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 신경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18일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21일 이후 열어야 한다고 맞섰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등을 협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양수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6∼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23일 전후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1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 탄압 의혹 등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위한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기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8

정부 “한일, 오염수 실무협의서 상당수준 공감대”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7일 열린 한일 실무자급 협의와 관련,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7일 화상으로 개최됐다”며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양국 내부의 검토를 토대로 기술적 사안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일 당국은 국장급, 실무자급 협의를 통해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당시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우리 측 전문가 파견에 동의했는 지에 대해 “파견 최종 결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라며 “실무협의 등 여러 단계에서 일본 측이 현재까지 크게 반대 의사는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 차장은 또 “각자 내부적으로 관련 부처 협의 등 추가 논의와 최종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두고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한 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음 회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늘어지게 할 사안은 아니다. 바로 긴밀하게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이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문건에 오염수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전체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그에 대한 정부 의견을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8

‘257명’ 달빛 고속철 특별법 역대 최다 발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동 발의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최다 공동 발의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에 관해선 여야가 없었던 셈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한 의원은 257명에 이른다. 소속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이달 중 공식 발의하게 되면 헌정사상 의원이 가장 많이 발의에 참여한 법률안으로 기록된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법률안은 20대 이동섭 의원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비가 4조5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철도 사업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구시와 광주시는 달빛 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노선 내 6개 시·도와 정치권이 협력할 뿐 아니라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7

태풍 카눈 북상… 잼버리 참가자 안전확보 긴급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함에 따라 전북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긴급 비상 계획) 점검에 들어갔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보고 받고 점검했다.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며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 진로가 바뀐다는 예보에 잼버리 영지와 프로그램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검토하라는 당부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정부는 서울 시내 대학교 기숙사와 각종 공기업 및 민간기업 연수시설과 함께 체육관 등 구청에서 보유한 시설 등으로 숙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폐영식 전날(11일) 예정된 K팝 콘서트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6일 새만금 야영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휴가지 저도에서 올라와 지금 서울에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필요한 지시는 그때그때 총리, 장관들과 소통하면서 내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안전한 숙소 제공이 우선이라고 매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며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7

동력 잃은 ‘김은경 혁신위’ 해체론 봇물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연일 구설에 오르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가정사까지 오르내리는 등 연이어 구설에 오르자 ‘혁신위 해체’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좌담회’에서 둘째 아들이 중학생 때 자신에게 질문한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일대일 표결해야지?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부모를 18년간 모셨고, 작년 말 선산에 모셨다”며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산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시누이 김지나 씨가 등장해 “(김 위원장이)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다”며 가정사를 폭로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위원장 아들은 이를 두고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반박했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상황이 악화하자 혁신위는 8일 대의원제 축소·총선 공천 규칙 등을 고려한 혁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혁신위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혁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의원제 폐지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잇단 설화와 혁신위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등을 두고 연이은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며 혁신위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또 발표를 앞둔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에 대한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계파간 대립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대의원 제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전당대회 때 대의원 표가 일반 권리당원보다 60배 이상 더 가중치가 부여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할 수 있다”며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지역, 전략지역 취약지역이라 얘기하는 대구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강원도 이런 지역의 편중현상을 해소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전국 정당의 목표를 버릴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윤영찬 의원은 혁신위를 비판하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혁신위가 혁신위를 운영해야 할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그간 혁신위가 혁신안으로 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체포특권 포기이고, 다른 하나가 꼼수 탈당 방지책이다. 이 중 1호 혁신안(불체포특권 포기)은 간신히 반쪽짜리로 통과했고 2호(꼼수 탈당 방지책)는 선언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이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의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혁신위가 무슨 안을 내놓은들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효율적 R&D투자’ 국힘 과학기술특위 출범

국민의힘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모색하는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7일 출범했다. 과학기술특위는 ‘연구비 카르텔’을 잡고 부처 간 소통 부재 등 연구개발(RD) 비효율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임명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에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금오공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식(구미을) 의원 등이 임명됐다. 원내위원에는 김성원·이인선(수성을)·홍석준(달서갑) 의원이, 민간위원에 김동석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정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영화 ‘더 문’을 언급하며 “영화에선 우리 힘으로 달 탐사에 나서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우주항공청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있고 연구비는 카르텔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RD 투자가 많았는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부처별 칸막이로 발생하는 비효율이 없는지, 시스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김영식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부위원장으로서 논의한 안이 국회, 당에 전달돼 정책입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與 “전 정권때 잼버리 유치”- 野 “예상된 폭염에 남탓만”

