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 ‘격돌’

추석 연휴 민생정책 주도권 잡기
야 ‘의료공백’·‘ 특검법’ 등 대공세
여 괴담정치·입법 폭주 화력 집중
10일 진행 외교·통일·안보 분야
TK 김기웅·임종득 질문자 나서

국회는 오는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 ‘김건희 특검법’, ‘계엄 준비설’,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은 거대 야당의 ‘괴담 정치’와 ‘입법 폭주’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야당의 공세를 막기 위해 여당은 대정부 질문 진용 구성에 공을 들였다. 첫 타자로는 연륜 있는 중진 의원을 배치해 기선 제압을 하고, 주제에 맞는 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0일 진행되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여당 내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남)·임종득(영양·영주·봉화)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통일부 차관을 지냈고, 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의원단을 짰다”며 “야당이 왜곡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는 응급 의료 혼란상을 부각하며 책임자 경질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게획이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계엄 준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집중 포화도 예상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형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고리로 ‘정치 보복’ 여론전도 전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실정은 물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엔 면죄부를 주고 전 정권에 대해선 정치보복 수사를 자행하는 행태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했다.

여야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휴를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거쳐 12일 본회의 상정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일 본회의는 대정부질문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일정으로, 법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나서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선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 카드가 거론되고 있지만 야당이 사실상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