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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큰 피해 근본 개선안 마련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장 목소리를 들어 민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신도시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중소기업 전기요금 동결, 김장철 농수산물 할인 등을 언급하며 국회도 나서달라고 했다.특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하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연내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지역상권법과 공정채용법 등도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역상권법’과 관련해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했고, ‘공정채용법’에 대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구 칠성시장 방문 등 최근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은 점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4

혁신위 “중진 매 맞아야” 압박… 조기해산설 일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내 친윤계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용퇴를 재차 독촉하는 가운데 어떤 극약 처방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인 위원장은 14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혁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당 주류 인사들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시간을 좀 주면 100% 확신한다”면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혁신위 조기 해산설’에 대해서는 “내 윷놀이에는 ‘빽 도’는 없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혁신위의 거듭된 총선 불출마 요청에도 여권 중진 및 친윤계 인사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무용론·조기 해산설’까지 나온 것이다. 그는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 명단’을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인 위원장은 최근 중진, 친윤계 인사들의 반발에 대해 ‘매 맞아야 한다·독약을 쓰겠다’ 같은 수위 높은 발언으로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되는 당 중진들은 지역구 사수 의지가 분명하다. 당내 대표적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지난 11일 경남 함양체육관에서 열린 여원산악회 1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대구 5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도 최근 의정보고회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처음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 “절대 (서울) 갈 일 없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반응이 없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머리가 아프실 것”이라며 “당내 다수 중론은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는) 대통령 주문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은 당이 요구하면 안 나오겠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에 호응한 유일한 의원”이라며 “우리 당은 저것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락현·고세리기자

2023-11-14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기념행사 개최

구미시는 14일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6돌 숭모제 및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김영식·이인선·윤두현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5면생가 추모관에서 초헌관(이철우 도지사), 아헌관(구자근 국회의원), 종헌관(김영식 국회의원)의 순서로 숭모제를 거행했으며,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주변 광장 특별무대에서 기념식이 열렸다.기념식은 차분한 클래식 연주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 기념 영상 상영, 김장호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유족 대표 인사에 이어 시민이 참여한 국민교육헌장 릴레이 낭독 영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메시지를 보내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겨 함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할 수 있다’ 정신으로 50만 인구, 500억 달러 수출도시 구미시를 재창조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추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살고 있다”며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토대 위에 ‘지방화’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1-14

검찰 특활비·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공방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린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해 지난해 예산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특활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 있다”며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서 수사 소요비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맞섰다.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특활비를 무조건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다”고 자료 미비를 지적하며 “증빙 비율만이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신 국장은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로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법사위에서 삭감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김승원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근거가 없어 시행령으로 만든 건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등을 검증하는 행정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사법부 독립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두 예산 모두 보류 처분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2023-11-13

洪 시장 “신평, 헛된 망상 훈수 역겹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멘토를 자처 하면서 헛된 망상으로 훈수하는 것도 역겹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홍 시장의 이같은 반응은 신평 변호사가 13일 ‘정국의 풍향계가 가리키는 곳’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윤석열’을 기치로 내걸고 윤석열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세력에서 3인의 키 플레이어, 즉 이준석 전 당대표, 홍준표 시장, 김종인 선생의 움직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또 신 변호사는 “이 전 대표는 연일 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저주와 복수의 펀치를 날리며 ‘영남신당’ 혹은 ‘TK신당’을 결성하고 자신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의도는 큰 벽에 부닥쳤다”며 “홍 시장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홍 시장이 태도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단은 홍 시장이 이 전 대표와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은 친윤세력의 약화가 초래되지 않으면 자신의 활동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마음에 쫓기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치고 빠지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홍준표 시장은 이런 신 변호사에 대한 평가에 “세태가 이러니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라면서 “조강지처 버리고 잘되는 놈 못 봤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3

野 “위장전입·尹과 사적 친분” 與 “헌재재판관 때 검증 끝나”

여야가 13일 진행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끝냈다고 엄호했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후보자의 2018년 청문회 당시 회의록과 심사보고서를 검토해보니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이 후보자가 내린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직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처음 강서구 화곡동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이어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 5개월 만에 1억2천만 원 시세 차익을 남겼다”며 이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반포 미도아파트를 매각해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한양아파트를 3억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이 되면서 이를 36억 원에 매도했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 인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야당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 지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서울 법대 79학번 중 사법고시 합격자가 120명이나 된다”며 “불신의 시대에 살아서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3

