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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주·울진 지역정치권 ‘술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지가 지난 23일 창간특집으로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 총선 민심 여론조사 발표 이후 영주와 울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영주 지역 정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우세는 점쳤지만 무소속 출마를 해도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내 우세를 보이는 등 경쟁력이 있을 줄 몰랐다는 평이다. 우 전 수석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 누구와 붙어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평가가 줄곧 이어졌지만 현 국민의힘에서 우 전 수석 공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이런 가운데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던 김관하 변호사가 여론조사 발표 후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 경험을 쌓고 국내 최고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이력과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오는 총선에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관하 전 위원장은 현재 영주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동 중이다. 현 박형수 의원은 당내 예상 인물들과의 경쟁력에서는 크게 앞선 모습이다.그러나 지역별 유권자수를 따져보면 영주시와 봉화군은 11만6천302명인데 반해 박의원의 우세 지역인 영양·울진군의 유권자수는 5만6천357명으로 지난 총선과 같이 영주·봉화에서 박 의원의 손을 얼마나 들어줄 것인가가 총선 결과를 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최근 영주 지역에서는 박 의원이 다른 지역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총선을 앞둔 박 의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다.지난 20일 영주초등학교 6·25참전용사 모교명패증정을 위해 박정환(57) 육군참모총장이 영주시를 다녀가자 박 장군을 두고 일부에서는 강인한 기강과 정신, 리더십, 투철한 국가관이 있는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박 장군은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가 고향으로 2022년 제50대 육군참모총장에 부임했다.영주출신 군 장성 국회의원에는 1963년 ROTC 1기로 임관해 1995년 3월 제2군 사령관을 끝으로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박세환 장군이 15, 16대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울진지역도 본지 창간호에 실린 총선 민심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박근혜 정부 때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현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보다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보도되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앞으로 정치지형과 총선 향방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 힘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들이 우 전 수석측과 접촉하며 울진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지역 정치지형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그러나 울진은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변화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김세동·장인설기자

2023-06-25

여야 ‘노란봉투법’ 막판까지 충돌

6월 임시국회도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여야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강 대 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국회법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법안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그동안 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찬성해왔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현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노란봉투법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야당 표결 처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방침이다. 결국 양곡법과 간호법 때처럼 거대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재의 요구,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최종 부결로 이어지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도 갈등이 예견된다.민주당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이미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라며 반대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여야 대립도 이어진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5

국힘 지도부 오늘 성주 방문 오염수 공세 ‘사드 괴담’ 맞불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26일 경북 성주 참외 농가 등을 방문한다. 야당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 맞불작전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구자근(구미갑) 당대표 비서실장 임이자(상주·문경) 경북도당위원장,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성주지역을 방문한다. 이들은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환경부 차관의 사드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성주 참외공판장 등을 방문해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는 최근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 민주당의 최근 오염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하는 등 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기지 전자파는 인체 보호 기준의 530분의 1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내 몸이 찢어지거나 튀겨진다는 터무니없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아직도 민주당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6-25

‘총선 민심’ 심상찮다… 최경환 37.9%·우병우 30.3% ‘1위’

