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총선 출마 기관장 11월 초 일괄사표 내라”

대구시 산하 기관장들의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이 빨라질 전망이다.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산하 기관장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오는 11월 초에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특히 홍 시장은 이들이 사표를 내면 “곧바로 공모 절차에 들어가 12월 1일부터는 후임자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부 인사들의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셈이 됐다.과거 산하 기관장들은 총선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법정 사퇴시한을 앞두고 출마 선언에 나서는 공식을 따랐지만, 홍 시장의 이번 언급으로 인해 산하 기관장들의 거취표명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현재 자천타천으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대구시 산하 기관장은 도건우 대구TP원장,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배기철 대구메트로환경 대표, 이상길 대구 엑스코 대표, 정순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 원장 등 5명 정도다.이들 중에서 꾸준히 내년 총선 시 북구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을 언급해온 이상길 대표와 지난 추석때 출마 예정지역인 동구지역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배기철 대표 등은 출마가 유력시되며 홍 시장의 언급에 따른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홍 시장이 직접 11월 초 사퇴를 언급한 이유도 강력한 총선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이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다.물론 지역 정가 일부에서는 자천 출마 예상자 중에서 내년 총선보다는 3년 뒤 지방선거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이들 총선출마 거론자들의 오는 11월 초 사퇴 여부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이에 반해 도건우·박양호·정순천 원장 등은 임용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남은 임기를 마치겠다며 기회가 있을때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들 3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를 부인했다. 하지만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 지역 정가에서 출마예상자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타천으로 총선 출마예상자로 언급되는 이들도 최종 사퇴시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다. 즉 앞으로 강력한 출마 예상자들의 등장 등 정치권의 기류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또 거론되는 인사들 대부분이 총선 출마 경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지역의 정치 구도와 국민의힘의 당내 기류 변화에 따라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등 변수가 적지 않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시장의 이번 11월 초 사퇴 압박으로 인에 이른바 홍 라인으로 분류되는 자타천 인사들의 총선 출마선언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법정사퇴시한이 있는 만큼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곤 사퇴 권고가 지켜질 지는 11월까지 지켜볼 도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9

“7년간 상속세 할부 납부 3.7배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9일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 연납한 건수가 2016년 2천615건에서 2022년 9천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천457억 원에서 5조29억 원으로 5.9배 치솟았다.2회에 나눠 내는 분납의 경우 지난 2016년 1천892건에서 2022년 4천976건으로 2.6배 늘어난 반면 부담액이 커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은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천756건으로 무려 6.6배나 증가했다.해당 세액도 4천845억원에서 4조3천605억원으로 7년새 9배 급증했다. 연부연납의 경우 지난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증여세도 지난 2016년 1만258건에 1조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5천242건에 3조 4천884억 원에 이르렀다.

2023-10-09

“하태경 ‘서울 출마’… 제 살길 찾는 것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내년 총선 때 ‘서울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제 살길을 찾는 것뿐”이라며 혹평했다.홍 시장은 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사정이야 어찌 되었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다고 한다. 좋아 보인다”고 하자 “선당후사라기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당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것도 있겠지만, 부산에 남아 있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하 의원 나름의 살길을 찾는 것뿐이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 같은 홍 시장의 혹평에 대해 국민의힘 천하람(순천갑) 당협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사감을 앞세워 깎아내릴 생각만 하나”라며 “이런 좋은 사례가 나오면 그 자체로 평가하고 도울 생각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이에 홍 시장은 “박근혜 정권 궤멸후 동지의 등뒤에 칼을 꼿고 나가서 가까스로 일어 설려는 자유 한국당을 아침마다 저주하던 자들을 나는 잊지 못하며 다섯번이나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 했으니 할만큼 했다”면서 “그런거 가지고 니들이 시비걸 자격없고 똑같은 부류, 깜도 안되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당 내에서 개혁을 빙자해 깐죽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어쩌다 또 한편이 됐다고 한들 한번 배신한 자들이 두번 배신을 안할까? 아무리 사이비 개혁의 탈을 쓰고 몸부림쳐도 동지를 배신한 자는 배신자일 뿐”이라며 “개혁정책 하나없이 눈만뜨면 당과 정권비난만 일삼는 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당에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하 의원은 2018년 11월 바른미래당 시절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른다”고 공격했고 지난 5월엔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보니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직격했다.이에 홍 시장은 “자신의 이익만 좇아 불나방처럼 권력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 패거리 정치”라며 반발한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09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자 지원 사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당직자들이 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공암나루근린공원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09

