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 여부 ‘이목집중’

윤재옥 의원 10일 대표 발의
대구 식수 문제 해결 전환점
야당 협조 여부가 핵심 관건

대구시민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10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특례 및 인·허가 의제 추가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취수시설이 새롭게 설치되는 영향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및 추진단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대구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구미공단 하류에 위치한 달성군 매곡리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은 1991년 구미산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페놀이 유출되는 사태를 겪은 이후 지난 33년간 늘 먹는 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구시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의 일환으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를 통해 대구 내 문산·매곡 정수장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계획중이다.

지난 7월 환경부 장관과 대구시장, 안동시장 등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법안 통과가 대구 식수 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던 1조7400억원의 사업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없이는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올해 내 국회 통과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