경북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의 내년 총선 표심 조사 결과, 윤두현·박형수 의원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역할이 지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 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가 유력시되는 지역이다. 특히 1대 1 가상대결 구도에선 최 전 부총리가 윤 의원을 크게 앞섰고, 우 전 수석은 박 의원과 오차범위 내이지만 우위를 보였다. 관련기사 2·3면경북매일신문이 창간 33주년을 맞아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경산의 경우 지역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3명의 여권 성향 후보 대결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37.9% 지지를 받아 19.6%를 기록한 윤 의원을 압도했다.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은 4.9%를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0.8%였다.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윤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최 전 부총리는 다소 여유 있게 윤 의원을 따돌렸다. 최 전 부총리 39.5%, 윤 의원 26%로 두 사람의 격차는 13.5%였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이다. 최근 당내에서 최 전 부총리의 공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의힘 공천 여부를 놓고 대구·경북(TK) 정치권이 한껏 달아오를 전망이다.윤 의원과 조 행정관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을 벌인다면 누굴 지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선 윤 의원이 28.9%를 받아 조 행정관 13.9%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 행정관의 경우 지역에서 이름만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경쟁력이 만만찮을 것으로 분석됐다.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는 우 전 수석이 다크호스임을 보여줬다. 우 전 수석은 여권 성향 후보들 간 대결에서 30.3%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박 의원 23.9%, 김관하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5.6%,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4.4% 순이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8.3%였다.다만 우 전 수석은 박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앞서기는 했지만 초접전 양상이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무소속 후보로 나서고 박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경우를 전제로 물어본 결과, 우 전 수석은 35.1%를 얻었고, 박 의원은 33.5% 지지를 받았다.박 의원은 김 전 위원장과 당 공천을 놓고 실시한 양자대결에서는 37.7%의 지지를 받아 10.1%에 머문 김 위원장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박 의원(37.9%)은 임 제2차장(11.3%)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앞섰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산의 경우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8.6%(매우 잘하고 있다 33.9%, 잘하는 편이다 24.7%)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2.5%(잘못하는 편이다 11.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1%)보다 26.1%포인트 더 높았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역시 긍정평가는 61.4%(매우 잘하고 있다 35.4%, 잘하는 편이다 26%)에 달한 반면, 부정평가는 32.7%(잘못하고 있다 10.7%, 매우 잘못하고 있다 21.9%)에 그쳤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경산과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 각각 56.7%, 60.2%를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8.4%, 18.9%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경산은 17∼18일,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8∼19일 진행, 각 지역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다.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경산 5%, 영주·영양·봉화·울진 6%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산 지역구 조사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4천명(SKT: 7천200명 KT: 1만 4천400명 LGU+: 2천400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조사 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3천52명(SKT: 6천999명 KT: 1만 3천801명 LGU+: 2천252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6-22

최경환 전 부총리 등판 굳어져… 국힘 공천 여부 ‘태풍의 눈’

