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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정운영 1년 잘했다 ‘52.5%’

TK지역민들은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30% 이상이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또 TK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지역민 중 TK의원 교체에 대한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북매일신문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TK지역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 척도는 정치권의 생각과는 다른 양상이다.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TK지역민들의 의견은 달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지지하겠다’(30.5%)는 응답보다 ‘지지하지 않겠다’(47.9%)는 답변이 17.4% 높게 나타났다. 대구에선 ‘지지하지 않겠다’(50.7%)는 응답이 ‘지지하겠다’(27.4%)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경북에선 ‘지지하겠다’와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각각 33.3%, 45.5%였다. ‘잘 모름’이라는 답변을 한 부동층은 21.6%(경북 21.2%, 대구 21.9%)였다.내년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TK민심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세력을 형성하기보다는 현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이같은 조사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에 앞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TK민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조사에서 TK지역 모두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2.7%, 부정평가 39.7%였고, 대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2.4%와 41.4%였다.나아가 TK지역민들은 국민의힘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며 현 정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1%(경북 56.3%, 대구 54%)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답했고, 무소속 후보는 3.2%(경북 4.1%, 대구 2.3%)에 불과했다. 민주당 후보는 27.1%(경북 25.3%, 대구 29%)였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55.3%)과 민주당(25.5%) 격차가 더블스코어 이상이었다. 이는 TK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오차범위 안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조금 높았다. ‘잘한다’는 응답자는 42.5%(경북 42%, 대구 43%)였고, ‘못한다’는 응답은 40.4%(경북 41.9%·대구 38.8%)였다.그러나 차기 총선에서 현역의원 재출마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는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무려 51.2%가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한 반면, ‘재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경북에서는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53%)’는 응답이 대구(49.3%)와 비슷했다. ‘재출마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경북과 대구가 각각 22.3%, 24.2%였다.현역의원들이 중앙정치권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등 지역민들의 요구에 TK의원들이 부응하지 못하면서 TK정치권 변화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탓인지 지역 정가에서도 “TK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클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TK의원 가운데 누구도 ‘공천 안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25.6%(경북 24.7%, 대구 26.5%)인 점은 TK현역 의원들에겐 희망이다. 물갈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TK시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보정방법 : 2023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가중값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방법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3만명(SKT: 9천명, KT:1만 5천명, LGU+: 6천명)을 ARS 방식- 응답률 : 6.2%- 조사기간 : 2023. 5. 1(월)~2(화) 2일간- 조사주관 : 경북매일신문, 폴리뉴스, 에브리뉴스- 조사기관 : (주)에브리씨앤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4

“마약 폐해 없는 선진 대한민국 조성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실태 조명을 통한 경각심 부각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관계자 및 시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오늘 오고가는 분들이 우리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들어주시면, 시간이 지나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인사했다.이번 토론회는 ‘프리한 엄마들의 우리 아이 지키기(마약편)’을 부제로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장과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참여해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들은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25년간 마약의 늪에 빠졌다가 극복하고 현재 재활을 돕는 지도사로 활동 중인 박영덕 센터장이 생생한 마약중독 극복기를 풀어냈다.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처절하게 느꼈던 당사자인 박 센터장은 “마약중독자라는 낙인이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 “낙인이 힘들다기보다 올바른 사고방식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 대신 중독이 자리 잡아 버리면 반사회적 성향이 되어 도덕적, 법적인 것을 다 무시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환경이 달라지다 보면 비슷한 전과자들과 어울리는 게 낫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노력과 의지로 사람이 극복하기에 너무 힘든 문제가 ‘중독’이다.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치료 강화를 강조했다. 또 “마약중독은 신속한 재활치료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마약 공급 차단과 수요억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마약 범죄가 성행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불법 마약류를 시급히 퇴치해 마약 폐해 없는 선진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강 총재가 의료용 대마초 판매 허용을 한 태국과 판매가 허용된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자유주의가 강해 이런 부분이 허용되고 있는데 한국도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성행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강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개인이 올바르게 마약의 폐해를 잘 교육받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정규 교과에서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3

송영길 ‘셀프출두’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이날 오전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현 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자진 출두를 강행한 것이다.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송 전 대표는 결국 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입장문을 읽은 후 돌아갔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하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꼴”이라며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수사특권”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해라, 이런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의혹에 대한 지도부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법률적으로 한번 기다려보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실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된다.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이 사안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3-05-02

