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장제원 불출마 선언 TK 중진들에 불똥?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3선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주류 희생’ 요구에 화답한 첫 사례다.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장 의원을 시작으로 촉발된 불출마 선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에 대한 추가 불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TK지역으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또 한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제가 가진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을 내어놓는다. 또 한 번 백의 종군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는다”며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이후 기자들과 만난 장 의원은 불출마 결심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총선 위기감이 크다고 느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냐’는 질문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가장 절박한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선 총선 승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며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 남은 것이라도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마음이다. 제가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되는 것이다. 운명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본인의 불출마 선언이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나 중진들에게 여파를 미칠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를 했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혁신안이 발표된 후에도 장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혁신위 조기 해산과 혁신안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무응답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장 의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은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장 의원의 불출마가 TK정치권에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불출마 요구는 물론 TK친윤계 인사, 중진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도 커질 것”이라며 “친윤 핵심인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함에 따라 TK친윤·당 지도부, 중진 의원 등이 그의 선당후사 행보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일부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실제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퇴론에 휩싸인 김 대표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표가 이날 예정됐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 등을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간 만큼, 조만간 불출마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TK지역 내 3선 이상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상훈(대구 서) 의원, 그리고 TK지역에서 친윤계를 자처했던 의원들도 수도권 출마론 또는 불출마 요구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2

‘주류 희생’ 현실로? 장제원 의원 불출마 국민의힘 환영 기류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12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주류 희생’을 가장 먼저 수용하면서 당 지도부·중진·친윤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 의원과 같은 결단이 더 확산돼야 한다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당내 의원들은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높게 평가하면서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화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윤핵관이 자기 보신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이미지는 희석했다”며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자기를 다 내던질 각오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도부도 필요하다면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성일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의원은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될 것”이라며 “멋진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이고, 대통령을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김 대표도 불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최재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쇄신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도부의 교체이고 당 대표의 희생과 결단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한 것 아닌가”라며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대표도 이번 주 비슷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됐던 당의 문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라고 덧붙였다.다만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장 의원의 불출마 발표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와 함께 희생이 아닌 전략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진작 했으면 더 좋았다.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관련자들이 국민적 책임을 져야 당이 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을 다 망쳐놓은 사람이 불출마한다고 원죄가 사라지는가”라며 “구국의 결단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2

洪 시장 “장제원보다 책임질 사람들 눈 감고 뭉개”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권력이 정부권력을 넘어서는 세상이 됐다”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관련, “이번 투표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며 “제대로 투표하자”고 언급했다. 특히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한다”면서 “‘부패한 자’,‘무능한 자’,‘깜이 안되는 자’,‘정부 망친 자’,‘대구 망친 자’ 등을 뽑지 말아야 할 후보”라고 지적했다.이어 홍 시장은 또다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 “장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눈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장 의원은 정권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정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출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홍준표 시장은 “파천황(破天荒·대혼돈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건데, 되지도 않은 대안부재론을 앞세워 시간 죽이기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면서 “판을 뒤엎으면 대안이 보인다”고 조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2

이재명 “‘서울의 봄’ 저절로 안온다, 역사 퇴행 막을것”

12·12 군사반란 44주년인 12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영화 ‘서울의 봄’을 빗대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4년 전 오늘 독재의 군홧발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다”며 “사적 욕망의 권력 카르텔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비극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서울의 봄’이 저절로 오지 않았음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역사의 퇴행을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노라 다짐한다”라고 강조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넘겼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가 잠시 후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는 데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안민석 의원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동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흥행을 주도하는 MZ세대에 자극받은 5060도 가세하고 단체 관람이 붐을 타면 천만 관객 돌파도 며칠 내로 가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의 봄’이 천만 관객을 돌파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가 무너지고 2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영화를 보며 ‘전두광’의 하나회와 윤석열의 특수부 검찰을 동일시하는 국민들이 내년 4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하고 벚꽃 피는 봄을 맞겠다는 의지가 이심전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 지지율이 무너지면 대통령이 깜짝 놀라 이준석을 다시 한번 껴안고 이준석 신당을 막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 무시가 몸에 밴 대통령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불발시키려다 20％대 지지율조차 흔들리는 초유의 정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게시했다.12·12 군사반란은 지난 1979년 12월 12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제9사단장 등의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최근 이를 모티브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이 이어지며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2

“野, 탄핵 남발” “김 여사 특검 거부 안돼”

여야가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정 후보자는 이에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조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소신껏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그렇게 답하면 ‘의석수 믿고 함부로 그냥 추진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민주당은 더 받아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박범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말하는 회피의 법리에 충돌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할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2