부실한 운영과 열악한 환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문제 해결보다 정쟁으로 소비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7일에도 국민의힘은 잼버리의 새만금 준비는 전 정부 시절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맞섰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로,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처음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언급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고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준비에 집중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그는 “잼버리가 아니라 세계적인 걱정거리 대회가 됐다는 느낌이 든다”며 “폭염은 이미 예상됐던 것인데 문제가 예상되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하니 남 탓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남 탓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7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잼버리 참가자들의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휴가를 떠났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묻지마 범죄 등 대형 이슈들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더위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잼버리 야영장 논란과 관련,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營外)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 후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은 현재까지 네 차례다.하지만, 폭염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온열환자가 속출해 일부 참가국이 조기 철수했고, 음식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는가 하면 바가지 논란까지 휘말렸다.사태가 심각해지자 윤 대통령은 “시설 및 안전 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조치하라(2일)”,“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4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캠핑장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5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2일 참모들과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 논의했고, 4일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6

김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하자”

지난달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7일 당무에 복귀한다. 김 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논란, 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더불어민주당의 위기에 맞춰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휴가를 마치자마자 김 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고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끝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돈 봉투 같은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인가”라고 따져물었다.김 대표는 윤 의원 구속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도 나쁘다는 사실을 법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사안이 이렇게 중한 것임에도, 불체포특권을 남용해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킨 민주당은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려 매표 행각을 벌이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퇴영을 거듭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진보’라고 우기니, 언어도단”이라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위선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은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또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백화점·지하철역 등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을 찾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세계 잼버리 파행 사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고 당의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가 휴가 중에도 계속해서 잼버리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잼버리를 지자체 행사에서 정부 행사로 격상한 것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총선 준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8일 중앙당 당무감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당무감사의 세부 일정과 평가 기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10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 당무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06

洪시장 “흉악범 사형집행해야 주권국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집행을 하자. 그게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상형이 활정되면 6개월내에 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헌재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집행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가해자 인권만 중시되고 피해자 인권이 중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최근 법무부 장관이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다. EU가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다느냐”면서 “법무부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번 연말에 심사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8-06

도내 국가유산 20곳 수해 피해 입어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도내 국가유산 20곳이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응급복구 조치는 대부분 완료됐으나 문화재 긴급보수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완전히 복구되려면 장시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6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폭우로 전국 69곳의 국가유산이 훼손·침수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9곳은 주변지가 파손되는 등 총 78곳에서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했다.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사태 등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건, 충남 11건, 경남·충북이 각각 7건, 전북 6건 순이었다. 국가유산 지정등급별로 보면 시설 주변 토사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영주 부석사 등 국보가 2건, 경내 법면 토사가 유실된 예천 청룡사 등 보물 4건, 사적 26건, 천년기념물 13건, 명승 10건, 국민 13건, 등록 10건이 풍수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은 하천범람으로 난간, 수목 등 주변 시설이 유실되고 담장 및 석축이 붕괴됐고 안동 하회마을도 담장 20m가 무너져내리는 피해를 입었다.이처럼 경북도내 국가유산은 문화재 직접 훼손보다는 주변 지반이나 시설물의 피해가 컸고, 현재는 경북도와 각 시·군의 긴급 인력투입으로 석축을 다시 쌓는 등의 응급복구 작업은 상당 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잦은 기상이변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언제 다시 피해를 입을 지 모르는 상황이라 긴급 보수예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문제는 훼손된 국가유산을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사업비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 긴급보수비 예산은 총 37억1천만 원 중 26억1천400만원이 이미 지출돼 남은 예산은 10억9천600만 원에 불과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0억 원으로 현재 발생한 풍수해 피해를 긴급보수비로 모두 복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은 “국가유산의 위치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문화재를 복구해 2차, 3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문화재긴급보수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06

