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통령실, 싱하이밍 대사 겨냥 “양국 국익 해칠 수 있다”

대통령실은 12일 외교결례와 내정간섭 논란에 휩싸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겨냥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일 관계 회복에도 물밑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사라는 자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외교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도 입장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특별히 추가할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조항에서 외교관은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선 안 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2

“민간단체 보조금, 혈세 낭비 없도록 조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수백억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 이동훈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뿐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고, 확인된 부정 사용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편법 사용 및 낭비 등 사례가 총 97건 적발됐으며 액수로는 282억 원 규모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논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다. 이날 부산고등법원은 가해자 A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고의성을 인정해 1심보다 8년이나 형량이 늘어났다. 특히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었던 것과 관련, 법원은 이날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12

“조국 출마할 수도… 민주당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의 많은 분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것은 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검찰 독재의 대항마로서, 상징적인 성격 때문”이라며 “몇 가지 전제조건은 있다.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 중 하나가 그것이라고 본인(조 전 장관)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총선 출마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YTN 라디오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걸 해야 중도층의 마음도 얻고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12

洪시장 “연말까지 대구 미래 50년 밑그림 완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회의에서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9일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 3대 특구 조성 등 대구 미래 50년을 향한 핵심 정책들이 올 연말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대구굴기의 큰 그림에 구·군이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 홍 시장은 지난 5월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시 주요성과를 공유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세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연내 설립하고 TK신공항은 공구별 동시 착공으로 최대 2년 정도 앞당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구공항 후적지는 6월 중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방식으로 금호강을 활용한 글로벌수변도시로 개발해 금융·관광·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고속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할 수 있도록 7월 중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구·군이 함께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담겨 달빛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경북도청 후적지(현 대구시 산격청사) 일대의 ‘도심융합특구’, 국내 최초로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3대 특구 조성에도 구·군의 참여를 주문했다.특히,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6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 등 지원 근거가 마련돼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동성로 활성화 방안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 신천·금호강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구·군의 관심 사안인 신청사 이전 문제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구시가 진행하는 공직자 복무점검에 각 구·군에서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6-11

우병우 전 수석 TK 총선 출마하나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전 수석의 행보에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 전 수석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영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출마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지역구 현역 의원은 울진 출신의 박형수 의원이다. 우병우 전 수석과 박형수 의원은 모두 서울 법대와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우 전 수석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 고향인 영주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하자고) 얘기한다”면서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TK지역 정가에서는 우 전 수석의 발언에 대해 “영주지역으로 출마할 수 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우 전 수석의 행보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이 영주 지역 출마 결심을 굳히면 폭발력을 발휘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정치 기반이 약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란 평가도 공존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2019년 1월 3일 구속만료로 384일간 옥살이를 끝낸 그는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변호사 자격 회복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갖게 되면서 “박형수 의원의 지역구인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출마하라”는 권유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 출신 간 맞대결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다만 우 전 수석이 출마하는 순간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탄핵의 강’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또 무소속으로 출마시엔 여권 내 분열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 전 수석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그가 영주 지역에 출마하더라도 당선까지 험난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경산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최경환 전 장관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최 전 장관이 경산·청도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우 전 수석은 영주고를 나온 것 외에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 우 전 수석이 처음 인터뷰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를 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TK지역을 중심으로 유영하 변호사, 최 전 장관 등 박근혜 사단의 부활과도 맞물려 있다”며 “총선 1년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동화사로 첫 외출을 하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년 총선에서 TK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재평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 전 수석 등이 박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TK정치권을 기반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도 있다”고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3-06-11

文 만난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2023-06-11

與, 조강특위 구성 의결… 총선 본격 대비

국민의힘이 전국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에 착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당협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조강특위는 기초 조직인 당협위원회를 일부 개편하는 역할을 하는 당 공식 기구다.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사무부총장,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됐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전국 당협 중에 35곳이 아직 (당협위원장) 미임명 상태”라며 이들 인선을 위한 심의, 추천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6곳이었던 사고 당협은 반년여 사이 9곳이 늘어 현재 35곳이다.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태영호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탈당한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등 지역구가 추가됐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의 서울 노원병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마포갑 등도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전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는 지난해 당시 조강특위 심사에서 이들 지역구에 대한 인선을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총선 출마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이밖에 최고위는 김기현 대표를 보좌하기 위한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과 10인을 더 보강했다.특별보좌역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나 당의 운영 방안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당 사무처 공보실 황규환 선임부국장을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하는 등 부대변인단 11명도 추가 임명했다.조강특위의 출범으로 내년 총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당은 조강특위를 통해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채운 뒤 오는 10월께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강특위가 선정하는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며,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관리가 용이해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가 된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6-08

尹대통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2자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어 두 번째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며 “군사 분야에 AI(인공지능)가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도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와 양자 컴퓨팅,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업계·학계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약 60명이 참석,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방안,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술 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8