오늘부터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내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의 지역구 예비 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예비 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원회를 통해 1억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의 시작이다.‘예비 후보 등록’은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관련기사 4면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 전 90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담당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담당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인 내년 3월 21일부터 22일 사이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22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바뀌어 참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가 지난 8월 개정 공직선거법을 마련했다.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내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기존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 기간 동안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단합대회 같은 모임을 열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 인증을 하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이 임박했음에도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야 했지만,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 협상에 진척이 없자 이달 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획정안은 대구·경북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안이 제출된 상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들이 더욱 불리하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 6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1

윤종진·한창섭·임종득 등 10여명 출마설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 출마할 윤석열 대통령 참모진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후임을 지명하는 등 사실상 총선용 인사를 단행해 왔다.대통령실은 지난 추석 이후 총선에 출마하려는 참모진 교체 인사를 했고, 연말 또는 연초까지 총선을 겨냥한 크고 작은 총선용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총선 4개월을 앞둔 11일 기준, TK지역에 출마가 확실시 되는 윤석열 정부 참모진은 10여 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초대 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후임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3선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시 된다.이어 국가보훈부 초대 차관으로 지난 8일 사직한 포항고 출신의 윤종진 전 차관은 포항 북 출마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 장관 직무대행을 거쳐 지난 8월 퇴임한 한창섭 전 차관은 임이자 의원 지역구인 상주·문경에 출마가 유력하다. 한 전 차관은 지난 6일 상주고 실내체육관에서 ‘한창섭 넌 누구냐’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다.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출마한다. 임 전 차장은 “현재 활동 중인 영주미래연구소를 선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12일 출마 선언 및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지역은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새로 생기고, 울진이 분리돼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임 전 차장은 영주·영양·봉화 지역에서 출마할 계획이다.대구 대건고를 나온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현직에 있어 총선 출마 여부에 함구하고 있지만 대구 중·남 출마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서는 “김 차관이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한 것은 총선 이력 쌓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대통령이 아끼는 실세 차관으로 알려져 있다.TK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출마도 줄을 잇는다. 이상휘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은 “포항남·울릉 주민들이 갈망하는 ‘힘 있는 정치’ 를 하겠다” 며 포항 남·울릉 출마를 선언했다.최근 대통령실을 떠난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은 양금희 의원 지역구인 대구 북갑 출마를 확정지었다. 전 전 비서관은 “선거사무실을 계약했고, 예비후보 등록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은 나란히 구미을에서 출마한다. 허 전 비서관은 지난 9월 대통령실을 떠나 일찌감치 구미을에 안착, 표밭을 누비고 있다. 강 비서관은 구미을 출마를 결심, 연말 개각 때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강 비서관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6돌 치사를 대독할 정도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행정관급에서는 이부형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이병훈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각각 포항 북, 포항 남·울릉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성은경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대구 서 출마를 위해 10일 사직했다. 김찬영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구미 갑·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민심을 살피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조만간 출마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 메시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지연 국정기획실 행정관도 경산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 2일 경산에 선거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홍석준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서갑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실(과거 청와대) 출신들이 대통령 친위대를 자처하며 총선에 대거 출마했다. 윤석열 정부 참모진이 총선을 명분으로 이탈하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윤심팔이’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같은 대통령실 등 윤석열 정부 참모 출신이라도 ‘찐윤’, ‘친윤’, ‘범윤’ 등으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찐윤, 친윤, 범윤 구분도 윤심팔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1

與혁신위, 최고위에 ‘주류 희생’ 전달하고 활동 종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로 공식 활동을 조기에 마쳤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 쇄신을 위해 출범한 지 47일 만이다. 혁신위는 이날 6호안인 ‘친윤·지도부·중진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포함한 모든 혁신안을 종합 보고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혁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를 마친 뒤 “어느 혁신위보다 이번 혁신위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며 “다양한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혁신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은 당 지도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11

‘파부침주’ 할 백마 탄 기사는 누구?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정치권 혼란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열국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세상의 지혜를 구해보지만, 답이 없다”며 “파부침주(破釜沈舟: 가마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결사항전의 의지)할 백마탄 기사는 어디에 있는지”라고 반문했다.또 “그렇지 않아도 연말이라 어수선한데 ‘견리망의(見利忘義: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가슴 아프게 한다”고 강조했다.‘견리망의’는 전국 대학교수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된 문구다.홍준표 시장은 “정치판에 들어와 송파갑, 동대문을, 경남지사, 수성을, 대구시장으로 일을 찾아 떠돈지 어언 30여년이 되어 간다”며 “뜬금없이 초겨울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출근하면서 본 신천은 저리 맑은데 나라는 왜 이리 혼탁하고 어지러운지”라고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1

