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야당 단독 추진 위헌적 소지 다분… 李 전 대표 비판 희석 의도”
野 “19일 1차 채상병·26일 2차 김 여사 의혹… 2번 나눠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고(故) 해병대 채상병의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첫 번째 청문회 주제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다룰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이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제동을 걸었다. 야당의 청문회 단독 추진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에 대해 “법사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 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로,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에도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부부가 듣기 싫다고 해서 함부로 국민의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로 용산도 여의도도 아닌 ‘국민의 시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