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인요한 “친윤계 전화해 결단” 친윤, 험지 출마 압박 에 침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중진, 친윤 의원들을 겨냥해 내년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편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앞서 인 위원장은 지난 3일 혁신위 4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권고했다. 이후 언론 등에도 출연해 연일 ‘결단’이 필요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인 위원장은 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제저녁에도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 5일 MBN 인터뷰에서도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며 “몇 분이라도 결단을 해 시작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지칭하는 대상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으로 거론된다.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이날 오후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이 관련 입장을 묻자 “또 다른 질문 있나”라며 에둘렀다. 또 아직 불출마 선언 등 혁신 요구를 이행한 현역 의원도 없다. 다만, 초선인 이용 의원이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를 할 것이고 험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중진들의 연쇄 불출마 선언이 현실화하려면 김 대표 혹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등 주요 인물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기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지도부는 혁신위가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종 혁신안을 제출하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호 안건은) 상징적인 의미여서 처음에 (바로) 의결한 것이고, 이후 안건은 건건이 하기 힘들다”며 “혁신위에서 논의돼서 정식으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6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통령실 참모들 출마 대열 합류

대통령실 참모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퇴하며 출마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추석 연휴 전후로 일부 인사들이 지역구로 떠난 데 이어 오는 7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2차 러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TK) 출신 참모들도 이미 사직했거나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행정관, 비서관, 수석 등에 대한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예비역 육군 중장)이 검토되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인 김 전 중장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 특전사령관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으로 일했다.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김은혜 홍보수석 후임에는 이도운 대변인의 승진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진복 정무수석은 총선 출마보다는 다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수석이 국회 정무위원장 출신으로 금융 분야에 전통하다는 점에서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정무 업무를 오랫동안 다뤄온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정관 및 비서관급의 출마 러시도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구미 갑·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김찬영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최근 사직해 고향인 구미로 내려갔으며, 이병훈 정무수석 행정관도 포항남·울릉 출마를 위해 조만간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복심인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구미을 출마를 위해 사직 시기를 고심하고 있고, 총선 도전 경험이 있는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도 각각 포항 북구와 대구 북갑 출마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도 지난 9월 추석 직전 사직해 고향인 영주에서 지역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 외에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산 수영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률비서관으로는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이 수평 이동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이달 중순 경기 의정부갑 출마 준비를 위해 사직할 예정이다.이달 중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진 뒤 정치인 출신 장차관들의 총선 출마에 따른 개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월 초 개각 가능성과 함께 몇 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이 병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은 출마를 결심하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에 다시 출마할 의원 출신 장관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박형남기자

2023-11-06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발족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논의에 착수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위원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언석(김천) 의원,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이용호 의원, 당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 위원장을 지낸 김미애 의원, 김형동(안동·예천)·조명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7명의 전문가 민간위원도 참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일명 ‘의료 상경’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의동 위원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11-06