“비판·격려 받다보니 벌써 1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오찬간담회는 처음인데다 점심 자리에 예고없이 깜짝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오는 4일 개장을 앞둔 용산 어린이 정원을 소개했다. 이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 윤 대통령이 등장했고, 약 70여분간 기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며 도어스테핑, 취임 1주년 소회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으며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바꾸는 것은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고 그 정부를 맡아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우리의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중단된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는데 안보니 좀 섭섭하죠”라며 “도어스테핑 할 때 습관이 돼 지금도 꼭두새벽에 눈을 뜬다.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도어스테핑할 때는 기자들이 아침에 질문할 만한 것들을 다 뽑아서 새벽 6시면 수석이나 비서관들과 통화를 했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용산의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저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다 등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된다고 해놨다”며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취임 1주년 행사 대신 허심탄회하고 반추와 자성의 의미를 담은 취임 1주년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이어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며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원 한편을 가리키며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2

‘태영호-이진복 녹취록’ 논란 일파만파

태영호 녹취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즉각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여파로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으로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MBC 보도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녹취에서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태 최고위원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발언 잘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이 수석 말을 전했다. 이 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윤 대통령 대일 정책을 옹호하라고 압박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이 같은 녹취록에 대해 이 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에도 기자들에게 “개입을 한 게 없다”며 “(태 의원실 관계자)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고, 내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그러면서 그는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어제 두 번 정도 통화를 했다. (첫 통화에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두번째는 하도 언론 관심이 많으니 전화를 많이 받아 괴로울텐데 괜찮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은 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용산 공천개입 논란으로 번질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다만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1인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개입 가능성에 대해 누누이 경고해왔다”며 “오늘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직 당 대표를 징계하고 유력 당권 주자를 쳐낸 것도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02

구자근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2일 ‘2023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구미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구미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방위산업-탄소산업-이차전지-반도체을 2030년∼2050년의 구미발전 신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관련 국비사업들이 구미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투자 설득에 직접 나서왔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치한 방위산업클러스터와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사업의 사업 취지와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며 총사업비 830억원 규모의 두 사업이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유치돼 구미가 명실상부한 방위산업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올 6월 발표를 앞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SK실트론 방문 및 MOU체결식 참석, 약 4조 1,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 호조의 성과 이외에도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수차례 면담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KTX 구미역 정차 가시화 △지난해 구미시 3천24억원 규모 국비예산 확보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 결정 △신구미대교 국비 건설을 위한 법개정 추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추진 △임기내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 182억9천만원 확보 △구미역 역후광장 주차장 공사 상반기 중 완료 및 조속 개방 추진 등 다양한 성과를 보고했다. 구 의원은 “방·탄·이·반 신산업이 구미에 제대로 안착되어 구미의 향후 50년을 책임지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구미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국비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사안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2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총선 출마 불가능할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같은 날인 8일 출석시켜 각각 소명을 듣기로 했다. 다만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정일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오르자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지난 3월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태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는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다만 역사관 문제에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역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되면 윤리위에 징계 당사자가 출석해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또 이번 징계가 5월 18일 이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징계 결과가 2차 회의에서 나올지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중앙당사에서 열린다.윤리위는 다만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이 재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18일 5·18 추념식 이전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당원 200여명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중·남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반면,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최고위원의 출신을 감안해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옹호와 대한민국 정서상 해당 발언이 용인될 수 없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시장과 유 전 의원, 천 위원장에 대해선 “징계 개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개시를 안 한다”며 “두 사람(김·태 최고위원) 외에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만 했다.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기준을 구체·상세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의‘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상정,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1

尹 대통령, 이달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며 워싱턴 선언 등 한미간 전략적 안보동맹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미 공조를 발판으로 안보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2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사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기사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새로운 핵심 성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잖다. 그러나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일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가 목적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2023-05-01