최근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에서의 ‘핫플(핫플레이스, 주목받는 곳)’지역구는 경산이다. 22대 총선 경산지역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등판할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는 이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경산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을 만큼 현역의원에 대한 평가가 인색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만은 예외였다. 그는 지역의 탄탄한 기반을 발판으로 중앙정치권에서도 이름을 날렸고, 경산에 예산도 많이 끌어왔다. 그랬던 그가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몰려 영어의 몸이 됐다가 돌아오자 자연스레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관심은 그가 다시 정치를 할 것인가의 여부다. 지금 경산에선 최 전 부총리가 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인지 부터 당선 가능성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다.◇최 전 부총리 정치재개 기정사실로최 전 부총리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정치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본인이 정치인을 만나 조언을 듣는 단계까지 왔다.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지방선거 공천’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한다. 당시 시장선거 공천을 앞두고 최 전 부총리는 후보 간 경선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후보는 1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윤두현 의원은 너무 과열됐다며 단수 공천으로 결정해 버렸다. 최 전 부총리는 주변에 섭섭함을 토로했고, 한때 자기 사람이라고 믿었던 윤 의원과도 멀어졌다. 이후 정치 재개 이야기가 부쩍 무성해졌고 지금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본지가 이번에 실시한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만 놓고 보면 경산에서 최 전 부총리의 입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는 37.9%를 받아 다른 경쟁자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경산지역 현역의원인 윤두현 의원은 19.6%, 대통령실에 몸담고 있는 조지연 행정관은 4.9%를 받았는데 두 사람을 합해도 최 전 부총리에 미치지 못한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절반에 가까운 47.4%를 얻었다. 현재 무소속이지만 당내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 의원은 31%, 조 행정관은 5.3%로 조사됐다.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윤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최 전 부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의 결과였다. 경산도 국민의 힘 정당지지도가 워낙 높아 무소속 도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1대 1로 대결이긴 했지만 결과는 최 전 부총리가 39.5%의 지지를 받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6%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접전 양상이었다. 최 전 부총리 46.2%, 윤 의원 40.5%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실시한 윤두현·조지연 간 1대 1 가상대결에서는 윤 의원이 28.9%를 받아 13.9%의 조 행정관을 따돌렸다.이번 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최 전 부총리 측은 본지에 ‘국민의 힘과 무소속 대결’이라면 국민의힘을 밀어주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나 결과가 최 전 부총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서 내년 경산 총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4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인한 최 전 부총리는 보폭을 넓힐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최근 지지자들도 최 전 부총리에게 지역발전과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를 재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최 전 부총리의 특별사면이후 지지자와 학교 동기회, 자생단체 등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사면복권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당시 최 전 부총리 는 경산 시민들에게 “인고의 세월이라는 옥중 생활이었지만 경산·청도지역 지지자들이 늘 함께 해 주신 덕분에 4년 3개월, 1천550여 일 동안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는 떳떳하다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다”고 감사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최근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민들과 수시로 만나면서 22대 총선 출마 명분을 잡아가는 분위기다.◇윤두현 의원 재선 도전 빨간불이런 상황 속에서 최 전 부총리의 국민의힘 공천 여부는 향후 관심거리다. 그는 적폐 세력으로 심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다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역 내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 사람인 그에게 공천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 출마해 박 전 대통령이 적극 지원할 경우 무소속 바람이 대구 경북에 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스런 과제다.최 전 부총리의 지지세가 확인되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윤두현 의원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는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는 물론 최 전 부총리와의 1대 1 가상대결에서조차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윤 의원은 최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어 국회 입법 활동 상황을 알리거나 방송 패널로 출연해 인지도 높이기에 나서는 등 바짝 신경을 쓰고 있다. 주말에는 지역 행사장을 찾아 지역 밀착행보를 보이며 재선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가 공천장을 준 시·도의원들도 윤 의원에게 힘을 보태고 있고, 당원 가입 등 일선에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윤두현 의원과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겨뤄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대통령실 조지연 행정관은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으로, 갈수록 주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는 대통령실에 몸담고 있어 활동이 제한적이나 이번 조사에서 4.9%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윤 의원과 벌인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13.9%를 받아 언제든지 우량주로 부상할 수 있다. 하양읍 출신으로 30대 중반인 조 행정관은 초·중·고·대학을 지역에서 나온 토박이로 박근혜 경선후보 청년보좌역, 청와대 4년, 중앙당 부대변인,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에서 메시지팀 팀장을 지내는 등 중앙정부 시스템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대통령실 내 근무하는 TK인사 중 몇 안되는 윤석열 사단이기도 하다. 조 행정관은 현재 출마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번 본지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에도 “부담스럽다. 이름을 빼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처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으로 한동안 경산 출마설이 나돌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경산에선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의원은 운영 중인 기업이 경산에 있어 한때 경산 출마 이야기가 나왔었다. 한 의원은 경북매일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경산 출마설은 낭설”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국힘 지지층 이미 지지후보 정한 듯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23.9%)’, ‘잘 모름(6.9%)’의 응답은 30.8%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3%(지지후보 없음 7%, 잘 모름 6%)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도 주목대상으로 꼽힌다. 이 정도 수치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미 마음 속에 지지후보를 정해놨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이 10개월여 남은 상황이지만 경산지역 선거 열기는 이미 달아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6.7%로 우위를 나타냈고, 민주당 18.4%, 정의당 1.4%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만 보면 국민의힘 공천을 거머쥐는가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경산지역 선거는 대혼전이 불가피하다.이번 조사를 진행한 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윤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대행으로서 비대위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선 없이 측근을 단수공천 함으로서 당원들의 반발을 자초했다”며 “이후 이같은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이 현재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 전 부총리의 1강 흐름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 아직 속단은 이르다”고도 했다.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18.4%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27.18%를 얻은 전상헌 전 한국가스공사 비상임이사(전 경산지역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거론되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 전 전 비상임이사도 당내 상황 등으로 인해 출마 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 전 비상임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보당 남수정 경북도당위원장이 출마를 전제로 활동 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경산은 17~18일 진행했으며, 경산지역 유권자 만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다.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다.  조사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4천명(SKT: 7천200명 KT: 1만 4천400명 LGU+: 2천400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6-22

