-19

포스코 미래기술연 분원 성남 설치 본격화에 반발

성남시가 15일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자 포스코측은 포항 본원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용지에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포스코홀딩스가 미래기술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했지만 분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의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협업과 우수 연구원 유치를 위해선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 이번 결정으로 분원 설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용지의 면적은 1만7천여 평으로 지난 4월 개원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부지인 692평보다 무려 24배나 큰 규모이다.김 의원은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이 합의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본원 설립’ 등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텍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포항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같은 당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성명을 내고 “포스코는 포항과 포스텍에 대한 투자 계획과 상생 비전을 즉각 제시하라”며 “포스코가 서울 강남과 인천 송도, 경기 성남 등에 핵심 인력을 집중하려는 것은 포항을 비롯한 지방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했다. 이어 “포스코는 포스텍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의지와 지원 계획을 즉각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수도권에 수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포스코 연구개발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포스코가 포스텍 의대 설립을 통한 ‘포스텍 캠퍼스 확장’에 인색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홀딩스는 AI,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의 미래 핵심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을 설치를 목적으로 성남시의 위례부지 사업자에 선정됐다”며 “포스코그룹은 수도권 분원설치로 포항-광양-수도권(성남)-해외를 연결하는 그룹 산학연 클러스터를 완성해 미래 핵심사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항 본원은 제조현장과 연계된 양산단계 연구를 수행하고 수도권 분원은 수도권의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 연구 거점과의 협업을 통해 기초 및 공통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며 “그룹 RD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포항 본원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세리·이부용기자

2023-11-15

“포스코 미래기술硏 성남 분원 설치 백지화를”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이 이에 반발하는 등 포스코홀딩스의 조치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포스코홀딩스는 15일 성남시 위례지구 기업추천 대상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가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 대상자로 포스코 홀딩스를 선정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코홀딩스가 해당 용지에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해당 용지의 면적은 1만7천여 평으로 지난 4월 개원한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부지인 692평보다 무려 24배나 큰 규모이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이 합의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본원 설립’ 등 ‘포항 중심 운영체계 구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원칙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포스코의 발전을 위해 포항시민이 흘려온 피와 땀을 배신하는 ‘지역갈등 조장행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고(故) 박태준 초대 회장의 제철보국 창업 정신을 되살려, 포항시와 포스코 그룹의 상생을 염원하는 포항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50만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포스코홀딩스에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설치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며 “포스텍을 비롯한 세계 수준의 R＆D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포항을 중심으로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포항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5

인요한 “윤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신호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혁신안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대표는 “총선 관련한 당의 여러 기구들에서 혁신위원회 안건을 잘 녹여내도록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혁신안 수용의 주도권은 당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윤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혁신안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인 위원장은 특히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다”며 “그래서 좀 기다리는 것이다. 꼭 몇 월 몇일까지 하라 말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국회 일정이 남아 있다”고 했다. 자신의 혁신 드라이브가 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불출마·험지 출마 수용을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는 혁신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혁신위원장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반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위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총선과 관련해 당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혁신위 안건 수용 여부 등도 전략적으로 지도부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형남기자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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