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주말엔 아수라장, 포항역 교통혼잡·주차난 해결되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신설 이후 수년째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포항역의 신규 주차장 건립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KTX개통 이후부터 포항역의 교통 혼잡과 주차장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수서발 SRT까지 개통하면서 더욱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9월 1일부터 SRT포항-수서노선이 증편돼 승객이 늘었으며 2027년에는 평택-오송 복선 개통 이후 추가증편이 예정돼 있어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포항역사 동측에 주차장을 신설하면 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동선을 2개로 분산할 수 있어 혼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라고 물었다.포항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말이면 이용객이 밀려들면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차장 부족으로 차를 대지 못한 이용객들이 KTX를 놓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주말에 포항역을 이용하려면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 것처럼 몇 시간전 나가야 될 판이라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이에 김 이사장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제시하신 안을 포함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접근하고 주차문제를 해소할 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혹시 용역 결과가 나쁘다면 광명역D주차장 부지를 보면 민간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방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제안하며, 이어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에게 포항-수서 간 SRT 열차의 수요가 많아 증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7

홍준표 대구시장, "영남권 중진 차출론 실현 가능성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영남권 중진 차출론에 반대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영남권 중진 수도권 차출론에 대해 “전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모델”이라며 “영남권 중진이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겨본들 당선될만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황교안 대표 시절에 김형오 공관 위원장이 일부 실험을 해본 일이 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오히려 영남권 중진들의 용퇴를 권고하는 게 맞겠지요”라고 언급했다.또 “공천이 곧 당선과 직결될 가능성이 큰 영남권 출신들이 갑자기 수도권에 차출돼 가본들 그 선거를 감당해 나갈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러나 그런 물갈이 공천을 하려면 우선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에서 다섯번이나 출마해 봤기에 수도권 선거의 특성을 무엇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아직 시간이 있고 살신성인한다는 자세 없이 요행수만 바라는 선거전략은 참패한다”며 “선거는 과학”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7

“여당·정부·대통령실과 관계 다시 정립”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를 다시 정립하겠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용산의 뜻에 따라 김태우 후보를 냈다가 참패한 데 따른 것이다.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대 관계에 있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는 민심의 죽비였다”며 “절박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3대 혁신방안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3대 혁신방향으로는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서민친화형으로 강화 △민심부합형 인물을 내세우고 공천 과정에서 상향식 공천 원칙 적용 △도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6대 실천 과제로는 당 혁신기구 출범 등이다. 김 대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의 전략과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해 혁신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총선준비기구를 조기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김 대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진인사를 적극 영입해 당의 확장성을 보여드리겠다”며 “도덕성, 전문성, 신선함, 도전 정신을 갖춘 인사를 찾아내 등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역 의원은 물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6

강대식 의원, LH에 TK신공항 SPC참여 촉구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이한준 LH 사장에게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사업에 대한 LH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 사장에게 “지난 6월 26일 대구에서 이 사장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규사업 부채비율이 제외되면 SPC(조성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이 사장이 “채무적으로 저희에게 부담이 되고 부실위험기관으로 지정돼 208％까지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강 의원은 다시 “부채비율이 제외되면 SPC에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나, 9월에는 사업성 확보 또는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 LH가 모든 사업에 이런 식으로 선결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이 사장은 “물론 그랬지만 대부분이 사업을 이행할 때에는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해서 결정한다”며 답했다.강 의원은 “과연 LH가 SPC 참여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를 희망고문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의사를 설명해 달라”며 캐물었다. 하지만 이 사장은 “현재로서는 채무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상태다”라며 선을 그었다.이에 강 의원은 “(LH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인데 공기업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던지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망각하고 이런 조건만 제시해서 시간을 끈다면 국정과제 이행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타이밍을 놓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TK 신공항 사업은 지역의 100년 청사진을 그리고, 510만 시·도민이 빨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참여와 향후 방향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달라”고 주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6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TK 재선’ 이만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쇄신책을 마련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16일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 TK(대구·경북)의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재선의 이만희사진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경기 평택을의 3선 유의동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임 임명직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신임 사무총장인 이만희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냈고 현 김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며 내년 4·10 총선 공천의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자리다. 수도권 인사를 전진 배치하면서도 당 핵심기반인 ‘영남권 홀대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역 안배 차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이 모두 영남권 인사로 채워진 것에 대해 ‘쇄신이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책위의장에 이름을 올린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계’로 알려지며 비윤 인사로 꼽히는 등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이다. 그는 김 대표가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여성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이 임명됐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아왔다. 조직부총장에는 앞서 함경우 경기 광주시 당협위원장이, 당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경기 동두천 연천갑 재선인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은 강원 원주갑 초선 박정하 의원이, 선임 대변인은 현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고세리기자