예산안·쌍특검·국정조사에 인사청문회까지… 12월 국회도 ‘극한 대립’ 불보듯

21대 정기국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리고 11일(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내년도 예산안 획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 도입 등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기며 늑장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다만 RD와 원전,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지역사랑 상품권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부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가장 큰 뇌관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그리고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여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공세 카드 중 하나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본회의에 부의된 쌍특검법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여야 대치 전선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음주운전·폭력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인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가장 큰 갈등의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 역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 등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10

尹 “네덜란드·美·日과 반도체 협력 대폭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핵심 산업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지정학적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앞으로 네덜란드를 비롯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을 하루 앞두고 이날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신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국과 네덜란드 협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는 안보와 동의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방문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잘 조직된 제도적 틀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박형남기자

2023-12-10

洪 시장 “‘이재명 수사’ 법원에 맡기고 정치 본연으로 돌아가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사건의 수사절차는 2년간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마무리 됐고 이젠 법원을 통해서 판단 받는 절차만 남았는데 아직도 할 게 남았는지 좀 그렇다”며 “그러다가 정말 이재명 측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또 “지난 대선때 조국 일가 수사를 가족 대표만 수사하지 전 가족을 몰살하는 과도한 수사라고 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우리측 인사들이 벌 떼같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본일이 있었는데 나는 수사원칙을 말한 것이지 조국을 옹호하고자 한것은 아님에도 마녀사냥식으로 그렇게 몰고 간 것은 참으로 유감이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번 이재명 수사도 이젠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는 본연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며“더 이상 이재명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 정치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보수 집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몰살 수사를 한 결과 정권이 교체된 경험도 있다”면서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크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12-10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2-10

홍준표 시장,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 집착 바람직 않다’ 지적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집착하는 검찰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사건의 수사절차는 2년간 전 검찰력을 동원해서 마무리 됐고 이젠 법원을 통해서 판단 받는 절차만 남았는데 아직도 할 게 남았는지 좀 그렇다”며 “그러다가 정말 이재명 측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때 조국 일가 수사를 가족 대표만 수사하지 전 가족을 몰살하는 과도한 수사라고 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우리측 인사들이 벌 떼같이 나를 비난하는 것을 본일이 있었는데 나는 수사원칙을 말한 것이지 조국을 옹호하고자 한것은 아님에도 마녀사냥식으로 그렇게 몰고 간 것은 참으로 유감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이재명 수사도 이젠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는 본연으로 돌아 갔으면 한다”며“더 이상 이재명 수사에만 집착하는 검찰 정치는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보수 집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몰살 수사를 한 결과 정권이 교체된 경험도 있다”면서 “이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크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0

한창섭 전 행안부 차관 출판기념회 개최

한창섭(56)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자신의 고향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내년 총선에 신호탄을 올렸다.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문경시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 전 차관은 지난 6일 모교인 상주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한창섭, 넌 누구냐?’ 를 타이틀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전직 상주시 국회의원과 시장, 지지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상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32년간 행정에 몸담은 한 전 차관은 과묵하지만 탁월한 리더십과 실무 및 이론을 겸비한 최고의 행정가”라며 “앞으로 국가와 고향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격려했다.또한, 강병규 제2대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홍윤식 제2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영상과 축전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한창섭 전 차관은 “행정이나 정치나 그 본질은 국민을 섬기고 모시는 일”이라며 “32년여 간의 공직기간 동안 쌓아온 행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와 고향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경북 상주시 내서면 출생으로 상주고,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영국 버밍엄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청와대 행정관, 행정자치부 인사기획관, 충북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에 임명됐으며, 장관 탄핵 소추 당시 장관 직무대행을 역임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2-10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통과…74일만에 공백 해소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2-08