인요한 혁신위원장 8일 대구 방문… 청년들과 소통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소통한다.혁신위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8일 혁신위가 대구를 찾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위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9일 3호 혁신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3호 혁신안의 키워드는 청년·여성 등을 꼽고 있다.이에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취소를 건의했고, 2호 혁신안으로는 ‘희생’을 앞세워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한 데 이어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배제, 의원 정수·세비 감축을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이 대구를 다음 행선지로 정한 것은 텃밭 다지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은 물론 지도부를 겨냥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압박하자 TK의원들 사이에선 ‘인 위원장이 TK지역 등 영남권을 잡은 물고기 취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이 이번에 대구를 찾는 것도 이런 불만을 다독이기 위한 차원의 행보로 읽힌다.대구 방문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시장은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인사들에게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밝힌 것에 대해 “혁신위원장,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호평했다. 이에 혁신위 관계자는 “홍 시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지난달 27일 비공개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인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잇따라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인요한이 쏘아올린 희생론 총선 ‘TK 정치권 재편’ 될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내 주류를 표적으로 내놓은 인적 쇄신 요구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인 위원장이 쏘아올린 희생론의 대상은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친윤계로 평가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TK정치권 재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인 위원장의 희생 요구에 따라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선언을 할 경우 다수의 현역 의원 물갈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당의 텃밭인 TK지역 등 영남권에서 인 위원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선언이 하나둘 터져 나오면 당 전반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TK지역은 당에 대한 안정적 지지세를 노리고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선거 때마다 현역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다만 선수가 많다거나 지도부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를 선택하거나 지역구를 옮겨야 한다는 요구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에 지역 정가에선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실력과 평판, 의정활동 성과, 대중적 명성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차별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냐는 불만도 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중진보다 초선 의원들의 함량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쇄신 대상의 하나인 당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다. 스스로 목에 칼을 대라는 요구인 만큼 선부터 그으려 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혁신위 의결 사안이 아닌 만큼 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결국 당사자들의 결단이 이번 쇄신론 성공 여부의 최대 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대표, 원내대표 출신, 영남 다선, 친윤 핵심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혁신안 권고 사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초선 비례 이용 의원은 ‘인요한 쇄신안’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윤계 의원들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TK지역의 경우에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수도권 출마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혁신위의 인적 쇄신 요구가 수용됐을 시 공천 혁신안까지 겹치면서 절반 가까운 현역 의원 물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혁신위의 2호 안건으로 발표된 ‘현역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의원 정수 10% 감축’ 등이 일정 수준의 현역 물갈이를 상수로 하고 있다. 하위 20% 공천 배제의 경우 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무감사 결과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인적 쇄신의 또 다른 축인 인재 영입 작업도 총선에 뛸 대표선수 교체 과정에서 톱니바귀처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역 물갈이 작업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임명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초 인재영입위를 정식 출범하고서 영입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 밑그림을 주도할 총선기획단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6일 공식 출범한다. 당 관계자는 “인요한 혁신위가 댕긴 불이 여기로도 옮겨붙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선택의 갈림길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장제원·이철규·김기현 모두 집에 가게 생겼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째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며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이 당(국민의힘)을 30여년간 지켜온 본류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지류가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와중에서도 당을 지키고 살린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또 “본류가 제 길을 이탈하면 그건 대홍수가 된다”면서 “곧 정계 빅뱅이 올 것으로 보인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내년 총선 후 바뀐 정치 지형 아래서 다시 시작한다”며 “나는 21대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과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채권·채무도 없다”고 언급했다.지난 4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설치는 소위 자칭 친윤계 그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초선, 원외조차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당내에서 호가호위 하면서 그 행패가 자심했다”고 작심 비판했다.홍 시장은 “그 결과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선후배가 없어지고 중진들조차 이들(친윤계)의 눈치나 보면서 무력해지는 당내 무질서가 만연했다”면서 “오늘의 당은 중심세력이 사라진 기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듣보잡(인지도가 낮은 이들을 일컫는 속어)들이 지도부를 이뤄 아무말 대잔치로 선배들을 군기잡고 능멸하고 당내 통합보다는 한줌도 안되는 좀비세력 규합한다”고 직격했다.심지어 “이견 있는 사람은 모함이라도 해서 모욕하고 내치는데만 주력하다가 지금의 위기가 온 것”이라며 “위기의 본질을 알아야 그 처방이 나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좀비정치’나 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다 지난 3일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혁신이란 바로 그런 것”이라며“큰일났네. 부산에 장제원과 그 아이들, 강원도에 이철규와 아이들, 경남에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에 김기현과 아이들 모두 집에 가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김영태기자

2023-11-05

‘메가시티 서울’ 총선 정국 블랙홀 되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정국의 핵으로 등장한 ‘메가시티 서울’ 파장에 여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찬반 입장을 정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계산이다. 최근에는 당 소속 지역구 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중심으로 영남권 등에서도 메가시티를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익개선 특별위원회’는 구리와 하남 등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를 들을 예정이며,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인접 지방자치단체도 방문할 예정이다.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역시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민주당은 여당의 제안을 ‘총선용 정략’이라고 보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지금 당장 풀어야 할 지역의 산한 현안은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와 특위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을 겨냥해 “이런 주장이 허풍이 아니라면 내년 총선에서 김포 지역에 출마하라”고 쏘아붙였다.다만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총선 판세를 뒤흔들 사안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나라 국토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당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숙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여당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와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여야 신경전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 표결이 이뤄지는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5

