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 10분쯤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6

TK의원 입각설 흘러나오지만, 尹 대통령 “2년은 지켜봐야”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반기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 중폭 규모의 장관 교체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졌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데는 장관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매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또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는 쇄신을 명분으로 참모를 제물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국무회의에서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개각설을 일축했다. 또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가 바뀌거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사람을 바꾸는 건 윤 대통령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좁은 인재 풀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군에 속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심하면서 후보군이 더 협소해진 분위기다. 인사 검증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야당의 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후임자가 나타날 시 장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때문에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국무총리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의 환경부 장관설 등 현역의원들을 둘러싼 입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입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각설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 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입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16

홍준표·하태경 설전 격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하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당내 문제에 쓸데없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국민의힘) 험담을 늘어놓나. 팔푼이처럼”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출연 직후 페이스북에 “팔푼이 같다고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홍 시장님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과 하 의원 간의 설전은 지난 10일 홍 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데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붓는 것”이라며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의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건 얼마나 보기 추하냐”고 적으며 반격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당내에서 어쭙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후배한테 욕먹을 짓 했으면 그걸 수용하고 감내하는 것도 용기”라고 곧바로 맞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與, ‘태영호 후임’에 가상자산 검증 절차 밟는다

국민의힘이 15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사퇴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 선거를 다음달 9일 진행하기로 했다. 온라인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한다.국민의힘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첫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일은 6월 9일로 확정했다”며 “방식은 종전 최근 전국위를 열어오던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오른소리 생중계를 통해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사전질문서에 재산 형성 과정을 묻는 항목에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가상자산 보유)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14일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선관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도읍 선관위원장은 “이번에 특히 공직선거 자격심사에 있어 자기검증 진술서에 코인 등 가상자산 유무 관련 질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최근 당 지도부와 새 지도부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위 기재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 진술과 기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가상자산 보유(여부)를 수면 위로 올려서 기재한 것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또 최다득표자가 동수로 2명 이상이면 결선 투표를 따로 하지 않고, 둘 중 연소자가 당선되도록 하는 ‘연소자 배려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선거 일정도 나왔다. 선관위는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을 공고한 뒤, 29∼30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기로 했다. 자격심사는 30일 후보 등록 종료 후 31일까지 진행된다.기탁금은 4천만원으로 이전 선거와 같다. 자격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전액 반환하고 컷오프 과정에서 탈락하면 절반(50%)을 반환하기로 했다. 자격심사 후 5명 이상의 후보자가 남았을 경우 컷오프를 실시하기로 했다. 컷오프는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컷오프는 이전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방송토론회는 오른소리를 통해 한 번 실시되며, 연설회의도 화상으로 한다.배 부총장은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 후보를 단수 추천하는 합의 추대 가능성에 대해 “누구를 지정하고 선거를 치르지는 않는다”며 “그 자체로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 임기는 태 전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인 2025년 3월까지다.태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호남에 지분을 둔 이용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 대구·경북(TK) 출신은 3선의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김정재(포항 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이 본인 의사과 무관하게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5

MB, 세번째 공개 행보… “대통령 일하게 만들어줘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청계천을 찾아 최근 정국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작년 12월 사면 이후 세번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후 천안함 용사 묘역 참배,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배우 유인촌씨 연극을 관람했다.청계천 걷기 행사는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이 주관했다.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이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며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계천 복원)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줬다”며 “그것도 되새겨보고 (하려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라면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 전 대통령 또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청계천에 이어 4대강도 방문하겠다”며 “우기(장마) 전에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총선을 앞두고 공개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계광장을 출발해 서울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5.8㎞ 코스를 약 2시간에 걸쳐 산책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던 정운천 의원과 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5

청계천 둘러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옛 참모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 /연합뉴스

2023-05-15

홍준표 “국민 이간질하는 3류 ‘틀튜버’들은 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극단적 주장을 펴는 일부 유튜버의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정권시절 언론이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짜뉴스·과장뉴스로 국민의 울분을 대변하던 유튜버와 일부 종교세력이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며 광화문 투쟁을 이끌어 온 것은 아무도 부정 하지 못한다”며 “신문쪼가리 하나 보고 제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헛소리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3류 틀튜버들은 이제 가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등의 주장을 펴는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진성호 씨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기자