오염수 공방 ‘격화’ 야 “日 정부 대변인” 여 “괴담 선동 중단”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괴담 선동’ 중단을 촉구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과 미래세대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소로 인한 본안 재판은 3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대해 오히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국민을 향해 괴담 선동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 책임지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이어 박찬대 최고위원도 “1ℓ를 마셔도 안전하다느니, 괴담이니 하면서 일본 정부 대변인 노릇은 그만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면 왜 바다에 버리느냐고 당당하게 항의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당장 광우병 걸리고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문장의 괴담 선동은 물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선 수많은 검증과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악용하는 선동 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방사능 괴담’이 어민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이 우리 수산물을 ‘방사능 수산물’이라며 괴담을 퍼뜨린 결과”라며 “방사능 괴담을 통한 친일몰이는 민주당에 잠깐의 달콤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줄지 모르겠으나 우리 어민들과 횟집, 종묘 생산 어가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이) 불안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과학자가 일본이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출하면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가 연간 최대량까지 방류돼도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과 의혹이 계속되면 어업인, 수산업은 물론 유통·가공·외식업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조만간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에 근거해 해양수산부와 과기부가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 시행할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6-07

김기현·이재명 회동방식 둘러싸고 신경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일대일 회동 방식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공개 토론을 하자”는 이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줄다리기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별도 발언을 통해 “자꾸 (회동) 형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몇 주가 지나고 있다”며 “당장 오늘 오후도 좋다.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와 책상 하나만 놓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하자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며 “말로는 (회동) 하자면서 실제 협의를 해보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 미룬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무슨 선거 국면의 후보들 간 토론회도 아니고 굳이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아무 데서나 하자. 국민의힘 회의실도, 이(민주당 당대표실) 회의실도 괜찮다. 아니면 국회에 다른 회의실도 많지 않으냐”고 덧붙였다.이에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꾸 대화는 안하고 논쟁만 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화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여야 대표가 만나서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토론하는 자리가 협상하거나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토론을 하자고 하시니까 얼마든지 좋다”면서도 “토론은 하는데, 여야 사이에 국정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6-07

“살기 좋은 지방시대, 촘촘한 교통 인프라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7일 오전 충북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성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교통인프라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리고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탈 수 있게 하겠다”며 “2복선화가 완공되면 인천, 수원, 거제 등 전국 곳곳으로 고속철도가 운행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고속열차가 시속 400km로 달릴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건설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는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면서 포화 상태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시속 400㎞급 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고속 열차의 증편에 따라 좌석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7

“희생한 국가 영웅 예우는 국가의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또 한미동맹과 관련해 “이제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안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추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온몸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추념사에 이어 ‘공산 세력’을 재차 언급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이분들은 국가의 영웅”이라며 “후대에게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6·25 전쟁 참전 용사 가운데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다”라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쟁 전사자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형제의 묘역 안장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6

이래경 9시간 만에 사퇴 민주당 당내 갈등 증폭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 대표가 지난 5일 당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영입했으나 ‘천안함 자폭’ 등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9시간여 만에 사퇴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 등을 돌파하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꺼냈지만 결국 계파 갈등만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천안함 자폭 발언을 고리로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이 대표가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다는 발표가 난 후 이 이사장이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 진원지는 미국”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인선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결국 이 이사장은 “사인(私人)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란의 지속이 공당인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기에 혁신 기구의 책임자직을 스스로 사양하고자 한다”고 사퇴했다.이 이사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의 강화를 목적에 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러한 생각이 (당의) 위기를 더 확대 재생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는 게 혁신”이라며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정말 큰일난다. 민주당도, 이 대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 이사장의 사임으로 혁신위원회 출범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의 인선이 불발되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비명계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의 입국을 계기로 비명계가 더 결집할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당내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2023-06-06

김병욱 의원 “입시비리 관련 조민 씨 법의 심판 받아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의 법의 심판을 주장하고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 씨의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는 소식에 대해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 지도층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직적, 계획적 부정 입시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게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며“‘법의 눈물’은 죄를 뉘우치는 이에게 최소한으로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반성과 사죄는커녕 ‘셀럽 놀이’로 법과 국민을 조롱하는 조민 씨는 입시 부정의 몸통으로서 응당 받아야 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당시 허위 서류와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는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즉각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민 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관련 공소시효는 멈춰 있는 상태다. /김영태기자