이만희 의원, 청도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확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국회의원은 5일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될 예정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올해 기금배분을 적용했다.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각각 60억, 80억을 배분받아온 청도군은 이번에는 기금사업 주요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성과를 인정받아 상위 20%에 드는 A등급에 지정돼 1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화양읍 범곡리 일대에 3만8천889㎡ 규모로 계획 중인 ‘청려도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을 통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조성으로 지역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어 향후 귀농·귀촌 인규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며 연례적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청도군을 위해 긴밀한 정책공조를 이뤄 중앙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를 위해 충실하게 사업을 준비해주신 김하수 청도군수님과 청도군청 관계자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우리 청도군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5

尹대통령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지원·규제 특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되 지역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즉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인재가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윤 대통령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 의료,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간 경쟁과 관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면서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970년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했다.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하던 중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대전·충청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혁신위 제안 수용”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해 ‘1호 안건’으로 이들에 대한 ‘대사면’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했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나, 혁신위의 첫번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다.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이재명 대표 “민생경제 회복, 성장률 3% 달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증액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액 공제 대책도 내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면서 “치명적 패착”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이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미래형 SOC 투자와 관련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전국적 지능형 송배전망 등을 제안했다. 또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계의 소비 여력을 살리기 위한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이자 부담을 3조 원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3만 원 패스, 월세 공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입법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듬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맞았듯, 계속되는 위험신호를 무시하면 또 한 번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

‘메가시티 서울’ 속도 내는 與 ‘서울 블랙홀’ 목소리 높이는 野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 등의 수도권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그동안 해당 정책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해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김포 주민들의 교통 문제 등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김포의 서울시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라며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김포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안을 가져오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지적했다.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도 여당이 설익은 총선 전략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며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곳”이라고 꼬집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당 대표 직속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위원장에는 5선 조경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김포 문제에서 더 나아가 수도권 도시들을 서울로 묶는 이른바 ‘메가 시티 서울’을 광범위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 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도 포진할 예정이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메가 시티 서울’구상으로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고 인근 도시들은 인프라 면에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복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단한 의원 입법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다.김기현 대표는 “우리 당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발족한다”면서 “서울 인근 김포 유사 도시에서도 주민 뜻을 모아오면 당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2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

내년 총선 인재영입을 주관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직전 사무총장이었던 재선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인물로, 직전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해오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자진 사퇴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사퇴 19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친윤 인사의 ‘회전문 인사’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임명직 당직자 사퇴한다더니 다시 슬그머니 한 달도 안돼서 들어오는 거 보니 1.사람이 없군, 2.먹고 살만해졌다고 생각하나 보군, 3.역시 노답”이라며 “오만과 편견에 갇혀 있다”고 꼬집었다.김웅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거슬리면 같은 당 의원도 내쫓겠다고 겁박하는 이철규 의원이 과연 어떤 인사를 영입하겠나”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2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 ‘생활인구’

정부는 지난 1월 도입한 생활인구에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키로 했다.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생활 인구 늘리기’정책에 포함됐다. 교통·통신이 발달하며 지역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 유형을 반영한 개념이다.정부는 지방에서 인구절벽 위기가 가속하자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89곳이다. 이 중 7곳을 대상으로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근거로 내년부터 생활인구 산정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로 확대해 생활인구 데이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해 창업, 신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인구감소지역 89곳 대부분이 농어촌인 점을 감안해 청년과 도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재설계하고, 마을마다 차별화한 인프라를 제공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주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돕는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또 도시민의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가칭 ‘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해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여행친화형 근무제인 ‘워케이션’(Workation)도 확산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한 각종 규제 개선, 지원사업 발굴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1

“불요불급 예산 삭감” “경기위축 더 심화”

