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與 “꼼수 상정”

검찰총장 후보 청문 채택도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했고, 당초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정됐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여당 측에서는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여당이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으나,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며“이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야5당이) 어제 발의한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꼼수 상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어제 발의한 제3자 특검안도 그 실질 내용은 ‘민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주장하던 원안을 대뜸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