2023-05-15

MB "尹대통령, 열심히 잘하고 있다…'4대강 보 해체'는 정치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청계천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라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최근 정국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공개 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뉴스는 챙겨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 본다”며 “방송도 스포츠만 본다.(뉴스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회복하고 있다.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그래서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며 이날 청계천 방문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청계천 복원)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줬다”며 “그것도 되새겨보고 (하려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 이어 4대강도 방문하겠다며 “우기(장마) 전에 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출발한 이 전 대통령과 청사모 구성원들은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5.8㎞ 코스를 약 2시간 가까이 걸었다.류우익·정정길·하금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조해진(MB 서울시장 정무비서관) 정운천(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정하(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춘추관장) 의원 등 옛 ‘친이계’ 인사들도 동행했다.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까지 약 4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고 시민들도 다수 모여들었다.가벼운 자주색 점퍼에 회색 면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이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걸으며 시민들의 악수와 사진 촬영에 응하며 걸었다.한 시민이 ‘4대강 살리기에 동참했다’고 하자 “최고다”라고 화답했고 ‘막걸리 한잔하고 가라’는 시민에게도 “좋다.이따 들렀다가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청계천을 찾지 못했다.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의 세 번째공개 행보다. /박형남기자

2023-05-15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측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4

“스트라이크” 야구 주심 변신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휴일인 1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내 어린이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서울 가동초-대전 신흥초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스트라이 크”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14

野 “진상조사 중단”… 與 “꼬리 자르기냐”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결국 명분을 잃고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당 안팎으로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을 두고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또 당 진상조사단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불법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던 가운데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 더이상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 지도부의 권유로 김 의원이 약속한 암호화폐 매각도 이뤄질지 미지수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중단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18조(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 탈당)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에게는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SNS에 ‘김남국 의원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들을 두 번 울린다”고 꼬집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 윤리위는 이번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대구 동갑)·이용호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지난 12일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수조사 등을 당장 여야로 확대하면 ‘의혹 흐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자칫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5-14

홍준표 작심 비판에 與 ‘부글부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 시장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 당 원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마치 대화·협치가 안되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며 “짧은 시간 대화하고 나오면서 이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홍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야당 대표가 광역시장을 직접 방문해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홍 대표께서 이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줬다”고 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 대표 앞에서 자기가 소속한 당을 비하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어떨 때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이용호 의원도 “홍 시장 말씀을 동의하지 않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 대표와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어제(10일)는 더구나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우리 당을 경계하는 정당 대표와 만나서 흉보는 것 같아서 썩 좋아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당의 원로 격인데, 그것도 범죄행위자로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대표)을 만나서 자당의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홍 시장은 “나까지 야당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며 적극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은 사법절차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범죄로 기소된 야당대표를 만나줄 수 없지만 나라도 찾아온 야당대표에게 덕담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대통령실을 향해선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닌가”라며 “그런 건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소리”라며 “바른소리는 새겨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전세사기 특별법 쟁점 조율… 25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날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박형남기자

2023-05-11

최근 5년간‘마약사범’재범률 심각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뒤 다시 마약을 하다 적발된 인원도 2018년 4천620명, 2019년 5천678명, 2020년 6천124명, 20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 등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8년 1천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 2022년 한 해만 4천20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에서 294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10∼20대 마약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사 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범죄는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천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용판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0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용한’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거창한 행사 대신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성과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내각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 47명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충원을 떠난 뒤 별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동행한 국무위원, 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내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메뉴는 잔치국수, 떡, 과일 등이 올랐다. 잔치 국수를 식사 메뉴로 택한 것은 자축하는 분위기는 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와 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1년이 빨리 지나갔다”, “고생했다” 등 덕담을 건넸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개방된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주요 참모 및 장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모두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마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써 우리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기자들과의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사퇴한 태영호-버티는 김재원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다면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이틀만이다.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로 맞섰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도부에 누만 끼쳐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는 당과 정부와 국민의힘 당원에게는 누를 끼치면 안되겠고, 사퇴하는 길만이 현시점에서 기대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사퇴를 택했지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버리는 대신 공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 자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진사퇴에 선을 그었다. 전날 통화에서 자진 사퇴 문제와 관련해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고 밝힌 그는 이날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원외인데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가 곧 정치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김 최고위원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된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 “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윤 대통령은 무너진 각 분야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05-09