“인요한표 개혁, 없던 일로” 42일 만에 막 내린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42일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자 출범한 혁신위는 당초 오는 24일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활동기간을 결국 다 채우지 못했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사실상 오늘 회의로 (혁신위 활동을) 마무리한다”면서 “11일 최고위원회 보고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된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자부심을 가진다”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평가했다. 그는 “맨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전했다.앞서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했고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정식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한 2호 혁신안, 청년 비례대표 50％ 배치 등 3호 혁신안, 전략공천 원천 배제 등 4호 혁신안, 과학기술 공천 확대 등 5호 혁신안과 지도부·중진 등의 희생을 요구하는 6호 혁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나머지 혁신안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사안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거부됐다.또 그간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김기현 대표 등 당 주류와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혁신위원들 사이에선 이견이 분출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당에 ‘희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도부를 더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경진 혁신위원은 일부 혁신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혁신위는 시간끌기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반발을 사며 결국 대변인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이렇게 끊임없는 잡음 속에 전날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의 회동이 성사돼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혁신위만 동력을 상실한 채 조기 종료를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정해용 혁신위원은 “마무리가 안 된 부분과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당이 혁신안을 수용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다들 말하면서 오늘 회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빈손 혁신위’라는 비판에 대해 정 혁신위원은 “전날 회동에서 김 대표가 공관위라던가 여러 절차를 통해 녹여내겠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언론에 직접적으로 공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7

“비명계 반발에도…” 민주당 ‘공천·전대룰’ 확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3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화하고 당내 비주류에 공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의장은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 전체 80.99％가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나타나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헌 개정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거나 “공천 시스템에 변화를 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3-12-07

김석기 의원, 하반기 특별교부세 28억 원 확보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최근 하반기 행정안전부로 경주시의 재해재난 특별교육세를 비롯한 현안 특교세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 △베이스볼파크 3 구장 조성 △불국 구정새마을교 개체사업 △천북면 화산리 화산안길교 개체공사 △덕동댐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경주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가공사업 활성화를 농가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가공 교육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 안전한 농산물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과 폭우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불국 구정새마을교 정비, 천북면 화사안길교 개체공사를 비롯해 식수전용댐인 덕동댐 경고시스템 설치로 인명 사고 발생을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3-12-07

尹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홍일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특히 197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 동생을 부양하느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나 3년 뒤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입학했다.보훈부 차관에 임명된 이희완 대령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의 부정장으로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했다.김 실장은 “이 대령은 양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서도 전사한 정장을 대신해 고속정을 지휘함으로써 북방한계선을 사수한 국가적 영웅”이라며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오 비서관은 교육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대구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거친 교육정책 전문가다.김 실장은 오석환 내정자에 대해 “오 비서관은 기획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으며, 30년간 축적한 교육 전문성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교권 회복과 학폭 근절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홍일 후보자 지명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검찰 출신 김 위원장을 지명하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시절 직속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6

與 ‘혁신안 갈등’ 접점 찾으며 파국 피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혁신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을 수습했다.이들은 이날 5분여 간 공개 대화를 한 뒤 15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만남에서 김 대표가 혁신위 활동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는 혁신위의 안건을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인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제안한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사안이 있고 공관위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또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자천에 대해 “인 위원장이 혁신을 성공하기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이어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석한 정해용 혁신위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 위원장의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혁신위의 남은 일정은 7일, 목요일 회의에서 당무 일정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지도부·중진·친윤계 인사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혁신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혁신위는 혁신안에 대해 당 지도부의 신속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혁신안 수용을 주저했던 김 대표 간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동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양측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6

‘비명연대’ 구심점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최근 각각 연쇄 회동을 했다. 이러한 행보가 알려지자 이들이 비명계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 김 전 총리는 두 달여 사이에 각각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 자리에서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남을 밝혔다. 한 번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모임이었고 이후에는 별도로 회동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MBC라디오에서 김 전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당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에 대해서도 MBC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도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6

임병헌 의원, 대구 중·남구 행안부 특교세 39억원 확보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9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구 중구 복지누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남산동, 대신동 생활안전 CCTV 개선 △대봉동, 동인동, 삼덕동 생활안전 CCTV 개선 △대구 남구 앞산공원 및 빨래터공원 주변 차열성 포장공사 △대명 2동 청소년블루존 보도 차열성 포장공사 △대구 남구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안전 보강에 쓰일 예정이다. /고세리기자@kbmaeil.com

2023-12-06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후보에 김홍일 권익위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사진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이와 함께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임명됐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12-06