‘검사대전’ 우병우 35.1%-박형수 33.5% 박빙 승부

◇우병우 전 수석 발언으로 정치권 ‘핫플’로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는 혈연,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거기다가 영주와 봉화는 한 울타리와 다름 없고 울진은 동해안권역이면서 한동안 영양과 한 선거구로 묶였던 터라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인다. 이에 영주 출신 후보와 울진 출신 후보가 맞붙을 경우 지역출신에 대한 선호도와 인구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십상이다. 현재 이 선거구의 출마예정자가 양쪽 출신으로 갈린데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실력자와 현직 의원간의 접전이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우병우 변호사가 한 발언으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핫한 지역구로 떠오른 것이다.우 전 수석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고향인 영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영주를 찾는 발걸음을 주저하고 있다. 다만, 우 전 수석의 인터뷰가 나간 후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에서는 그의 출마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 ‘여권의 악재’ 등 호사가들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지역의 현역은 박형수 국회의원이다. 그도 서울법대와 검찰을 거쳤다. 우 전 수석이 정치권에 발을 담근다면 서울법대와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검사 대전’이 불가피하다.본지가 창간 3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권 성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현 지역구인 박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이 30.3%를 기록했고 박 의원 23.9%, 김관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윤리위원장 5.6%,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 4.4%였다. ‘지지후보 없음(20.5%), 잘 모름(7.8%)’등 부동층은 28.3%로 집계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움직임이 최근 포착되면서 이들을 두고 ‘영향력이 없다’며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는 여론의 추이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준다.이 지역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후보들마다 지역별 득표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상 후보자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반면, 연고가 옅은 지역에선 낮게 집계됐다. 실제 여권 성향 다자대결에서 우 전 수석은 영주시와 봉화군에서 각각 35.4%와 37.6%를 얻으며 15.8%, 20.2%를 기록한 박 의원을 앞섰으나, 박 의원은 영양과 울진에서 33.2%, 40.2%의 지지를 받아 우 전 수석을 제쳤다. 우 전 수석은 울진에서 16.9%, 영양에서 24.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영주·봉화-영양·울진, 인구싸움 되나이 흐름은 총선 때까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주와 봉화는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특성을 갖고 있고 그동안 정치 이력을 보면 정치 성향도 엇비슷하다. 실제 봉화군의 중심지역은 영주 시내버스로 1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인근 영주시내로 출퇴근하거나 봉화의 학생들 중 상당수는 영주로 진학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역시 봉화에서 태어났음에도 영주에서 교사로 재직한 아버지를 따라 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향이 울진인 박 의원에게 남은 숙제는 인구수다. 우 전 수석이 앞서고 있는 영주와 봉화의 인구는 총 11만6천302명으로 박 의원의 지지가 높은 영양·울진의 인구 총 5만6천357명 보다 2배 가량 많다. 영주시의 단독 인구만 8만8천745명을 차지하고 있어, 막상 선거일이 다가오면 이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지지정당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39.2%가 우 전 수석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31.1%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에 대한 호불호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향수가 강한 지역 특성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혹은 명예 회복을 바라는 지역민들이 의사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우 전 수석의 무소속 출마를 전제로 박 의원과 양자대결을 하면 두 사람의 격차는 좁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35.1%를 기록해 33.5%의 박 의원보다 1.6% 앞서기는 했으나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절대 다수인 곳에서 우 전 수석이 무소속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각한 고민을 떠안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설문의 지역별 격차 역시 다자대결 구도와 비슷한 양상이 나왔다. 영주시와 봉화군에서는 우 전 수석이 각각 39.7%, 40.6%로 선두를 차지했고 영양군과 울진군에서는 박 의원이 50.2%, 49.7%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또 우 전 수석은 무소속 상태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도 41.4%의 지지를 받아 45.4%를 얻은 박 의원과 엇비슷했다. 우 전 수석의 지지기반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의힘으로서는 앞으로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공천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시 최경환 전 부총리 등 친박계 인사들과 손을 잡고 TK총선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에서는 다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김관하 전 위원장과의 양자대결에서 37.7% 대 10.1%로 여유롭게 앞섰다. 영주에서 초·중·고를 거쳐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김 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30기로 국내 최고의 엘리트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 넘게 변호사로 활약했으며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종로구에 ‘법무법인 이제’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서울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던 그가 지난 5월 영주에 법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지역에서는 그가 총선 출마를 위해 고향으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중앙윤리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정치 경험을 쌓아왔으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어 현역 의원 대비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임종득 안보실 2차장 하마평도 주목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의 대결에서도 박 의원은 37.9%로, 11.3%를 얻은 임 제2차장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제2차장도 아직 직접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하진 않았으나 현 정부에서 제2차장으로 임명된 인물로 영주 출신인 점이 주목받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방산 4대 수출강국’을 위해서는 임 제2차장의 역할이 막중해 그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 제2차장은 민관협력 ‘K-방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주도의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이끌고 있으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전문가로서 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을 이끌어 내는데도 공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정책·전략 기획 분야를 주로 담당했던 ‘국가안보분야 정책통’인 그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태세 강화와 국가위기관리를 총괄하는 중임을 맡고 있어 실제 출마 가능성은 아직 안갯속이다. 하지만 그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질 경우 지금은 지지세가 미약하나 현 정부 쪽 인물인데다 지역 출신 의원을 염원하는 영주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확률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밖에 여론조사에서 후보군에 넣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텃밭에서 21.0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영주 출신인 황 위원장은 영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서울대를 나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다. 현재도 왕성한 활동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내년 총선에서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인물이다.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60.2%로 조사됐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16.5%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 향배 역시 관심사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은 18.9%, 기타정당 2.4%, 정의당 2.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7~18일 진행했으며, 영주.영양. 봉화.울진 지역 유권자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5%포인트다.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다.  조사 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0%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3천52명(SKT: 6천999명 KT: 1만 3천801명 LGU+: 2천252명)을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와 에브리씨앤알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everycnr1990)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6-22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 근본적인 해결 시급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의원에 따르면 20년 넘게 끌어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이슈는 단순한 회계 처리만의 쟁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3월 말 기준 미수금은 총 14조3천억원에 달하며, 부채 역시 2020년 약 28조 원에서 2022년 52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회계의 불안정은 결국 국민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가스 가격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미수금 이슈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발제는 계명대학교 손혁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기준팀장, 배경석 한국가스공사 재무처장, 조광희 동국대학교 교수, 정준희 대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손혁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에 대한 회계적 쟁점과 이슈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원료비 연동제의 중지를 막고,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해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인 가스요금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고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비 연동제부터 회계 쟁점, 가스위원회 설치, 투명성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으로 하루 이자가 5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단발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2