신평, 윤대통령 신당창당 발언 사과

지난 3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국민의힘)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다”고 밝혔던 신평 변호사가 5일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로 알려져있는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 말이 여당 후보를 지망하는 이나 관련된 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말에 정신이 아득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과가 그들에게 제발 작은 치유가 되기를 빌 따름이다. 전적으로 본인의 불찰이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또 "여권이 총선에서 참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분발을 촉구할 생각이었다"고 당시 발언 배경을 해명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 이후 벌어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의 급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당에서 결코 실시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대형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5억원대의 자금 지출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핵심 당직자)의 솔직한 성품에 비춰 허튼 말씀을 할 것도 아니니 결국 내 말이 틀렸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사 귀신에 홀린 기분이라 하더라도 내 사정이지 객관적 진실은 그의 말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했다. 한편 신 변호사가 라디오에서 한'신당 창당설'에 대해 대통령실은 "황당무계한 얘기"라며 일축했고, 신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멘토를 자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박형남 기자

2023-08-05

‘폭염 대응 중대본’ 사상 첫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5시부로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된 데 따른 것이다. 폭염 대응으로 중대본 1단계가 아닌 2단계가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대응을 위한 중대본 2단계 가동은 사상 처음인 만큼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비상한 각오로 현 상황에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행안부는 지난 1일 폭염 대응 중대본을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행안부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폭염 대책비로 총 6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교부하고, 이와 별도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에 30억원을 지원한다.17개 시도에 교부되는 30억원은 쪽방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의 연장 운영,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예방물품 배부 등 폭염대책 강화를 위해 사용된다.중대본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변경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노숙인, 쪽방촌, 저소득층)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2023-08-03

김은경 뺨 대신 사진 ‘맴매’

3일 용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회장이 노인폄하 발언 사과를 위해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면담 중 위원장의 뺨 대신 사진을 때리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8-03

휴가 중 尹대통령 “호남 발전 전폭 지원”

윤석열 대총령이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서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같은 날 참석한 LS그룹의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쳥 취임 이후 새만금에 30개 기업에서 총 6조6천억 원의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전북 완주에 수소 산업, 익산에는 미래 식품 특화 단지가 각각 지정됐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재가동되도록 했다. 과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새만금을 찾아 “전북도와 새만금을 기업이 바글바글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과 호남권 발전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심 잡기 행보로도 풀이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총선 앞두고 조직정비…국힘 10월부터 전국 당협 감사

국민의힘이 오는 10월부터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공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정비에 나서면서 준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오는 10월 중순에 시작해 11월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다. 전국 당협의 당원관리 실태 및 조직을 점검하고 총선에 대비해 지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을 제외한 209개 당협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김은경 공개 사과에도 여전한 사퇴론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3일 노인 폄하 논란과 관련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럼에도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 사퇴와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는 등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선 더욱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라고 사과했다.이후에는 서울 용산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을 만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것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회장은 이에 “천만 노인을 대표해서 볼때기라도 때리고 이래야 분이 풀릴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의 사진을 내려친 후 “이 나라를 위해 고생한 노인들에게 대우하고 대접하는 발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이 사과는 했으나 당 안팎의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위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혁신위 해체 요구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의 쇄신을 이끌어야 할 혁신위가 잇단 논란으로 스스로 동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사퇴론을 일축했다.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노인회 측의 질책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대답했고,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의원들 단체채팅방에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앞으로 실수하시면 저부터 나서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원래 태생이 그랬고 설화가 생겼으니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개딸들 홍위병 노릇 할 거 아닐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이 ‘여기서 죄송하다’ 그러고 혁신위원장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정희용 의원,“산불 재난지역에 대한 구호 활동 강화”근거 마련!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고자 지난달 2일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 70명의 산불 진화 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국민의힘 대구 수성을 당협 , 문경시 찾아 수해복구 구슬땀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문경 산북면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문경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하천 제방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수해복구에는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 박새롬 의원을 비롯해 당협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소속 일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구슬땀을 흘렸다. 대구 수성구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 인근의 문경 또한 최근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깊어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다”며 “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3

자총, 전쟁기념사업회와 ‘안보 협력’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자유센터 회의실에서 전쟁기념사업회(회장 백승주)와 평화통일 추구와 한반도 화해·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쟁의 교훈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한반도의 화해·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강석호 총재, 신동혁 사무총장과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 양동학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지킴이 확립 △전쟁의 교훈을 통한 평화통일 추구 △지역 사회 사업 및 회원의 상호 협력 외에도 협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확립 및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해 우리의 자유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내달부터 ‘포항~서울 강남’ 반나절 생활권