2023-10-16

이준석 “집권 17개월 오류 인정, ‘집단 묵언 저주’ 풀어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6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반영된 민심을 직시하고 여권이 변화하기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집권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며 “여당 집단 묵언수행 저주를 풀어달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날 의원총회 결론을 비판했다. 그는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 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어불성설”이라며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보궐선거 결과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시간이 넘는 의원총회를 했다. 그는 재차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다.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며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걸 막아 세운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사를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특히 홍범도 흉상 이전 중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중단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확충, 교권 회복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을 데려오지 않고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했다.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 운동에 동참해준 1만6036명의 국민들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퍼센트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몰아내야 한다”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 잘못된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니 시의적절하긴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옳은 말을 호응해주는 풍토보다는 우리끼리라는 잘못된 기득권 카르텔이 너무 강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줄서기를 잘하면 정치생명이 길다는 잘못된 정치문화가 심화해 있기 때문”이라며 “잘 수습됐으면 좋으련만”이라며 여운을 남겼다.한편,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18일 대구에서 지역 언론인과 만나 자신이 짚은 여당의 난맥상을 언급하고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3-10-16

국정감사 2주차,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등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LH 철근 누락 사태,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실시공과 관련, 여야의 질타를 받았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확실하게 개선하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책과 쇄신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이 결국 축소로 이어졌다”고 추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6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우려에 ‘지방의대’ 중심 증원 기대감

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대폭 늘리려고 하는 가운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인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더불어 의사가 서울에 몰려 있는 바람에 붕괴 위기에 처한 지방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도 있다. 이에 지방 국립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다소 기형적인 형태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는다. 의사 수는 세종이 1.23명으로 가장 적었고, 경북(1.38명), 충남(1.54명), 충북(1.57명), 울산(1.60명 등도 매우 적었다.2021년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3천58명)의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459명, 대구·경북 351명, 대전·충남 332명, 강원 267명, 광주·전남 250명, 전북 235명, 인천·경기 209명, 충북 89명, 제주 40명 순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2021년 기준 서울 0.87명으로 전국 평균(0.59명)의 1.5배에 달한다.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방 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한다. /연합뉴스

2023-10-15

5년간 산불 피해액 경북 1조1천616억

최근 5년여간 전국 산불 피해액이 총 2조1천421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북의 피해액이 1조1천600억 원이 넘어 전국에서 산불로 가장 많은 피해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년 9월) 산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2018년 496건,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9월말 기준 529건으로 총 3천403건이었다.지역별 산불 발생 건수는 경기가 77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565건, 강원 381건, 경남 375건, 충남 261건, 전남 24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면적은 경상북도가 2만692.43㏊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9천496.43㏊, 충청남도 2천800.19㏊, 경상남도 1천984.95㏊, 전라남도 1천60.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전국의 산불 피해 면적은 2018년 894.07㏊, 2019년 3천255.35㏊, 2020년 2천919.84㏊, 2021년 765.89㏊, 2022년 2만4천797.16㏊, 2023년 9월말 기준 4천969.41㏊에 달해 여의도(290ha) 면적의 약 130배에 해당하는 3만7천602ha로 나타났다.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액 규모도 2018년 485억8천300만 원, 2019년 2천689억1천만 원, 2020년 1천581억4천100만 원, 2021년 361억2천500만 원, 2022년 1조3천462억7천600만 원, 2023년 9월 기준 2천840억9천100만 원으로 총 2조1천421억2천6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북이 1조1천616억300만 원으로 피해액이 가장 많았다. 산불 발생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1천90건으로 가장 많았다.정 의원은 “해마다 실화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소방청 등 관계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5

“홍 대구시장 ‘구미 막말’ 중단하라”