국회 ‘포항의 맛’ 국힘 지도부 총출동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사랑합니다!”제철 맞은 포항 특산물 구룡포과메기와 포항 바다의 힘찬 정기를 이어받은 영일만 검은돌장어가 국회의원들의 찬사를 받았다.관련기사 및 화보 7면 경북매일신문이 주관한 ‘2023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서울 홍보행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23 포항을 맛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겨울철 별미인 포항 구룡포과메기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포항의 맛’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특히 올해는 인기 유명 셰프 박찬일 씨를 초청해 기존에는 없던 이색적인 과메기와 영일만 검은돌장어 요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박찬일 셰프는 노포 기행 ‘백년식당’의 저자로 요리연구가이자 음식칼럼니스트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다.그는 이날 국내에서 최초로 과메기 파김치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과메기 파김치’는 향긋한 쪽파에 과메기의 감칠맛을 더해 매운맛을 줄이면서 고소한 꽁치의 끝 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수육이나 삼겹살 구이 등의 육류와도 잘 어울리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박 셰프는 이 외에도 영일만 검은돌장어를 서양식으로 조리한 ‘돌장어 토마토소스 스튜’를 밀키트로 제조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또 과메기와 돌장어를 함께 넣은 영양 가득 김밥과 과메기 카나페 등을 직접 선보이며 ‘포항의 맛’을 뽐냈다.포항시에서는 그동안 겨울철 별식이나 술안주로만 인식됐던 과메기에 대한 이미지 전환을 꾀하며 해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과메기, 밥상에 오르다’를 통해 가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2019년에는 계절을 극복하는 4계절 과메기 가공식품을 선보이며 ‘과메기, 스타 간식이 되다’, 2021년 ‘과메기 도시락에 날개를 달다’, 2022년에는 캠핑족을 겨냥한 ‘700만 캠핑족! 겨울의 맛, 과메기에 꽂히다’를 기획하며 다채로운 맛을 선보인 바 있다.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은 것 같다고 다들 비결을 물어보신다”라며 “바로 과메기와 검은돌장어가 비결이다. 빈말이 아니고 건강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이다. 많이 먹을수록 지방도 살고 모두가 산다”고 말했다.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피부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은 과메기”라며 “올해는 검은 돌장어까지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두들 구룡포과메기와 검은돌장어를 드시고 의정활동 신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백인규 포항시의장도 “맛있는 과메기와 돌장어 많이 드셔보시고 홍보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많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포항에서 좋은 제품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경북매일신문 최윤채 대표는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과메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매일신문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언론인·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포항의 맛’을 전하는 ‘포항 구룡포과메기&영일만 검은돌장어’ 미디어 홍보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11-13

尹대통령 “잘살아 보세로 눈부신 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그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밝혔다.‘잘 살아보세’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 구호였다. 윤 대통령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여기 계신 새마을 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해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지난해부터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했다면서 “새마을 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직장·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며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형남기자

2023-11-12

“사정기관·R&D 예산 충돌 예고” 여야 ‘657조 전쟁’ 돌입

국회가 이번 주 총 656조9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 예정돼 있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지연될 수도 있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등 14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를 벌이는 중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2

“소방, 세계 최고 시스템 갖추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故) 박수동 소방장, 고(故)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소화 수조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보급 등도 약속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왔다”며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구조, 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이날 표결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단독 의결했다.당초 여당은 이날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토론)’를 예고했었으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TK 등 당 우세 지역구 ‘청년 전략지’로 선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등 당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최안나 혁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 우세지역을 청년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은 혁신내용을 발표했다.최 혁신위원은 “(선거철) 들러리, 이미지용으로만 청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디딤돌 세대교체를 위해서 당이 확실히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다만 혁신위는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보수진영이 우세한 TK지역 등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경진 혁신위원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혁신위는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비례 50%를 할당하는 방안도 당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다만 여성의 경우 이미 당헌·당규로 지역구(30%)·비례대표(50%) 할당을 규정하고 있어 공천 배려 건의안에 여성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르면 13일 최고위원회에 세건의 의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혁신위는 지도부와 중진, 친윤 불출마를 시간을 두고 당에 공식요구하기로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마음먹고 결심할 시간이 필요하니 공식 안건 문건 접수는 시간을 두고 하면 당내 희생과 혁신의 흐름 속에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전언이 있었다”며 “여러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안건으로 논의를 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최고위에 접수될 것”이라며 혁신위 임기가 끝나는 12월 24일까지 당에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이준석 “내년 총선 대구에서 출마 땐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일 대구를 방문, 내년 총선시 대구에서 출마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당 출현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이 전 대표는 대구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신당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국민의힘은 가장 쉬운 도전일수 있지만,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겐 아성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면 국회의원 중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아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으며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신당 창당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대구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또 신당을 통해 대구 지역 출마는 어렵더라도 국민의힘 아성에 도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지역구는 이른바 윤핵관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심지어 이 전 대표는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27년 전인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며 “지금 60∼70대가 당시 30∼40대 했던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었기에 다시 한 번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여기에다 “그때 대구는 결국 여당 내에서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지 해본 지역”이라며“광주도 지난 2016년에 이미 그런 것을 해본 지역이기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가 언급한 ‘다른 선택’은 제15대 총선 당시 여당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갈라선 뒤 김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대구 전체 13개 의석 중 2석에 그친 반면에 자민련이 무려 8석을 차지하는 등 지역 정치판도를 바꿔놓은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호남지역도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대안정당으로 꼽히며 호남의 전체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하는 등 변화를 이끈 사례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전 대표는 정치 흐름상 국민들이 지역의 주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역 정서에 합당한 혁신 정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투표로 심판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과 관련,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혁신의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핵관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접근해 가지고는 절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그는 또 “혁신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나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다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회 척결과 같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평가하고 시간 끄는 방식으로는 혁신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그 예로 “주호영 의원의 경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중진 의원으로 많은 조정자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해야 할 환자 즉 정말 책임질 사람은 서울에 있기에 이들은 제발 책임지고 불출마해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혁신위원회의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혁신하지 않으면 과거 자민련과 같은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는 신당과 대구 출마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고민거리로 부상한 전망”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9

