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 미래로… 광복절 특사 1219명

김경수 전 지사·권오을 전 의원 등 여야 구분없이 사면·복권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포함, 포항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한 정치·경제인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13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등 1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월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사면해 균형을 맞췄다는 취지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지사는 친문계 적자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한 조윤선 전 장관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 안종범 전 수석, 권오을 전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또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통력 확보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사면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의 사면으로 에코프로그룹은 오너 부재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 포항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