구미지역 이·통장 676명이 12일 낙동강체육공원에서 열린 한마음연수대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막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이·통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장은 최근 구미시민과 산업단지의 생존을 위협하는 막무가내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박정희 대통령과 국가산단에 대한 모독일뿐 아니라 취수원 이전 사업 무산에 따른 일방적인 분풀이에 지나지 않으며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는 진정한 분탕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낙동강 상류지역이란 이유만으로 구미기업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압박과 탄압은 대구의 하류 지역에 의해 대구시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홍 시장은 대구·경북을 갈라치는 저급한 공격과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6일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미산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종의 입주를 막고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을 가동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대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구미공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12

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경북도·의성군 협상 테이블 나와야”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의성군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고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민추진단은 “화물터미널 건설 위치로 말미암아 지역 간 이견이 생기고 (신공항)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경북도와 의성군은 현 상황을 더 이상 복잡하게 끌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성군민을 설득하고 하루속히 문제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 나와 조속하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추진단은 또 “누구라도 신공항 진행 과정을 저해하거나 무산의 여지를 남기는 행위를 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12

이종성 의원 “지역 의대생들 서울 기피과목서 전공의”

지역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을 떠나 주로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의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이 지역 의대 출신으로 밝혀졌다.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03명 중 지역 의대 출신이 무려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소재 산부인과의 경우, 304명 중 192명이 지역 의대 출신이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 의대 출신인 셈이다.반면, 서울 소재 의대 졸업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과목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인기과목인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현황을 보면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 비율이 압도적이다. 빅5 병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전공의 중 서울 소재 의대졸업생 비율은 각각 66％, 60％, 65％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의대 출신은 30％ 안팎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2

“대구·경북 학교 287곳이 산간”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가 늘어나 산간에 위치한 학교에 대한 특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에서도 산간에 위치한 학교가 287곳인 것으로 조사돼 조속한 재난 예방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을·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1천744 개교 중 산간에 위치한 학교는 2천428 개교이며, 전체의 20.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비탈에서 0∼5m 떨어진 학교는 420개교, 5∼10m 떨어진 학교는 311개교로, 산간지역에 인접해 비탈면 유실 등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학교까지 총 3천159 개교에 이르렀다. 산간을 포함한 학교는 경기도가 430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북 247개교, 전남 233개교, 서울 207개교, 강원 204개교, 전북 201개교 순이었다. 대구도 40곳의 학교가 산간을 포함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2

“외국인 아동수당 5년간 4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최근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베트남·중국·조선족 등이며 수급액 증가분 또한 100억 원대를 넘어섰다.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2018∼2022년간 아동수당 수령 현황’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2022년 13만1천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지급액 또한 2018년 32억8천800만 원에서 2022년 137억700만 원으로 104억1천만 원을 넘었다. 영아수당의 경우, 올해 부모급여로 개편되며 외국인 수령자가 급증했다. 2022년 6천700명(23억2천만 원)이었으나, 2023년 단 6개월 만에 8천104명(54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2022년 기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15％, 필리핀 8％, 미국 5％순이었다.

2023-10-12

김행 자진사퇴… “선당후사 자세로 결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 만이다.김 후보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긴 시간을 보냈다”며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돼 죄송하다”며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했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파킹’ 의혹과 인사청문회 중도 이탈 등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발표문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면서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신상 관련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에서도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형남기자