2023-06-06

국힘 TK 새 사령탑 경북 송언석·대구 양금희 ‘유력’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국민의힘 차기 대구·경북(TK) 시·도당위원장 선출이 7월로 예정된 가운데 TK지역 의원들 간에 교통정리가 감지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송언석(김천) 의원, 대구지역은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시도당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조직 정비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7월까지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차기 시도당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 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면서 “내달 중순께는 선출을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북의 경우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의 뒤를 이어 송언석(김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송·김 의원을 제외하고 경북 지역 재선 의원들 모두 한차례씩 도당 위원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다만 국민의힘 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는 송 의원으로 자연스레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차기 도당 위원장 후보인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직 당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지난해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직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대구의 경우 재선 이상 의원들은 이미 위원장을 거쳤기에 이번에도 초선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다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밑 신경전도 엿보인다.역대 시도당 위원장은 선수(選數)나 나이 순으로 선거 없이 합의 추대 방식으로 선출한 관례를 감안할 때 대구 지역 초선 의원 중 가장 연장자인 1953년생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맡을 것으로 보였다. 임 의원은 “순서가 된다면 (위원장을) 해야 하지 않겠나. 다른 의원들이 의논할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로 당선돼 ‘0.5선’에 불과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대구 의원들도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때문에 선수를 꽉 채운 1959년생인 강대식 의원과 1961년생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미 최고위원이므로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당헌·당규상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0.5선’과 강 의원을 제외하면 차기 대구시당 위원장 후보는 1961년생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지역 의원들이 “관례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등 대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양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됐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며칠 전 김용판 위원장이 다음 위원장을 맡을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 (위원장을) 맡겠다고 답했다”면서 “물론 다른 의원님과 모여 이야기해보고 합의할 것이지만 관례상으로 차례가 되었고, 위원장에 추대해주시면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6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방송법 시행령 개정될 듯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다. 강 수석은 이번 토론 배경에 대해 "생활 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론 주제를 결정했다"며 "토론은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강 수석은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 TV 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선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 소음 규제나 야간 집회 제한이 불합리해 주민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3-06-05

국고보조금 민간단체 1조1천억 부정·비리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부정이 적발된 단체는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올해 4월까지 1만2천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 보조금 총 6조8천억 원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벌였다. 보조금이 3천만 원 이하 소액이거나, 기존에 감사나 수사가 이뤄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지급된 선심성 보조금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정부가 현재 파악한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 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다. 정부는 부정이 확인된 사업에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별도로 각 부처가 추가적인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문제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 사실과 같은 부정이 드러난 경우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선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로 했다.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4

이만희 의원 “영천시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선정”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국회의원이 4일 영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향후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완·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최종체결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게 될 예정이다. 영천시 등에 따르면 △금호읍 △청통면 △화산면 △화북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을 중심으로 약 333억원(국비 211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같은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또 관련 서비스 전달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 관계부처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함께 맡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충실히 준비해주신 영천시청 공직자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농촌지역의 쾌적한 정주공간 확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생활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겨가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4

자유총연맹 현충원 참배… 순국선열 기려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현충일을 앞둔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현충탑에 분향 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조국에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했다.연맹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리고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군부대 위문, 호국 유적지 견학,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추모위령제 진행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를 산하 17개 시도지부와 228개 시군구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의정대상 연속 수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사진)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최근 열린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사회문화분야 ‘우수입법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임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평균 보수’ 개념을 신설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특히, 이 법 제정으로 약 60만 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롭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임 의원은“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2회 연속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이 같은 성과는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구민들의 덕분인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익과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3-06-01

국민희망위 참석한 황교안-주호영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강동호 국민희망위원장. /연합뉴스

2023-06-01

이재명, 노조 ‘유혈진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찰의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에 “공정보상·규제해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된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마곡 바이오클러스터’로 불리는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며 방미 당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방문한 경험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가 MIT랑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연구기관 간 국제적 협력 체계에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1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조사 착수… 퇴직자도 대상”

국민권익위는 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전담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관위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는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다”며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번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익위 단독으로 ‘전담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정 부위원장의 입장은 앞서 “선관위와 합동 조사”를 언급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과는 배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권익위는 이달 한 달 동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조사는 권익위 단독으로 진행되며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간부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이다.한편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퇴설을 일축했다.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자녀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단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총 6건의 전·현직 고위간부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지난 2년간 7차례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6-01

“TK신공항, 공공주도 ‘SPC 구성’ 사업대행자 선정”

대구시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 곳의 금융기관, 국내 50대 건설사, 지역 건설사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TK신공항은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주도방식의 공동출자법인(SPC)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공동출자법인은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돼야 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날 TK신공항 사업개요,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사업대행자 구성, 향후 추진일정 및 특별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이중 군·민간 공항이 동시에 옮겨가는 신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3천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농업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기반 조성, 주민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 지역 특화형 산업화 시설 유치 등을 검토 중이다.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종전부지 개발 계획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동구 일원 6.98㎢를 대상으로 2032년 마무리 될 예정이며, 사업비 2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 대형 프로젝트다.앞서 대구시는 이 부지를 ‘두바이식 스카이라인’으로 조성해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반도체, 로봇,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해외 자본 유치도 추진하겠다”면서 “확실치는 않지만, 중동의 석유자본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공항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밑그림이 완성되면 대구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6월 중순쯤에 세 번째로 서울에서 SPC구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尹대통령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경쟁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받았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기존의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1

與 “대가 치를 것” 野 “백해무익한 행동”

여야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3-05-31

김승수 의원, 스포츠토토 구매제한자 부정수급근절법(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의 구매환급 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환급금 지급 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 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 등을 ‘구매환급제한자’로 규정해 스포츠토토를 구매, 알선, 양도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제한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 등 지급 대행기관이 환급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제한자 정보요청 대상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선수, 감독 등 구매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는 승부조작 등 다른 스포츠 비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구매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구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

2023-05-31

김영식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 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연구계와 산업계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했다. 이에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고자 전략 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 보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면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천463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마다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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