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옥 산업공급망 정책관을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은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11개사가 총 13조 2천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규고용도 8천900명이 창출돼 전국 32개 특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또한 2021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산업부 고안전·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94억)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262억)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107억)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1단계(488억)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310억)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차전지 기업 등 관내 산업단지 입주 증가로 산업단지가 부족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기업투자가 결정된 금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면담을 통해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자본·인력·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만큼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정책관은 “포항의 많은 장점과 최근 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고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후쿠시마 오염수 韓 시찰단 23~24일 파견

정부가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외교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주 후반 열릴 예정인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 및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다.양측은 시찰단 규모·세부 일정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을 조사단으로 파견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셔틀외교 복원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이번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평가한 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관계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또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 이행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장시찰단 파견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연맹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코인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주문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시장은 “서민정당을 표방 하면서 돈투기에나 열중한 김 의원이 들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고 나섰다”며 “이준석이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런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나”고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을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 가는 게 어떤가”라며 반문한 후 “이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유예 법안에 앞장까지 섰다면 이는 입법권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월에서 3월사이 6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했으면서도 이를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자화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거래였으며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코인에 투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준석은 괜찮고 김남국은 문제인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옮겼다 △개인투자는 민감한 개인금융정보인데 어떻게 유출됐나, 한동훈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위법한 점이 없었다며 한 장관과 시비를 따져 보자는 해명과 반박 글을 내놓았다. /김영태기자

2023-05-08

“前 정부 실정 극복” -“민생·협치 실종”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야가 윤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1년간 전임 전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으며 외교 정책 등의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와 협치가 실종된 시간이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및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8일 오전 매주 월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정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다시 경제다!’ 사진전에 참석해 현 정부 힘 싣기에 나섰다. 사진전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활동을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비정상이 횡행하고 뗏법이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를 벗어났다”면서 “이제는 상식이 통하고 공정이 세워진 나라가 돼야 한다는 열망으로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놨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로, 주요 거시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졌고 15.9％라는 초고금리 이자에도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면서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위기를 악화시키고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만 열심히 한다”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부가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엇을 하겠나”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이재명 대표 ‘TK행보’는 정면돌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9∼10일 자신의 고향이자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한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코인 논란 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표가 TK지역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이후 7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9일 오후 7시 구미 호텔금오산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경북편’에 참석한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서은숙 최고위원,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각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등 당원과 지지자 4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와 TK 민주당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도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피켓팅도 펼칠 예정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일 굴욕외교, 검사독재, 외교참사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날인 10일 오전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당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대구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참석한 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정치 현안 대신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달빛내륙철도는 우리 당과 홍 시장 모두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회동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 송정역을 종점으로 영·호남 10개 시군, 6개 시도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지난달 ‘달빛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8

민주 ‘총선 공천룰’ 확정… 학폭 등 부적격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년 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4일 권리당원 투표(찬성 83.15％·반대 16.85％)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찬성 61％·반대 39％)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최종 가결됐다.또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선거권을 준다.민주당 관계자는 “역대 선거에서 계속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되는 사례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이 있다.최근 논란이 자주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부적격 기준 중 파렴치 및 민생범죄(횡령·배임, 무면허 운전 등),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 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별도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던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하는 그런 간담회면 모르겠다”며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해,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대신 영상 콘텐츠와 소책자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안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군의날 기념식 △방산수출 전략회의 △4월 한미정상회담 등이 거론됐고, 공정에서는 △제2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 국익 분야 성과로는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 달 궤도 진입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식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달성한 16개 분야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버티는 김재원·태영호… 국힘, 징계 수위 선택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겠느냐’는 질문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그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내일(8일) 중으로 결정 내려고 노력하겠다”면서도 “소명을 들어보고 한번 더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현재로서는 8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강조했다.여권 안팎에서는 1박2일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윤리위가 회의는 예정대로 여는 대신 최종 징계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8일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결정되면 외교적 성과에 집중돼야 할 여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위가 정무적 판단을 할 것으로 봤다.그러나 윤리위는 두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와 8일 회의 출석 내용을 토대로 당일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징계 결정을 연기할수록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돼 당에 부담만 더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두 최고위원 모두 자진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두 최고위원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김기현 대표는 8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지난 4일 최고위회의에 이어 두 번째 최고회의 취소다.국민의힘 측은 “(김·태 최고위원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 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원회 회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잇단 ‘실언’ 논란에 휩싸인 두 최고위원의 돌발적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두 최고위원은 여론전에 나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 유출 등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도부 핵심 인사를 인용해 자신에 대한 징계 반대 탄원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자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반박했고, 이 과정에서 탄원 동참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에 나선 배경은 징계 수위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7