“공천 학살 현실화 될라” 野 비명계, 잇단 탈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공천 불이익 우려를 제기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도 요구하는 분위기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돼 숨 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 이후 당은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당 조직에 현 대표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원외 조직이 생겨 그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또 “강성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소신파 의원들 공격을 마구 하고 있고 유튜버들이 ‘친명 후보 누구, 반명 후보 누구 친명 후보 찍어라’는 식으로 계속 날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신당과 관련해 “최근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고 우려하면서도 합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묻자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고, 그런 것은 걸리는 점”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5선 이상민 의원도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거취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유쾌한 결별을 해야 할지,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저를 불태울지 빨리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12월 말까지 가는 건 늦다. 그 이전에 할 생각”이라고 시기를 구체화했다.이원욱 의원도 전날 BBS라디오‘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서는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저를 포함해서 또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김병욱 의원,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27억 4천400만원 확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학교의 다목적강당과 체육관 증축,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환경개선, 학교 외벽 보수, 조명시설 개선, 운동장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교부되며, 김 의원이 올 하반기 확보한 19억 9천600만 원은 영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포항 지역 초‧중‧고교에 총 127억 4천4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대상 학교는 연일형산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이동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 상도중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이동중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 영일고등학교로 총 13개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 학교, 학부모, 정치권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수요를 찾아야 한다”면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일념으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의정활동의 제1 목표로 삼아왔다. 교육부 등 정부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구자근 의원, “구미시 관광인프라 조성 적극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최근 구미시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가 문체부·관광공사의 ‘2024 열린광광지’ 30개소로 선정돼 향후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열린관광지’ 를 선정해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2015년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2017년 고령의 대가야역사테마파크에 이어 2024년에는 구미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 안동의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 6 곳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됐다. 열린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만큼 국민 누구나 접근이 편이하도록 주차장, 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체험시설 등 시설개선과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향후 내년 금오산에 무장애 데크길 조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과 더불어 구미에코랜드는 보행로 개선, 그늘막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구미는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만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기업 조기 입주 위한 행정절차 추진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차전지 기업들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양극재산업 특화단지로 포항을 지정했지만 이차전지산업 업종이 산단에 등록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차전지 기업의 산단 입주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산단계획 변경을 통한 산단 업종추가를 해야 해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에도 3개월이 걸려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가산단을 운영하는 LH 사장과 함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을 부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에서 산단업종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발표로 산업단지계획 및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이차전지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와 조기 착공을 통한 포항 이차전지사업 경쟁력 확보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을 환영한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제거하는 등 국회차원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윤 대통령, 연말 美·유럽 4개국서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돌며 정상외교를 펼친다.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했다가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5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부산 유치 활동을 펼친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미국·유럽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그 의미 등을 밝혔다.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었다.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을 계기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당일 저녁 미국 주최 APEC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각국 재계 지도자와 석학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10년 만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방문 이틀째인 16일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APEC 회원국 간 연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7일 ‘리트리트’ 세션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 등을 화두로 각국 정상과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한인 청년 과학기술인과 디지털 기업인 약 100명을 초대해 공동 연구와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대한국 투자를 결정한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에도 참석, 기업들을 격려할 방침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국빈 일정은 21일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돼 국왕 주최 환영 오찬, 6·25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방문으로 이어진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산실로 평가받는 영국 의회에서 한영 관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이날 저녁 버킹엄궁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디지털,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우주과학,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또 영국 왕립학회가 주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 포럼에서 양국의 연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 2박 4일 일정으로,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소화하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박형남기자

2023-11-08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내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이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산단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추진단은 이 외에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 준비 중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 1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조차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홍 의원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