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민주, 檢 압박

檢 중립위반·편파수사 담은
법 왜곡죄 입법 개정안 추진
담당검사 고발·탄핵도 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민주당이 검사 고발 등 ‘사법부 압박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민주당은 우선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장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과 표적 수사를 막겠다며 내놨던 ‘법 왜곡죄’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청 폐지’도 추진할 전망이다. 수사권·기소권을 둘 다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맡은 검사들에 대한 고발, 탄핵 등도 추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의 이 대표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로 이 대표를 사냥했다”면서 “그동안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건 조작에 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감 직후에는 강백신·엄희준 등 다른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진행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를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 공세에 “검찰 압박을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릴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특검법과 지역 화폐 현금 살포법을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일하자”며 “민주당은 ‘탄핵 마일리지’ 운운하고 검찰을 압박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저격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