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지방소멸 해결책 될 것”

첫 ‘4자 회동’ 이모저모
이상민 행안부 장관
TF 구성, 범정부 차원서 지원
홍준표 대구시장
TK 뭉쳐 지방행정 체제 개편
이철우 경북지사
중앙권력-지방권력 종속 해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중앙-지방 ‘플랫폼’ 역할 하겠다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추진을 위한 첫 ‘4자 회동’이 열렸다.

4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TK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안부 및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 실무 관계자들도 참석해 통합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 지방소멸’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임을 지적하며 TK의 행정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우선 지역 내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TK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봤다.

TK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이 장관은 “통합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잘 챙겨보고 적극지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TK행정 통합은 지방 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TK가 하나가 돼 지방행정 체제가 전부 개편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방의 가장 문제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저출산, 중앙 권력 대 지방 권력의 종속관계 등인데,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TK의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한뒤 “TK의 통합은 완전한 지방균형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TK의 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변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정부 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