“김정은 정권 인권유린 범죄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연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석진·송영선 전 의원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강석호 총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북한은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고 강조했다.이어 송 전 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인권 존중은 자유와 공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을 즉각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암흑기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적극 규탄해 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연맹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거센 반발과 남북 교류를 이유로 북한 인권을 수수방관한 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반인륜 반민족적 행위를 전세계에 널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 정권에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신념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점을 주시하며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및 유엔총회의 결의와 관련, 권고 이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한미동맹 새 역사” “사기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 등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절하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 방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다.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외교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넷플릭스, 코닝 등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매우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26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성과까지 만들어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향후 4년간 3조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으로 4년이면 3조2천억 원”이라며 “고작 1천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04-30

尹 대통령, 5박 7일 美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이번 국빈 방문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워싱턴 선언 등 5박 7일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빈손 외교를 넘어 대국민 사기 외교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국빈 방문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등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한미 양국 미래 세대의 무한한 기회와 영원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여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70년간 피를 나누며 다진 양국관계를 공유하고 나아가 공동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다. 워싱턴선언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역대급 외교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미 기간 중 넷플릭스, 코닝 등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매우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26번의 기립 박수를 받았고, 미국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전략적 감시체계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고, 경제적 성과까지 만들어낸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하자, 미국 측에서 단박에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당황한 대통령실은 ‘심리적 안정감을 강조한 것’,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 궤변을 늘어놨다.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누가 그 말을 믿겠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넷플릭스가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향후 4년간 3조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넷플릭스의 지난해 한국 투자액만 대략 8천억 원으로 4년이면 3조2천억 원”이라며 “고작 1천억 원 증가한 게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30

홍준표 시장, 전광훈 목사 비판 다시 가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다시 비판했다. 홍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전 목사를 가리키며 국민의힘에 “연결고리부터 끊어라.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하나님도 잘못하면 나한테 맞는다고 이런 소리나 지껄이는 사람이 목사 인가”라며 “정통 기독교 세력들은 왜 이런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아무나 보고 욕설이나 내뱉고 장위동 서민 재개발도 못하게 하고 이젠 우리당도 장악하려고 한다”면서 “더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그 목사의 뜻을 우리당에서 구현하겠다고 한 연결 고리부터 끊어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아침 일찍 청와대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미국을 가는데 ‘목사가 반드시 저 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노동절날(5월1일) 저 반국가 행위를 목사 외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 목사의 주장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자 이날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인권 유린’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인권유린 범죄를 자행해 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탄압 규탄 대국민 확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강석진·송영선 전 의원 등 내빈과 연맹 임직원 및 시·도지부 회장, 자문위원, 회원 2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석호 총재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은 지구촌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북한은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권고 이행에 조속히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전 의원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그는 “인권 존중은 자유와 공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을 즉각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암흑기였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침해를 적극 규탄해 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고발하고자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관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북한의 거센 반발과 남북 교류를 이유로 북한 인권을 수수방관한 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반인륜 반민족적 행위를 전세계에 널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자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김정은 정권에게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며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신념대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점을 주시하며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이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하루빨리 인정하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 보고서 및 유엔총회의 결의와 관련, 권고 이행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내 문예분과 자문위원회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정서 함양 문화예술 출범식’이 열렸다. 연맹은 산하에 정책·안보·문예·글로벌·교육·학술·홍보 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분과별 자문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지원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30

한국자유총연맹,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워싱턴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고도화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연맹은 27일 성명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환영하며 양국이 북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고 미국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결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한 언어로 표현한 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환영했다.이어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해 핵 공격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바이든 대통령의 천명에 신뢰와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해 미래세대에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연맹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대해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7

尹대통령 직접 요청 테슬라 기가 팩토리 포항 유치 성사될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포항에 유치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만나 테슬라 기가 팩토리 한국 유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가 26일(현지시각) 접견했다.머스크 CEO 요청에 따른 접견이다. 최 수석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머스크 회장이 윤 대통령의 방문 시기에 맞춰 접견을 요청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날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테슬라의 한국 공장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최고 수준의 제조 로봇과 고급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테슬라사가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는 데 최고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국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테슬라가 한국 투자를 결정한다면 입지·인력·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기가 팩토리 유치 관련 브로슈어를 직접 전달했다.이 같은 요청에 머스크 CEO는 “한국은 기가 팩토리 투자지로서 매우 흥미롭고 여전히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경우 국내 유치전이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치 제안에 적극 나선 바 있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포항이 기가 팩토리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머스크 CE0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도 거론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스페이스X와 협력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의 길에 한국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국힘, 당무위에 ‘김현아 비리의혹’ 조사 요청