“경북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피해 최다”

경북지역이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으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산지 전용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407억5천38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이어 충남 355억4천408만원, 충북 311억3천133만원, 경기도 258억1천570만원, 강원 206억 5천461만원, 전남 191억5천847만원 순이었다.전국 피해액은 총 2천394억6천975만 원이었고 피해 면적은 2천164.62ha로 축구장(0.7ha) 3천92개에 해당하는 규모다.정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정치팀

2023-10-09

“기초단체 문화관련 예산 편차 심각”

기초자치단체별 문화관련 예산 편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문화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기초자치단체 228곳의 평균 문화예술 예산액은 118억 원이며 최고액은 경기 부천시의 1천334억 원이며, 최저액은 울산 동구의 2억1천만 원으로 619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경기 부천시에 이어 경기 성남시 749억 원, 경기 화성시 691억 원, 전북 전주시 662억 원, 경기 고양시 564억 원, 경기 수원시 535억 원 순이다.반대로 문화예술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 동구 2억1천만 원, 인천 옹진군 2억8천만 원, 서울 성동구 5억7천만 원, 부산 연제구 7억1천만 원, 부산 중구 8억7천만원, 충북 증평군 11억5천만 원, 전남 함평군 12억3천만 원 등이다.

2023-10-09

수도권 험지 출마론 점화… TK 중진 냉가슴

내년 총선을 앞두고 3선 중진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총선을 6개월 남겨둔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거취를 두고 ‘수도권 차출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경남(PK)은 물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의 현역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하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을 떠나 서울에 출마하겠다”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나의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하 의원의 이번 서울 출마 선언으로 당 내부에서는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에 대해 “하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서울 쪽에서 당에서 지정하는 곳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영남권 중진으로서는 하 의원이 처음 수도권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국민의힘의 ‘총선 판짜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K에는 5선의 주호영 (대구 수성갑),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수도권 험지 출마론 대상이다. 이들 모두 지역구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도부 핵심인 윤 원내대표의 경우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4선) 대표와 함께 ‘선당후사(先黨後私)’를 위한 수도권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오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면서 공천혁신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지도부의 수도권 차출설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다른 중진들도 수도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강서구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TK의원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득권 포기’ 분위기가 형성되면 TK의원들이 집중 타깃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TK지역 재선 이상 의원들의 수도권 차출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무작정 험지로 출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험지에 도전할만한 지명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지난 총선에서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을 밀어붙였으나 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3선 이상이 14명에 달하는 PK와 비교했을 때 중진 의원 숫자가 현저하게 적어 지역에 힘 있는 중진이 필요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대구말고 경북만 봐도 초·재선 의원들 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적은 중진 의원들을 차출하고 나면 TK는 힘이 빠진다. 상임위원장 배출도 힘들다. 내보내지만 말고 영향력있는 중진 의원을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9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17개 국회 상임위는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역현안인 대구·경북(TK)신공항과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 추진 등이 국토부와 국방부의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도교육청·경북대 등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TK지역의 현안인 TK신공항 사업 추진상황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TK신공항 건설추진단이 구성된 만큼 대구와 경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터미널 입지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날 국방위원회에서는 TK신공항과 함께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TK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국토위는 12일 한국도로공사와 19일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는 13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국장학재단·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또 17일 경북대, 경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대구교육대학교, 경북도교육청,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는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한국은행 대구본부에서 해당 기관을 포함해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 등의 국감을 한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6일 대구지방기상청,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9일 대구지방환경청, 24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20일에는 여름 장마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예천지역을 현장 시찰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여는데 이날 신청사 이전과 취수원 이전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설 한국뇌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9

尹대통령, 서이초 등 현직교사 간담회…"담임수당 50% 인상·교권확립"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후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힘써달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차기 후보자를 미리 찾는 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새 후보자를 (표결 전에) 미리 찾아보려는 노력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다”라며 “우리로선 최선의 후보를 찾아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이 관계자는 “그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지적했다.이어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속보]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사법부 안정 찾길"

2023-10-06

[2보]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만의 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 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 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 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 면서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10-06

尹대통령, 현직교사들 직접 만나 '교권 회복' 방안 의논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현직 교사들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교육을 잘하려고 하면 교권이 보호받아야 하고, 교권 보호가 됨으로써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간담회에는 현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후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힘써달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10-06