2023-10-12

조원진 “비서실장에 권영진 前시장도 물망”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2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대구 달서병 출마설이 나오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또 여권의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12일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보궐선거에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정무·사회·홍보, 결국 나가려는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는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진행자가 “비서실장에 장제원 의원이 계속 그동안 이름이 올랐었지않느냐”라고 발언하자 “권영세, 권영진 이런 분들이(얘기들이 많던데). 권영세 장관은 통일부 장관 갈 때 되게 의아해했다. 그때 다음 비서실장으로 쓰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권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까지”라고 주장했다.이어 진행자가 국민의힘에서 보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책임보다는 총선”이라며 “수도권이 어렵다는 걸 (알게)됐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자기가 희생하고 도전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3선 이상은 그냥 다 수도권으로 간다”며 최근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도권 차출설’에 힘을 보탰다.조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비중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정치하고 이제 총선에 관여 안 하겠다 선언을 하셨다. 친박이 없다고도 했다”면서 “총선에는 관여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 “대구 달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지역에 출마할 그런 의향이다”면서도 “갑자기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는데 수도권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희생, 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받겠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제가 제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된다는 게 확고하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2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에 커지는 본선 불안감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여겨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서구민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며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15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당 안팎에서는 지도부 거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도부 교체로 당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당 지도부 교체는 대통령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비대위 전환을 거론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대표 체제에 대한 한계가 확인되지 않았나”며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는다면 ‘선거 패배에도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선거 완패를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 교체 기류에 호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그러나 인물 부재론도 존재한다. 현 지도부가 물러나더라도 비대위를 구성할 인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기현 체제의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구청장 선거 패배로 지도부가 물러나면 여권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 준비를 서두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가 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임명직 당직자 전원 일괄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도부는 특히 오는 13일 ‘미래비전특별위원회’(가제) 발족, 총선기획단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등의 쇄신책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가 이날 각자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에 대해 의견을 말하라고 했고, 지도부 몇 분이 임명직 최고위원 사퇴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선거에 책임있는 자들은 책임을 지자’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전하기도 했다.쇄신책으로 혁신위원회 성격의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도 거론되고 있다. 해당 특위는 위원장과 위원을 별도로 인선하던 기존의 혁신위원회와는 달리, 김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총선기획단을 조기에 출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1월 초 출범할 예정이었던 총선기획단을 조금 더 빨리 출범시켜서, 신속히 총선체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인재영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인재영입 발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장으로는 원내 의원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장·위원 등 인적 구성이 정해지진 않았다. 이와 함께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한 만큼, 대구·경북(TK) 의원이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수도권 험지로 출마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도권 차출론’도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TK지역 정가에서도 중진 의원을 비롯해 수도권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도권 차출설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2

“사이버 안보가 국가 안보 직결”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화이트해커와의 대화’행사에 참석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핵 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또 우리 경제와 행정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사이버 안보가 위협받으면 경제와 금융에 심각한 교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망한 사이버 청년 인재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 기관과 협업하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미국, 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해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많이 배출해내겠다”고 했다.이날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우리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2

‘9·19 군사합의’ 충돌… 與 “안보 저해- 野 “파기땐 도발 빌미”

11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 안보가 약화했다며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접경지역의 충돌을 막는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유효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들며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9·19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진석 의원 역시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고 힘을 보탰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9·19 합의 파기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오히려 안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윤호중 의원은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 대 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가)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효력 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안보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1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독식”

김병욱의원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회선 점유율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은 48％에 달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 3사 자회사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 자회사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자회사인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 있다.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57개사로 이 가운데 5개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48％를 차지해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알뜰폰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다르게 알뜰폰 시장마저도 통신 3사가 지배하고 있다”며 “타 산업에서도 사업자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3-10-11

“철도 안전관리 소홀, 사고 우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안전관리로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08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는 총 935건에 달했다. 대구교통공사도 지난 2021∼2022년 각 15건씩 시정조치가 총 30건 발생했다. 건수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6건, 김포골드라인운영(주) 80건, 서울교통공사 60건 순으로 나타났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건씩 총 60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은 주로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1

“대구·경북 벤처 투자액 1％대”

양금희 의원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투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사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투자와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모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모태펀드 자펀드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투자 금액은 서울(5조6천673억 원)과 경기(2조3천708억 원), 인천(3천128억원)에 몰렸다. 대구(1천281억 원)와 경북(2천43억 원)은 각각 전국 투자액의 1％와 1.6％에 그쳤다.양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정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불균형을 고착화 시킬까봐 우려된다”며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10-11

윤 대통령, 신원식·유인촌 장관 임명장… 김행은 신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가운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 장관과 유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두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고, 신 장관과 유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지명됐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퇴장 등으로 인해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악화한 상황이다. 나아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10-11

“포항블루밸리 이차전지 기업 입주 적극 도와야”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이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조속한 입주를 위해 블루밸리 산단 환경점검에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이한준 LH 사장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대규모 입주를 앞둔 산단 환경을 살펴봤다.포항시와 LH 등에 따르면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퓨처엠(6만 평), 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8만 평), 에코프로(21만 평) 등이다. 하지만 현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의 업종계획은 기계, 철강, 선박부품 분야뿐이며 이차전지산업 기업이 산단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차전지 분야 업종추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단의 업종추가는 국토부의 산단계획 변경에만 6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에도 3개월이 걸려 인허가 행정절차에만 최장 9개월의 시간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산단 부지내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평탄화 공사에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김 의원은 산단 부지를 공급하는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산단 현장을 점검하며 부지 평탄화 등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이끌 이차전지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빨리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1