국회가 이달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약 657조 원 규모로 법정 처리시한은 내달 2일이다. 하지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로 예산안 원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하고, 14일부터는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해 증·감액 심사를 한다. 이후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어떤 예산이든 늘리면 좋겠지만 예산은 경직성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건전재정을 비판하며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류덕현 교수는 긴축 재정 기조에 대해 “올해같이 경기 하강이 심화하고 세수가 저조한 상황에서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정책 대응”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1

尹 “서민 두텁게 지원한다니 탄핵 협박, 그래도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라고 밝혔다.‘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면서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면서 “이런 주장에 대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설명한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면서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다짐했다.이밖에도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절규하면 그것을 바로 듣고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1

4대 특구 ‘기회·교육·도심·문화’ 활성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 등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2면이 중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권 등 특별자치권의 7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 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중심이다. 이밖에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또 종합계획의 핵심인 ‘4대 특구’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기업 유치 및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가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되며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협력을 통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정부에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테크노밸리’다. 정부는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을 장려한다.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향후 해마다 지방·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해마다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11-01

“친윤은 좀비 정치인들” “이준석 하나 못품나”

전·현직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친윤 주류를 향해 “대통령을 이용해 거들먹거리는 좀비 정치인”이라며 작심 비판했다.또 “자신의 능력이 안 되니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해 유세부리는 친윤(친 윤석열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친박이라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유세하던 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난 친박 아니다’라며 제일 먼저 탈출하더라”면서 “친윤이라고 행세하면서 거들먹거리던 자들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처세를 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당 출신 대통령을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그런 좀비정치를 나는 안 하고 언제나 내 힘으로 정치를 한다”며 “윤핵관, 친윤이 국민의 타깃이 안 되도록 총선까지 시간이 남았으니 잘 처신하라”고 경고했다. 홍 시장은 이날 글이 파문을 일 것으로 판단했는지 삭제한 상태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31일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나, 이준석 하나 못 품나’가 대구·경북지역 여론이라고 소개했다.이날 권 전 시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참석해 “대구시민들도 몇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요즘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그것(이재명)하나 못 집어 넣나, 걔(이준석) 하나 못 품느냐”는 것이 대구민심이라고 밝혔다.또 보수의 핵심기반인 대구·경북지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기대나 지지는 여전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권 전 시장은 “검찰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수사하고 구속 하나 못 시키나는 것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있다”면서 “대구시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 하는 것이 밉상스럽고 당에 대해서도 좀 심하지만, 그래도 이기려면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민이 생각하는 안타까운 정서”라고 설명했다. 권 전 시장은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이기는 선거로 가려면 품고 가야 된다”고 했다.하지만,“이준석 대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참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로가 좀 자제를 하면서 이해하고 통합하는 길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31

이준석·홍준표 반발 잡음 계속 국힘 ‘대사면 불똥’ 어디로 튈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통합을 위해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내놓았으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안이 오히려 당 내홍을 유발하면서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르면 오는 2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 징계자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혁신위는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당 지도부에 1호 안건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혁신위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명하지 않았으나 당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인 위원장이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꺼내 든 것은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윤(비윤석열)계 간 대립구도를 잠재우기 위한 ‘당내 화합’의 의미였다. 하지만 정작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 당사자가 반발하면서 혁신안의 취지가 흐려지는 모양새다.홍 시장은 사면이 의결된 전날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나”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 전 대표도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면안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총선 출마 계획이 없고, 이 전 대표는 징계를 해제하지 않아도 선거 전인 내년 1월 당원권이 회복돼 출마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징계 자체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전 교감도 없이 대사면을 언급하는 것이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이다.이러한 잡음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고 1호 혁신안은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가 이것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의 그 1호 안건이 조금 아쉽다”라며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뭔가 혁신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하태경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시장이 징계 취소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내가 뭐 죄인’이냐고 한다”라며 “당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대사면이라는 용어 대신에 그냥 징계 취소라고 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31