“야!” “예의 지켜” 김행 청문회 막말 대치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쏟아지며 진통을 겪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 간 신경전으로 전날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는 등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여당이 야당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청문회는 일정대로 열렸다.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정해진 일정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해 지난 9월 27일 여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과했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 위원장께서 지난번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해주셨다”며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을 대표해 사과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사과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가상자산(코인) 의혹 및 재산 증식 과정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맞받아치면서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후보자 발언과 달리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해 일체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희 딸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제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인지 후보를 깎아내리려는 목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의 방송 출연한 자료 화면을 많이 봤는데, 본인이 하고픈 얘기는 다 하고 불리하면 가짜뉴스라고 하는 등 질의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끼어들지 않도록 위원장이 제재해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이 맞느냐”라며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정경희 의원은 문 의원 질의를 문제삼자 그는 “의원 발언을 갖고 가타부타하느냐”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문 의원이 “야! 정경희!”라고 반말을 하자 정 의원도 “야! 기본 예의를 지켜!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라며 맞받아쳤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서로 “많이 컸다”, “국민의 대표로서 나온 자리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조용히 해!” 등의 막말을 주고받으며 장내 소동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질의 내내 대치를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5

윤 대통령, 신원식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이며, 윤 대통령은 7일부터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5일 국회로 송부됐고 같은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4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6일까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7일 신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 열리는 만큼 그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밖에 현재 야당은 신 후보자뿐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인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야가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희박할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나머지 두 후보자에 대해 ‘재송부 요청’ 후 임명강행에 나서면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20명으로 늘어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5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 이런 당이 민주정당 맞나”

비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5일 “이재명 사당화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을 싸잡아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 당이 운영되고,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온·오프라인에 테러를 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비명계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누가 생채기를 내서 고름을 만들었는가, 누가 없는 외상값을 만들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각이 다른 쪽을 배제하고 당에서 쫓아내려는 것은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2023-10-05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 750만 동포 뛸 운동장 넓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인 5일 재외동포 앞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들을 더 꼼꼼하게 살피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가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포들이 조국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동포들이 함께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세계한인의 날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10월 5일로 지정됐으며 이번 행사는 올해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명이 참석했다.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 재일동포 3세 배우 박소희 씨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민자로 차별받으면서도 한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히 살아온 경험과 앞으로의 다짐을 낭독해 현장의 박수를 받았다.이날 행사에서는 배효준 아시아파운데이션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되는 등 재외동포 5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모란장, 임호성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 수석부회장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에게는 국민훈장 목련장, 김수진 보라카이 한인회 회장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재외동포 관련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9일 한국과 일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와 가족 85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했고, 전날에는 국내·외 거주 중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40명을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5

尹 대통령 “가짜평화론, 우리 안보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가짜평화론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작년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 기반인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호국영웅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며 “우리의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 올바른 역사관과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고 재차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신상태 향군회장과 정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4

“다음 中응원 해외세력 조작” 한총리, 범정부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지난 1일 열린 우리나라와 중국의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당시 ‘다음’에서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과기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들이 여론 왜곡 조작을 방지하는 범부처 TF를 꾸려 서둘러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페이지에서 클릭된 응원 횟수 약 3천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분석했다.방통위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에 의해 벌어진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뉴스타파(김만배 녹취록 왜곡 편집) 보도의 충격이 가지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라며 “이런 게 방치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포털을 향한 ‘여론 조작’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론조작 관련 혐의자와 다음을 각각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모·방조 혐의로 고발했다.이 의원은 “불순한 세력이 특정한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4

오늘 유인촌·김행 청문회 여야 격돌 예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10월 국회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신원식·유인촌·김행 등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윤석열 정부 개각 인선을 놓고 여야가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쟁점 법안을 두고도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먼저 5일 예정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거친 논쟁이 예상된다. 야권은 유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상됐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하루 전인 4일,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 선언으로 무산될 뻔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청문회가 정상 운영되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단독 채택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의혹, 과거 발언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견된다.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불발됐다. 여야가 보고서 채택 시한인 4일까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체 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 전문가로서 장관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과거 발언 및 역사관 편향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적격·부적격을 놓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한 뒤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신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청문회가 열려 이날이 기한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다. 기한 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서 없이 임명한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지만 야당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오는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갈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원내 제1당(168석)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본회의 직전 결정할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 당론으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게 되면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를 재차 진행하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4

