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전향적 자세로 논의해달라”

대통령실, 여야간 합의 촉구
한동훈 “공개 토론하자”野 압박
민주, 전대 이후 입장 정리 전망

대통령실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 문제인 만큼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 이재명 전 대표가 일부 완화를 시사했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은 전당대회 이후에나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