“이-팔 사태, 교민 안전대책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사태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미 1천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청소년 도박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초·중·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방송·게임·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0

이부형·이재원 출사표… 포항북 총선 레이스 ‘열기’

이부형 위덕대 산학부총장이 내년 총선에서 포항북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항북 총선 레이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도 이미 포항북 출마를 확정했고,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등은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포항북 출마설이 꾸준히 흘러나오는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일단 “출마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장은 10일 경북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치를 통한 포항 발전을 위해 고민해 왔다”며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한다면 포항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출신인 이 부총장은 앞서 중앙당 주요 당직을 비롯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과 윤석열 캠프·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실에서 활동하는 등 보폭을 키우며 출마 채비를 해왔었다. 그는 조만간 포항의 지역민들과 소통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재원 대표도 화인피부과 원장직을 내려놓고 포항북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 대표는 현재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인지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간 개업 의사이면서도 지역문화 육성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그는 지역 의료계와 포항지역학연구회 등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찌감치 포항북 출마를 염두에 뒀다”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병원 원장직도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유승민계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그는 “한때 인연이 있었을 뿐 지금은 아니다”면서 “음해를 위한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애초 포항북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재선의 김정재 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마땅히 없어, 경북 지역 내에서 선거 분위기가 일지 않은 곳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 부총장, 이 대표 등이 포항북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김정재 대항마’가 하나둘씩 등장하는 모양새다.포항북에서 4선을 지낸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도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측근 인사들이 근거지가 될 독도평화재단 사무실을 마련했고, 이 전 부의장도 자주 방문해 과거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과 허명환 한국재정투자평가원장도 포항북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국민의힘 포항북 공천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대통령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포항북 출마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사면된 공원식 전 부지사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포항북의 최대 변수는 김정재 의원의 서울 차출 여부다. 여권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 수도권 등과 연고가 있는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차출을 심사숙고하고 있고, 지난 주말에는 부산의 하태경 3선 의원이 서울 출마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재선이어서 차출설을 비켜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지역구와 비례 등을 통해 서울시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는 점에서 아직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 임기를 마친 그는 지역 민생탐방을 시작으로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부쩍 늘리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포항 남·울릉의 경우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은 반면, 포항북의 경우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추석 이후 김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후보군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포항북 선거 레이스도 뜨거워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0

“TK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 중재해 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으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을 위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TK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용 최적화와 (빠른 진행) 속도”라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항에 대한 예타 면제 확정 문제인데 곧 차관·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질의하자 “10월 중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강 의원은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의 예타면제 확정이라던지 사업 계획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될것이라 생각된다”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이 높아 총 사업비를 최적화하려면 빠른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강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시간이 끌게 되면 비용이 더 들게 되므로 국토부도 기재부와 협의를 협력하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며 국토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그는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SPC에 빠른 참여를 위해 주무기관과 기획재정부의 출자 예타 면제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시행자와 국토부가 공공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관련된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장담할 순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최근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조성을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 강 의원은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지역 간 관리 갈등 문제도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이에 “그렇게 하겠다”며 응답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의성군 간 TK신공항 민항 내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국토부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등 실무자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이견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0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지방 하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2022년 말 기준)의 수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다. 홍수를 감지하는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에 설치됐고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천768곳 중 325개소(8.6％)에만 수위관측소가 설치돼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p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20.2％) △낙동강 182개소(15.3％) △영산강 136개소(15.8％) △금강 125개소(14.3％) 등의 순이었다.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0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20년 100％에서 △2022년 91.2％ △20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치팀

2023-10-10

“중기부 민원 4년 연속 최하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자주 찾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마’ 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처리 신속도, 민원답변충실도, 민원 처리 적정성, 국민 참여 반영 노력도 등이 기관 유형별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원 강도가 높은 편인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가’ 또는 ‘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팀

2023-10-10

여야, 국정감사 기간 전·현 정부 실정론 격돌

10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를 비롯해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고,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는 탓이다. 여야는 상임위마다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따져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위원회도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모양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미국 정보 기관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현 정부의 대응 기조 등이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통위를 비롯해 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각자 피감기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을 놓고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각종 정쟁성 이슈를 총망라한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국감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만배-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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