용산 TK 참모들 ‘총선 출사표’ 본격 이어지나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러시가 추석 연휴 직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대통령실은 국정이 우선이고, 내부 회의에서 선거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면서도 “추석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선거 쪽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국정철학을 체득한 인물들로 의석수를 채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참모들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총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지역 기반이 약한 행정관급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후임자들에 대한 사전 인사 검증을 염두에 두고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30명 안팎의 행정관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근무하는 이병훈 행정관은 포항남울릉 출마를 위해 용산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포항에서 초·중·고를 나온 이 행정관은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채 출신이며 윤석열 캠프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했다.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김찬영 행정관은 구미 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구미고와 아주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김 행정관은 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등을 거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활동하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윤두현 의원과 함께 최종 경선 후보로 선정됐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조지연 행정관도 경산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이달말 또는 11월 초 용산을 떠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역시 유동적이다.수석 비서관급이나 최측근 참모들은 10월 국정감사·11월 예산안 처리 등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내년 총선(4월10일)으로부터 90일 전인 1월11일까지 사직하면 되기 때문이다. TK지역 인사로는 구미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포항북 출마설이 나오는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대구 북갑 출마설이 있는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휴 직후 조금씩 시작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는 출사표가 줄 이을 것”이라며 “각자 시간표에 맡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의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 초 대통령실 개편과 중폭 개각이 동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용산 출신 참모 등 대통령 측근들이 TK지역에 출마하더라도 꽂아 넣기 식의 공천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기류다. 윤 대통령 역시 공천 잡음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할 일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용산에서 어느 순간 특정 참모를 찍어 어디 출마하라고 지시하는 식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TK지역에서는 여전히 ‘전략공천설’과 ‘낙하산 공천설’ 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3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성조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3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경북매일신문 등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방 정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지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감사원 설립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세도 지난 7월 누적 기준 64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천억원(-6.9%) 감소했다. 자치단체로서는 재량지출 감축과 경직성 경비 억제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환경, 교통 및 물류 등에서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등을 통한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또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국가 위기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할 정도”라며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으로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귀농·귀촌 정책,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제도 혁신, 예산 지원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10-03

김남국 ‘일본행’ 논란에 국힘“반일 선동하더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도쿄에서 여행객과 같은 모습으로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제명을 권고받은 상태다.김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지지자 모임”이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더니 연휴엔 몰래 일본 관광을 다녀왔다”고 비판했다.3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의 중심가인 긴자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반팔 티셔츠의 편한 차림으로 목격됐다. 당시 김 의원은 횡단보도앞에서 휴대폰으로 긴자를 상징하는 와코 빌딩의 시계탑을 촬영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하고 있고, 보좌진 수행 없이 일정을 소화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2021년 경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지지자를 비롯해 꼭 한 번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겉으로는 반일 선동 연휴엔 몰래 일본 관광, 김남국 의원은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본 긴자 거리에 나타났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들을 SNS에 공유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신 부대변인은 “김 의원은 일본에 간 김에 현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돌아와 일본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길 바란다”며 “몰래 눈치 보며 일본을 여행하지 말고 차라리 의원직에서 물러나 자유의 몸으로 여행 다니길 바란다”고 일갈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3

진교훈-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왼쪽), 국민의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3일 각각 서울 강서구 방화사거리와 화곡역 교차로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03

TK 추석 연휴 밥상머리 화두는 ‘이재명·한동훈’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석 연휴 기간 마지막 날인 3일 전한 명절 민심의 화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었다. 다만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민심은 여야 정치권에 따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우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대구시당위원장은 “TK지역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반드시 챙겨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전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경제적으로는 살기 팍팍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고 지역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아이들 보기 힘들다’는 토로가 이어졌다”며 “지역 청년들의 취직문제와 기업들의 매출감소 등을 걱정하는 동시에 최근 치솟는 물가를 관리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했다.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TK 물가가 타 시도보다 현저하게 저렴했는데 큰 체감을 할 정도로 많이 올랐다”며 “그에 비해 시민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그에 따른 좌절과 불안감, 걱정도 많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추석 물가 오른 것이 타격이 컸다”며 “태풍이 오거나 하면 농산물이 올라서 그런가보다 하는데 이번에는 전반적 경기 불안에 의한 것이라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여론은 여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국민의힘 지역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 대표 구속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대표 구속 기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한다. 대구지역의 한 의원은 “명절을 맞아 시장 등을 방문할 때마다 ‘이 대표 왜 구속 못시켰냐’고 지적하는 분이 많았다”며 “해당 이슈(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지속된 시간이 길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의원은 “한 주민이 이 대표가 결국 혐의 3가지 중 1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전했다.이와 달리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의힘에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적잖았다고 한다.경북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해석을 하는 주민들이 상당했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TK인사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했다.민주당 강민구 위원장은 “무리한 수사와 수사권의 남용, 야당 대표의 탄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2년 넘게 수사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도 분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한 장관 같은 경우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발언하고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기각될 것’이라고 장담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계속 회자됐다”고 전했다.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현역의원 교체 여부에 대한 관심도 지역민들의 명절 밥상머리에 올랐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북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달 20∼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 재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지하겠다(37%)’와 ‘지지하지 않겠다(34.9%)’는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로 인해 TK지역 주민들이 현역의원들에게 “내년 총선관련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냐” 등을 묻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한다.또 안동 출마설이 돌았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지역으로 출마를 결정한 것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나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3