한국자유총연맹,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KBS방송국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7일 개최한 ‘좌파에 장악된 언론, 과연 공정한가?’ 제10차 토론회 후속으로 진영논리를 이용해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전·현직 언론인들과 해결점을 찾기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토론회가 이례적으로 KBS방송국 앞에서 열린 이유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공정성 문제, 공영방송의 본질과 위상 등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중립성이나 공정성 측면, 지배구조,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지난번 개최된 언론 공정성에 관한 1차 토론회의 열띤 분위기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면서 “오늘 진행되는 언론의 공정성에 관한 2차 토론회는 일부 좌 편향 언론의 국민 갈라치기 사례를 중점적으로 돌아보고 ‘정론직필’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 패널로 이진숙 전 MBC 기자, 강명일 MBC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허성권 KBS노동조합위원장 등 언론인들이 직접 참여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날카롶게 짚어냈다. 한편, 매주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 대표 이념단체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1

尹대통령 “2030년 부산서 만나자…가장 완벽한 엑스포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의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BIE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 연설에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에 이어 한국 측 마지막 연사로 나서 한국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93년 대전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또한 1988년 하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8년 동계올림픽 같은 메가 이벤트를 치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에서 만나자”는 인사로 9분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제외됐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1

“의원 30명 줄이고 불체포 포기 서약”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 공해, 사회 분열을 촉발시킨다고 (국민들이) 야단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의원이 300명인데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일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을 거론하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월급도 안 받는 게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겨 국민을 속였다.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한 데 대해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봉투 비리·남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 장황한 궤변”이라며 “윤석열 정부 실패가 곧 민주당 성공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만 계속 외운다고 국민이 속을 줄 아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야당 대표라는 분께서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또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이들 중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 외에도 재정 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0