오는 9월부터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동안 병원, 문화생활 등으로 서울 방문 시 강남 접근성이 떨어져 동대구역 등에서 환승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은 2일 “포항-수서 간 SRT 신규노선의 면허가 발급되면서 포항-서울 간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SRT에 동해선(포항)을 포함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등 신규노선 3건에 대한 노선면허를 발급했다. 내달 1일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서 발 고속철도 운행이 시행되면, 포항 시민들의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과 이동시간이 절감되고 고속철도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지역 숙원사업인 포항-수서 간 고속철도 신규편성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번 노선면허 발급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김정재 의원은 “이제 우리 포항 시민들도 고속철도를 타고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목전에 뒀다”면서 “앞으로도 포항 시민들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포항을 비롯 경북동해안 주민들은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선 동대구역에서 SRT로 환승하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 다시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다.이동에 따른 비용은 물론 시간이 많이 소요돼 포항시는 물론 정치권 등에서 SRT개통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민주 “방송장악 속내”- 국힘 “제 발 저리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첫 출근길부터 ‘공산당’ 등의 발언으로 언론 장악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상대로 이념 딱지를 붙여 장악하겠단 ‘대언론 선전포고’로 들렸다”며 “공산당 표현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앞서 전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과거 선전·선동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퇴출시키고 정보기관을 동원해 공영방송 인사를 사찰하고 인사개입하면서 언론 장악하는 행태를 공산당과 같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산당 타령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 어딘가. 분명하게 콕 찝어서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반박하고 엄호를 펼쳤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으니 민주당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노영화 된 공영 또는 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 보도의 정상화에 가장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김행 전 비상대책위원도 BBS라디오에 출연해 “왜 안 되는지 민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다 의혹 수준”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동관 지명자는 아시다시피 20여 년을 동아일보에 계셨고,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하셨고 홍보수석 하셨고 대통령 언론특보도 하셨다. 언론계에서 평생을 보낸 분”이라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하반기 국정 밑그림’ 尹대통령 6박7일 여름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부터 6박 7일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을 떠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민생 현장 방문 등도 나설 전망이다. 또 휴가 기간 동안 장관급 추가 개편과 광복절 특별 사면 등 하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등 2∼3곳의 부처 장관 교체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건의한 오송 참사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인사조치도 휴가 직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닷새간의 첫 휴가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냈다. 지난해에도 휴가 복귀 직후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가 정책을 조정하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며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광복절 특사와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 등 굵직한 현안도 살필 계획이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안보 협력·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이와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경과보고를 받고 휴가 중에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與,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 국정조사·진상규명TF 발족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필요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TF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맡는다.윤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신속하게 TF를 구성해서 정부의 상황을 보고받고 시간 계획과 진상규명 분야를 선정해 강도 높게 활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상황에 따라 아예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또 윤 원내대표는 전 정부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LH 전·현직 직원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걸 보면, 문재인 정부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정책 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감사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 책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면 그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2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관련 감사에 나선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청구한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대상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약 900명이 참여한 단체다.감사원은 전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경 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마치지 못해 지난 6월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감안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1한(사드 운용 제한)’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부실 공사 원인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철근누락 등 안전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의 원인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목했다.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 외에도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식 범죄 대응 등을 들며 ‘국민 안전’을 강조하고 나섰다.그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철근 누락 등 문제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전임 정부인 2017년 이후 주로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그러면서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인한 기후 피해 대책 마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도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이나 고령자, 야외 근로자 등을 위한 보호 대책의 철저한 이행·점검도 당부했다.이와 함께 최근 ‘신림역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尹대통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등으로 교권 회복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재차 지시한 것이다.그는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교권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설명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초중고 교사가 주 대상이며,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고시에 들어갈 수 없지만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01

尹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방치…교권확립 고시 2학기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소개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도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밗형남기자

2023-08-01

[속보] 尹대통령 "'교권확립 고시' 제정해 2학기부터 적용"

2023-08-01

당정, ‘콘텐츠 불법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

웹툰·드라마 등 일명 ‘K-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신고하는 이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당정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방지 대책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소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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