與 “정쟁에만 집중” 野 “애민이 없다”

3일 여야가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 ‘애민이 없다’, ‘정쟁을 멈추라’며 상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 애민정신은 없다”며 비판했다.그는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나날이 힘겨워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상저하고(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하고 하반기에는 고조되는 현상)’만 외치며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고통에 눈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일부 정치권의 불공정·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겨레의 하늘이 열린 뜻깊은 날, 홍익인간과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을 기본으로 삼았다는 단군 왕검의 고귀한 뜻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일부 정치권의 불공정·비상식적 행동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정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공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가르침처럼,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선열의 정신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앞선 민족의 명절 추석 민심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 또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라는 명령이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 앞에 놓인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랄 시간에, 그동안 제1야당은 오로지 당대표 한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우보천리의 자세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쉼 없이 달리겠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03

尹, '노인의 날' 축하…"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 피와 땀 덕분"

윤석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인 2일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27회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10-02

국군의날 맞은 여야 "장병 노고 감사"…국방 현안은 서로 다른 목소리

여야는 제75주년 국군의날을 맞은 1일 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민감한 국방 현안에 대해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안보에 중점을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굳건한 안보력만이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원칙 아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안보는 국가의 근간이고, 평화와 자유는 튼튼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에 동참하며 우리 군의 위상을 빛내는 데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자산과 대한민국의 비핵자산을 결합하는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도발 시, 우리 군의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 한미 연합 전력을 통해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부대원 사망 사유 조작 의혹이 있고 일제 침략과 매국노, 군부 톡재자를 옹호한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군 장병께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하지만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며 “고(故) 채상병은 상관 지시에 따른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안타깝게 희생됐는데 국방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영웅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를 친일 행위자로 메우려 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군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깨닫고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군 장병이 자부심을 느끼고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예우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1

정희용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폭증, 엄정대처해야”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데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만1천60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939건이다. 이는 5년간 평상시 가정폭력 하루 평균 신고 건수 633건과 비교해 48%이상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천848건, 2019년 4천74건, 2020년 4천371건, 2021년 4천568건, 2022년 3천742건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가정폭력으로 검거되어 법적 처분을 받은 건수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15만5천212건 대비 20% 수준인 22만7천49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거 인원 26만1천610명 중 구속률도 0.8%인 2천81명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15만7천904명으로 전체(26만1천610명)의 6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해·폭력행위 5만1천158명(19.6%), 재물손괴 2만2천441명(8.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평상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따뜻해야 할 명절에 오히려 가정폭력이 증가해 안타깝다 ”며 “관계 기관은 추석 연휴 기간을 ‘가정폭력 특별관리강화 기간’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에 즉각·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은 사회를 붕괴시키는 중범죄라는 인식 하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재발 우려가 큰 가정폭력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피난처 또는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 워치 지급 등 보호 및 지원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1

尹 대통령, 원폭 피해자 만나 “모시기까지 78년 걸려…너무 늦어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추석을 맞아 한국과 일본에 사는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만나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7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수 만명의 한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원폭 피해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식민지 시절, 타향살이하며 입은 피해였기에 그 슬픔과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오래도록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이번 방한이 그동안 여러분이 겪은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고, 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 것을 회고하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권준오 한국 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장은 오찬 간담회 답사에서 지난 5월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위령비 참배를 언급하며 “78년의 한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한일관계가 좋기를 바란다”며 “저희와 저희 자손들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거주 원폭 피해자·가족 42명과 한국 거주 피해자·가족 43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은혜 홍보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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