“공교육 강화” vs “수험생 혼란” 여야 킬러문항 배제 공방 가열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제외’ 방침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수능 다섯 달을 남겨두고 혼선을 빚는 마구잡이 지시라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킬러문항 제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며 반박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이라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걱정될 정도”라면서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온다. 꼭 추진하고 싶다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해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히 따지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수험생과 학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며 “즉흥적으로 발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언급했다.반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 공교육 현실,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간다”면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로, 이것을 전체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능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다”며 “민주당 ‘킬러문항 배제’는 선(善),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惡)인가”라고 맞섰다. 그는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수십만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0

尹 대통령 킬러문항 배제 3월부터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데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수능에 출제돼 온 킬러 문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동시에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킬러 문항은 공교육 교과 과정 밖에서 복잡하게 출제되는 문제를 일컫는다.윤 대통령은 또 “고도 성장기에는 사교육 부담이 교육 문제에 그쳤지만, 저성장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측면에서 치명적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뿐 아니라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노후 대책이 붕괴하고, 학교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로 들며 “어안이 벙벙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설 학원의 일타 강사들 도움 없이 이런 고난도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고교생이 있을까”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그러려면 학원부터 다녀야 하는 상황은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 한 바 있다. 그러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 국어 문제와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장기적으로는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온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사이의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이권 카르텔은 교육 질서를 왜곡하고,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저해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조국 전 서울대 교수 딸의 대입 부정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부패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풍부한 식견을 갖췄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수능 문제를 매년 검토해 교육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부연했다.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사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버거워 일부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23-06-19

尹대통령, 부산 2030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특별한 준비 상황과 목표를 제시한다. 이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2차 BIE 총회에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프레젠테이션(20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21일) 등의 행사에서 외국 대표단을 상대로 부산엑스포의 강점과 차별화된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설득할 계획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20일에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대통령실은 “국빈 방문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8

국힘 TK위원장에 양금희·송언석… 총선준비 박차

국민의힘이 내달 전국 시·도당위원장 교체를 시작으로 10개월여 남은 내년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대구·경북(TK)지역 위원장에는 초선 양금희(대구 북갑), 재선 송언석(김천)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최종 추인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당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아 선거구 유세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다.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내달 21일까지 새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시도당위원장들이 다음 달 25일 1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구의 경우 차기 위원장 후보군으로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과 양 의원이 거론됐다. 그러나 지역 의원들이 ‘선수(選數)’를 우선 기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양 의원이 맡는 것으로 교통정리 됐다. 이에 따라 대구 의원들이 조만간 모여 양 의원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 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와 나이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해 왔다.대구의 재선 이상 의원들은 위원장을 이미 거쳤으며 남은 초선 의원 중에서는 최고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제외하면 양 의원이 1961년생으로 가장 연장자다. 초선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인 임 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을 고려해, 선수가 앞서는 양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경북의 차기 도당위원장도 송언석(김천) 의원이 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송 의원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과 함께 유력한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됐으나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임명되면서 일각에서는 그가 도당 위원장을 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송 의원이 도당 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어 지역 의원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송 의원을 위원장에 합의 추대할 계획이다.이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시·도당위원장 수난사가 굳어질 지, 기우에 그칠지에 쏠려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종섭 대구시당위원장과 최교일 경북도당위원장이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다. 또 2016년 총선에서는 류성걸 대구시당위원장과 이한성 경북도당위원장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내달 말까지 사고 당협 37곳 중 15곳가량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채울 계획이다. 태영호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과 노원병 같은 일부 당협은 총선 전 인재 영입을 위해 비워두기로 했다. 공천 평가 지표로 활용될 당무감사는 10월 말부터 시작해 자격 미달인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걸러내고 새 당협위원장 체제로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8

홍석준, 신상공개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최근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면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으로, 현행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의자만 포함돼 있고 피고인은 제외되어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8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폭거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북한은 지난 15일 오후 7시 25분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으로 열린 한·미 간 ‘2023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것에 강한 반발을 표출하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내포됐다는 해석이다. 연맹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히 경고하며 16일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이번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폭거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화성-18형 발사 이후 63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보다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김정은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일침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벌이는 데 대해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더 이상의 무모한 도발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과 당국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고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며 한미 공조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6