국민의힘은 2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신의진 위원장을 비롯해 선임된 당무감사위원 6명 등 7명이 활동한다. 선임된 6명에 대한 정보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당무감사위원 6명에 대해 의결해서 선임했다”며 “당무감사위 본격 발족에 따라 김 전 의원에 대해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도록 당무감사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최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정치자금이라고 나온 것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고 반박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당의 조치에 관한 질문에 ‘박순자는’하고 물은 적이 있는데, 박 전 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강제 탈당 조치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은”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로부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질문에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라고 되물은 바 있다.한편, 유 대변인은 이날 제주 4·3 사건 유족 단체 등 70여개 단체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윤리위가 위원장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징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윤리위가 발족하면서 당이 윤리위원회 절차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황정근 윤리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3-04-27

尹 대통령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건배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국빈 만찬을 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3시간 30분 여의 만찬에서 200여명 참석자들과 함께 한미 동맹 70주년을 축하하며 굳건한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백악관 북현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한 다음 국빈 만찬장인 이스트룸으로 입장했다. 한미 정상 모두 턱시도에 나비넥타이를 맸다. 김 여사는 흰색 정장 재킷 아래 바닥까지 끌리는 드레스를 입고 흰 장갑을 착용했고, 질 바이든 여사는 연보라색 원피스 차림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 동맹을 지탱해온 분들의 존경 받는 희생과 행동이 모여, 우리 동맹은 미래를 향해 함께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정은 네 잎 클로버 같아서 찾기 어려우나 갖게 되면 행운”이라는 아일랜드 속담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라는 네 잎 클로버가 지난 70년의 영광을 넘어 새 뿌리를 뻗어나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찬을 마무리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며 “한국은 가장 능력 있는 동맹국임을 오늘 만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국빈 만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등 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내빈 200여명이 함께했다. 아들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할리우드 스타 앤젤리나 졸리, 야구 선수 박찬호 등도 자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하고 새로운 개념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핵협의그룹 창설을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낮 12시35분까지 80분간 이어졌다.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정상회담 모두발언 및 소인수회담을 한 뒤 캐비닛룸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간 확대회담이 이어졌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며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이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무엇보다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중요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는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욱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했다.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선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또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만 이슈 등도 논의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尹 대통령, 국빈 방미 이틀만에 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이틀여 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약 8조 원)의 투자 유치가 성사됐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 신고식에 참여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미국 기업 코닝이 한국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닝의 깜짝 투자 발표는 워싱턴 DC 상공회의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이뤄졌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CEO 발언을 청취한 윤 대통령은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7

北核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한미 간 ‘핵 협의그룹’인 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창설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외에도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별도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확장억제의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전략무기 등으로 자국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략으로 응징한다는 의미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장억제에 한미 정상이 이같이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워싱턴 선언은 수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논의돼 왔으며, 우리는 잠재적인 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워싱턴 선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다른 방식이다. 나토식 핵공유는 미국이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 나토 회원국이 핵무기 탑재와 투하 임무를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핵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보다는 핵전력 정보 공유, 핵 운용 기획, 실행 등에서 협력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핵 운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공유는 기획과 실행에서 우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다만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핵무기 사용 시기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핵 사용에 대한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다. 그것은 한미동맹에서도, 나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비핵화를 유지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당국자는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것과 나토의 사례는 다르다며 “나토는 전방에 배치된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반도 전방에 배치된 전술핵무기가 없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또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해 억제력을 더욱 가시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는 방안이 워싱턴 선언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략자산의 더 빈번한 방문 배치와 관련해 SSBN의 한국 방문은 우리의 확장억제의 강력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자산의 영구 배치나 주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6

尹 대통령 만난 넷플릭스 CEO “K콘텐츠에 3조3천억 투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를 접견하며 국빈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3조3천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는 만남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부연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밤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의 준비는 3개월 정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쪽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줄기도 했다가 최종적으로 25억 달러가 됐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사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사황을 보고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간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랜도스 CEO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4-25

‘돈 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전환… 출국금지 조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다 지난 24일 귀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4일 “녹취록,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 시킬 목적으로 총 9천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송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인지하고, 나아가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감사에 보강조사를 진행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자금 출저, 조성 경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규명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