“작년과 다르네” 尹 시정연설, 자세 낮추고 野엔 손내밀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과거와 다른 자세로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어나 악수를 한 반면에 자리에 앉아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악수를 외면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시정연설을 시작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님, 함께해주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고 언급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앞세우지 않고 ‘민주당-정의당-국민의힘’ 순으로 발언하는 등 지난해 10월 시정연설과는 다르게 전개됐다.또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문제 삼으며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윤 대통령도 연설에서 별도로 야당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진일보한 부분이라는 평가다.이어 이날 예산안 집행과 관련해 수차례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고 첨단 산업 분야 세제 지원, 교권 4법 개정 등과 관련,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비판도 등장하지 않아 최근 국무회의 등 공식회의에서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나 탈원전 정책 등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돌면서 여야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고 민주당 이 대표와도 재차 악수를 했다. /박형남기자

2023-10-31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 총력

대구시와 국민의힘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예산안이 처리될 국회 일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올해 마지막 국회 일정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구시는 5건의 정책 현안과 13건의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내년부터 대구시의 미래 50년 도약을 본격화할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미래신산업, 교통, 재난 등 산업구조 개편 및 민생과 직결되는 국비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 방침이다.회의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및 경제부시장, 정책혁신특보, 신공항건설특보 등 대구시 관계자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이 참석했다.홍 시장은 회의에 앞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지역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며 여러 국비 사업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요 건의사항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TK신공항 사업 SPC 구성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중소기업은행의 대구 이전을 위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 등이다.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능형 반도체 개발·실증 지원사업 △시장창출형 E-모빌리티 생산기반 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군위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안전·교통 등 시민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TK신공항 사업을 위해 SPC 구성이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 상임위에서 공기업들이 참여해 SPC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면서 “지역 의원들이 공감하고 (관련 현안을) 챙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양 위원장은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달빛고속철도는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그렇긴(반대 의견) 하지만 TK신공항 철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지역 의원들도 신공항과 관련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은 예타 면제 돼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홍 시장은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 TK신공항 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주요 현안들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사업들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410회 정기 국회는 3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법안 처리와 예산 정국으로 돌입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30

TK의원들 “인요한 ‘낙동강 하류 발언’ 대구경북에 깊은 상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지역 일부 의원들이 인요한 혁신위원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발하며 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30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인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 운운하며 TK시도민들에게 깊은 영혼의 상처를 줬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총에서 제가 공개발언하며 인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인 위원장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으로 해라’ 운운한 것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지만 TK시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분들은 우리 당이 어려울 때 우리 당을 지켜왔고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부심을 갖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곳도 TK”라며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뒷전 서란 말 자체가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나아가 “이승만 정권 때도 4·19 혁명에 앞서 대구 학생들이 봉기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만큼 대구는 깨어있는 곳”이라며 “요즘 대구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거기에 기름부은 것이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발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 위원장이 우리 당 잘 되라고 좋은 취지로 말했다지만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의 취지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며 “TK시도민들을 잡아놓은 고기 취급으로 인식했다”며 “이건 해당행위에 준하는 언동이다. 인 위원장이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혁신도 궁극적으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여서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인데, 이런 말들로 TK시도민들의 지지를 약하게 만든다면 본의 아니게 나쁜 결과를 만든다”며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도 제대로 잘해서 좋은 공천과 정책 잘 개발해서 수도권에 많이 당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우리 당이 ‘영남당’ 이미지를 탈피해야한단 지적엔 큰 틀에서 동의한다”면서도 “영남권 탈피 전략이 영남권 무시하고 잡아놓은 고기로 취급해서 민주당 잘 되게하는 것으로 가면 실패한다”고 했다.이날 의총에서 재선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도 “대구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혁신위의 ‘대사면(징계 일괄 해체)’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 주 의원을 워싱턴 D.C에 갖다 놓으면 선거가 되겠냐”라고 비꼬았다. 이준석 전 대표도 “영남 의원의 수도권 출마 시나리오는 선거에 있어서 말 그대로 양념 같은 수준의 이야기”라며 “홍범도 논란과 박정훈 대령 처우, 경제상황 등에 빡친 유권자가 주호영(대구 수성갑)·김기현 두 의원의 수도권 출마로 마음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인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며 “영남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TK지역에서는 주 의원, 3선을 지낸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