“서민들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는 대한민국 되길”

대통령실이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던 국민들과의 희망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포항 오천시장·부산 자갈치시장 상인, 배우 이정재 등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인터뷰에서 포항 오천시장의 한 상인은 지난해 9월 7일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그때는 다 떠내려갔고 아무것도 없었다”며 “주위 분들이 도와주셔서 말도 못하게 고마웠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살피기 위해 경북 포항을 방문했었다.그런가 하면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은 “코로나 때 시장이 너무 조용했는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오고 장사가 잘되어야 좋다”고 했고,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의 한 상인은 “열심히 사는 서민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준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서민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서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7

'경북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하라'

더블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 경북도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7일 논평을 통해 “일본이 7월경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도민과 우리 어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북도는 아무런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우리나라 근해 해양생물의 오염은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산물 기피가 일어난다면 우리 어민과 수많은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들 속이 타들어가고 시민사회가 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데도 이 지사는 ‘방류를 해도 우리한테는 절대 안 오고 시간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등 책무를 저버린 기이한 발언으로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대책특별법 제정과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묻자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 원전 오염수가 오려면 4~5년 걸린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장사 안되게 만들고 생선 안 사먹게 만들면 누구 손해냐’며 스스로 대책이 없음을 고백하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고 이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 지사의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는 2년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던 입장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우리 어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윤석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7

2명 중 1명 “새 인물로 교체해야”… TK 현역 물갈이론 거세

역대 총선 때마다 현역 의원 교체를 바라는 물갈이 여론은 항상 높았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만큼 깊고, 정당마다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 폭이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실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TK의원 교체율은 64％였다. 앞서 2016년 총선 때도 대구와 경북의 현역 의원 교체율은 각각 75％와 46.2％에 달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50％를 넘는 TK지역은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초선·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가 주류였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TK의원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역대 총선 때마다 물갈이 여론이 높았던 데다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TK의원들이 단 한명도 출마를 하지 않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앙정치에서는 힘도 못쓰고 동네 국회의원이나 하려면 시의원, 구의원을 할 것이지 뭐하러 국회의원을 하느냐”며 TK물갈이론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TK 사정에 밝은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을 원내대표로 내세워 TK물갈이를 막아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TK시도민들은 현역의원들의 이같은 바람과 달리 홍 시장의 발언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매일 등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대구·경북(TK) 시도민 2명 중 1명은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51.2％)을 넘었다. 반면, ‘재출마 해야 한다’는 여론은 23.2％에 불과했다.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25.6％였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부동층 표심이 TK물갈이론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지역별로 보면 물갈이 여론이 대구보다 경북 지역에서 조금 높았다. 대구시민 49.3％가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했고, 경북도민 53％가 다른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부동층의 경우 대구 26.5％, 경북 24.2％를 기록했다. TK물갈이론에 대한 반응은 지지 정당별로 다소 갈렸다. 민주당 지지자의 77.7％가 TK물갈이론에 공감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37.6％만이 물갈이하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지지자 36％와 민주당 지지자 7.1％는 현역의원이 재출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TK의원 25명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TK물갈이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무려 26.4％가 잘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 내 부동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물갈이 여론이 힘을 받을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조사 개요]- 조사대상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수 : 1,000명- 보정방법 : 2023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가중값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조사방법 :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3만명(SKT: 9천명, KT:1만 5천명, LGU+: 6천명)을 ARS 방식- 응답률 : 6.2%- 조사기간 : 2023. 5. 1(월)~2(화) 2일간- 조사주관 : 경북매일신문, 폴리뉴스, 에브리뉴스- 조사기관 : (주)에브리씨앤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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