윤 대통령 “수출 진흥이 곧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1년여 만에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를 안방처럼 누벼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90여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경제외교 활동을 펼쳐왔다며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달 1년여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부각했다.그는 또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달빛고속鐵’ 국토소위 통과 불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심사에 상정됐지만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타면제 등 의원 간 이견으로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된 것이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는 소위를 열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이 자리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특별법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철도 유형을 복선으로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반대 입장이 나왔다. 여기에 위원 간 이견까지 더해지며 추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다만 이날 소위에서 261명 여·야 의원들의 대구-광주의 동서화합 및 균형발전 취지를 위한 합의를 존중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고려해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은 “국가 재원이 많이 드는 제정법을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을 위해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이례적인 기록까지 세우며 연내 통과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9일로 종료되고 이달 안에 임시회가 열린다 해도 정부부처와의 의견 조율, 국토위와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다음’ 뉴스 검색 정책 변경, 즉각 중단을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5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뉴스 선택권을 크게 제한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대신협은 성명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내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담론 생산과 유통 및 공론장 역할 등을 수행하면서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다음’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신문을 위기로 내몰 것이라고 비판했다.대신협은 또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유통되는 현재의 환경에 맞춰, 이같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대형 포털 등의 공적 책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이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언론단체 등과 연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달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성명서 전문- 지역 뉴스 선택권 제한하는 검색기준 즉각 중단하라 -본격적인 지방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언론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내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담론 생산과 유통, 그리고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며, 지역신문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방행정 견제자이고 동반자이다.그러나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한 것은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 그것도 지역주민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면서 지역언론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뉴스가 유통되는 현재의 환경에 맞춰, 대형 포털 등의 공적 책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생활 공공정보 제공’‘사회 구성원들이 계층적인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이란 뉴스 서비스 운영원칙을 외면한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이용자 주도적인 정보 소비를 돕겠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포털의 뉴스 검색 정책 변경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뉴스 검색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역 뉴스의 입지를 더욱 좁아지게 만들어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언론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이다.특히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 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촉구한다.‘카카오 다음’은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특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검색기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CP사 위주 검색기준 정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언론단체 등과 연대하여 적극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2023. 12. 5.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9개 회원사 일동

2023-12-05

‘오징어 어획 급감’ 어업인에 긴급 자금 3천만원 지원

최근 울릉도 등 동해안 오징어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리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어업인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진행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당정은 오징어 생산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의 상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유 의장은 “어업인당 3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 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어선 보험료 납부도 유예된다.당정은 특히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 의장은 “오징어가 ‘올해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올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그는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여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이자·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자리했고,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이 자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교육발전특구 공모 11일부터 돌입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체제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가 다음 주 시작된다.교육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지역 추진 일정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궁극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소위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교육부는 우선 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나간다는 방침이다.특구 시범지역 공모는 여러 지자체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1차 공모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고, 3월 초 결과를 발표한다.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추가 지정 결과는 7월 말 나온다.신청 단위는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역시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으로 나뉜다.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은 공동으로 체결한 특구 협약과 10쪽 내외의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특구위원회는 운영기획서를 검토해 특구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 사업계획의 우수성(40점), 지역 발전전략과 교육혁신의 연계 여부 등 지정의 합목적성(20점), 지역 참여기관 간 협력체 구성의 효율성 등 연계·협업의 적절성(20점)과 재정 계획의 적정성(10점), 성과관리의 체계성(10점) 등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이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2023-12-05

TK의원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성과’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잇달아 성과를 내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5일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확보한 63억 원을 포함하면 고령·성주·칠곡군은 올해 총 135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김정재(포항 북) 의원은 지역 현안과 재난 안전 해결을 위해 2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흥해 우목터널 하부가 연약지반으로 도로사면 옹벽에 균열이 발생해 인접 도로가 위험한 상태로 조속히 복구공사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교부금 확보로 집중호우 및 태풍 관련 피해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56억 원을 확보했다. 포항 남구 오천읍 일원 상수관로 정비 공사로 8억 원, 호미곶권역 지하수 개발 4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울릉군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숙소 건립사업 12억 원 등 총 3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구자근(구미갑) 의원은 사곡 물꽃공원 정비사업에 9억 원, 금오산 형곡전망대 연결다리 설치를 위한 8억 원 등 2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영식(구미을) 의원은 금전~임천리간 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선산 끼끼골천 정비에 7억 원 등 25억 원을 확보했다.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해 △수성못 상화동산 화장실 리모델링 9억 원 △두산동 814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교체 2억 원 △하천 진출입로 경보시스템 설치 1억 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은 노원동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건립’에 15억 원,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 10억 원 등 총 50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다.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도 28억 원을 확보했다. 대상 사업은 송현2동 청사 건립 14억 원, 송현1동 도시재생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등이다.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은 신암5동 행복복지센터 내진 보강 6억 원, 방촌복개주차장 정비공사 4억 원 등에 사용할 교부세 16억 원을 확보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청년행복주택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7억 원 등 총 12억 원의 국비를 마련했다.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서변공원 환경개선 10억 △함지산 산림휴양공간조성 4억 △침수우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4억 △관문동 노후 보안등 정비 3억 등 6개 사업 총 2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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