尹 “대학 벽 허물어야”…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수능 관련 부분은 이날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이날 보고에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 간 벽 허물기’를 강조하며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전폭 지원하라”고도 했다.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벽 허물기는 단순한 구조개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트렌드이고수 있도록 산업계 추세”라며 “우리의 핵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 명문대를 예로 들며 주체적인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타결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어린이 돌봄을(맡게 됐다)”고 설명했다.한국어 교육 필요성도 강조하면서 특히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보고에서 대학등록금이나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5

정희용 의원, 피서철 앞두고 연안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15일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안전교육의 대상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으로 제한해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운영자가 체험활동 계획서를 연안체험활동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해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활동하는 사례가 잦았고, 이로 인해 해역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체험활동의 기간 및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해 안전사고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온라인으로 신속·간편하게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신고 기한을 7일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단축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보장 강화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정 의원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안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3천374건의 연안사고 중 사망자는 무려 559명에 달한다”며 “지난 5월과 6월에도 잇따른 연안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연안사고가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5

“공정·실력 공천으로 내년 총선 압승”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대표가 공정한 총선 공천 과정을 약속하는 한편 대구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 등 지역현안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 인근 식당에서 경북매일·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 될 것이란 말이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검사 공천이라느니 어떠니 하면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세간에 ‘검사공천’등과 같은 괴담이 떠도는 한편, 이를 빌미로 당의 공정성을 흔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움직임이 있었다”며 “우리 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실력 공천’을 통해 내년 총선 압승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공정한 공천과정이 이뤄질 것이라 자신했다. 특히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 의견을 듣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의견도 들으면서 당의 원로, 우리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뜻을 모두 경청할 거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의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서 당당히 내년 총선 압승을 이끌도록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측근, 이른바 윤핵관들이 TK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논란을 차단하고 인위적 인물 교체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또 대구시가 적극 나서고 있는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추진에도 힘을 싣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동서간의 여객 및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나. 지방 분권과 지방 투자 활성화가 급선무다. 각 지역마다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다”며 “저마다 당면한 현안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모든 지자체가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전체를 조망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음 달이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된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각 지역사회가 저마다 비교우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크고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구윤철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

구윤철(사진) 경북문화재단 대표가 14일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구 대표는 이날 대구아트피아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지역구를 어디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정치를 한다면 내년이 될 것이고 정치를 하더라도 오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구 대표는 “공직자이기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어느 한 곳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데 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년에 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입각설과 함께 민주당으로부터 대구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등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지만, 거절했다.정치 분야 개혁 과제와 관련,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에서 중임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구 대표는 “대통령 임기가 2년만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고 제대로 일을 못 한다”면서 “단임제는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고 리더가 혁신을 끌고 갈 수 있게 임기 5년에 5년을 더해 10년은 정부를 이끌고 가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 전쟁의 상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G7을 비롯한 초강대국”이라며 “글로벌 1등만이 살아남는 국제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혁신이 필요하고 그래야 지금의 국운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산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도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국내 수요만 충족하던 ‘안동소주’ 같은 상품을 10조 가까이 수출하는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처럼 세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구윤철 대표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행시 32회,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14

尹,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 “희생·헌신에 존경”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사를 통해 참석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이날 오찬에는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에는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가 포함됐다.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대령,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고(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자리했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원일 전 함장,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 연평도 포격전의 최주호 예비역 병장, 고(故)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유족대표 등이 포함됐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 1999년 제1연평해전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도 초청받았다. 이들에 대한 오찬 행사 초청은 역대 정부 중 최초다.지난 3월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 ‘121879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를 디자인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참석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참석자들을 직접 맞이했다. 이에 앞서 6·25참전유공자회의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 등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영웅 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등 영웅들을 격려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4

“前 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조사”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이른바 ‘태양광 비리’ 적발에 대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불법 행위를 조사해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할 경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조사는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4

尹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4박 6일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첫날인 20일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국 프레젠테이션(PT) 행사에 직접 참석한다. 같은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총회 2일 차인 21일에는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 등을 통해 각국 대표단과 외교단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행사가 열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PT는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4곳이다. 경쟁 PT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윤 대통령 부부는 프랑스 방문 후 22∼24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23일에는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