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인 위해 뭉쳤다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대”

재해복구비 평균 23% 인상,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도 확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당정 협의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삭식품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이 5조원으로 확대된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농업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전면 도입 및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등을 협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익직불제를 확대, 기초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익직불제가 확대된다.

공익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도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안정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역시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역시 지급 상한 확대 및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력의 세대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청년농부 영농정착지원과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해 청년 농업인 및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품목별 평년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품목 역시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최대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는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당정은 실거래가를 고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기계와 설비도 새롭게 포함했다.

당정은 민관 협업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 안정에도 힘쓴다.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 차 보전 기능을 수입안정보험으로 이관하고 수급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자세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농업인 소득을 두텁게 지원하고 소득경영이 안정되면서 국민께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