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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오늘 공포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다.TK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고, 일곱 분의 위원도 선임됐다”고 밝혔다.윤리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만 한다.유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의결 과정의 객관성, 중립성 등의 이유로 과거에도 명단 공개를 안했다”며 윤리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황정근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일주일 정도 활동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윤리위 개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윤리위가 구성됨에 따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개시 여부가 관심사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수록 불가능’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설화→구두 경고→셀프 징계라는 반복된 패턴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높은 가운데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비윤계는 물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리위원회가 출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리위 활동과 의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발언, 기타 의원들의 발언은 윤리위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기현 대표는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4

불법도박 연 매출액 81조 원 

불법도박의 일년 매출액이 81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천871건으로 연 매출액만 81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천824건에 달해 불법 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 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 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등이다 . 연도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천521건 △2019년 1만6천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천942건 △2022년 2만6천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천9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천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등의 순이다. 현장(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의 경우,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47건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32.7%인 342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복권 316건, 불법 온라인도박 293건, 불법 스포츠도박 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1건 순이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까지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차단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4

송영길 “모든 정치적 책임지고 탈당”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당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와 함께 24일 오후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송 전 대표는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당 한사람으로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역사에서 양대 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표가 된 것 처음이고, 여론조사에서 다른 두 후보를 합친 것 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다른 후보들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에서, 금품을 살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 구실을 했다고 지목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선 “강씨는 전당대회 때 캠프에 참석할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그는 또 “검찰 소환도 없지만 즉시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24일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당초 7월 4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이재명 대표 등 당내 거센 압박과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기 귀국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귀국해 당시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사건 규명 진행사황을 보며 거기에 맞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대단한 발표라도 할 것처럼 떠들썩한 기자회견을 자처했던 송 전 대표였지만 핑계와 꼼수만 가득한 한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할 일 다 했다는 듯한 꼬리자르기 탈당뿐”이라며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재명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다. 이 대표가 코칭을 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 지경이다. 이래서 ‘이심송심’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3

윤석열 대통령, 24일 12년 만에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에 따라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문제를 비롯해 경제·사회·문화·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국빈 방미 의의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을 꼽았다.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이 25일 저녁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또 27일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김 차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21일)부터 운영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심리 상담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전세 사기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장은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씨 전세 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며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 물건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기에 (공공매입을 해도)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로 조사됐다”며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부담이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0

지하수 우라늄 제거 기술 특허 등록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지하수 중의 우라늄 성분을 선택적으로 흡착·제거하는 연구를 2년간 수행, 지난 18일 개발된 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하수 중의 우라늄은 장기간 섭취 시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농도의 우라늄이 함유된 지하수의 경우 주민건강을 위해 대체 상수원 개발이나 우라늄 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우라늄 제거방법인 역삼투압 막여과법의 경우 막교체 비용과 사용전력 등 경제적 부담이 크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고, 흡착제거방법의 경우 흡착제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이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직접 제조한 열처리 산화알루미늄을 이용해 우라늄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 실제 우라늄 농도가 644㎍/L인 지하수를 처리한 결과 2㎍/L(먹는물 수질기준 30㎍/L)로 감소했고, 흡착여력이 존재한 가운데 100%의 제거효율은 지속됐다.또한, 흡착제의 교체시점이 예측 가능해 흡착공정의 자동화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흡착제는 국산화해 기존 방법보다 50%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손창규 연구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지하수 우라늄 흡착제거 기술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공모사업으로 수행됐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에 발표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19

尹대통령 방미 122개 기업·단체 수행 ‘매머드’

이달 하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4대 그룹과 주요 경제단체를 포함한 122개 기업 및 단체가 총출동한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공개했다.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9개사, 중견기업 21개사, 중소기업 64개사와 함께 14개 경제단체 및 협·단체, 공기업 4개사로 구성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주)풍산 류진 회장, 삼보모터스(주) 이유경 사장, (주)아세아텍 김신길 회장, 대성하이텍 최우각 회장, 대영채비주식회사 정민교 대표, 삼일방직(주) 노현호 대표 등이 동행한다.이번 경제 사절단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총수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이 모두 포함됐다. 4대 그룹과 6대 경제단체의 수장이 함께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전경련은 “12년 만의 국빈 방문을 전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경제사절단을 꾸렸다”며 “경제사절단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 대표와 공공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 2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신청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대성과 대미 교역·투자 실적, 주요 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번 방미 주제가 첨단산업이라는 점에서 반도체·항공우주·방위산업·에너지·바이오·모빌리티 분야의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율도 70%에 달했다.경제사절단은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아울러 미국 정부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피로 지킨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 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는 ‘가짜 민주주의’”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기꾼의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4·19 혁명 열사들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함께 모였다”며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됐다. 정부는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4·19혁명이 전개된 지역의 학교기록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해 공적이 확인된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서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중 5명에 대해 직접 건국포장증을 수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데 이어 고인들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방명록을 작성했다.기념식에는 윤 대통령 외에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재해 감사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이 대표와 악수만 했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박형남기자

2023-04-19

홍준표 “정치권 기웃 말라” 윤희숙 “엉뚱한 시비, 꼰대”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희숙 전 의원간 ‘정치권에 기웃’, ‘꼰대’공방을 주고 받았다.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의원이 대구신공항 건설에 시비를 걸었다며 “그 입 다물고 더 이상 정치권 근처에서 기웃대지 마라. 더 이상 그런 응석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홍 시장은 “KDI에 근무했던 소소한 그 경력으로 TK신공항을 ‘고추 말리는 공항’ 운운하며 폄하하고 떠드는 것이 가소롭다”고 직격했다.이에 윤 전 의원도 “평생 TK신공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며 홍 시장이 엉뚱한 시비를 걸었다고 맞받았다.또 윤 전 의원은 “제가 후배이지만, 엄연한 전문인(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이며 정치인인데 ‘응석’이라뇨, 70이 50에게 응석이라면 2∼30대가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요”라며 “이는 당 이미지를 망치는 것이니 이런 꼰대 기질을 자랑스럽게 내보이지 마시라”고 언급했다.그러자 홍 시장은 “나는 나이만 보면 꼰대가 맞다”며 “그러나 자칭 청년 정치인도 몽상에 취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는 이른바 4차원 꼰대가 지금 얼마나 많으냐”고 반박했다.이어 홍 시장은“예비타당성 조사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기하자는 취지, 사회 간접시설을 지방에도 골고루 설치해 지방균형발전으로 인구분산 정책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이다”면서 “이를 두고 미래세대에 빚만 넘긴다느니 역사에 죄를 짖는다는니 하는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어찌 공공기관에 근무했고 잠깐이지만 국회의원까지 했는지 의아스럽다”고 따졌다.여기에다 “땅 투기 혐의로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사람이 좁은 식견으로 좌충우돌하고 있다”면서“그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일천한 식견으로 떠들면 떠들수록 지식의 한계만 노정된다”고 지적했다.이후 윤 전 의원은 “검사까지 하신 분이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는데 이쯤 되면 교묘한 의도적 왜곡이 아니냐”며“부친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고 당시 본인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2명중 도의적 책임을 진 유일한 의원이다”라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총선과 개각이 다가오니 또 설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TK신공항을 이상한 인터뷰어와 함께 비아냥대는 그 말은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9

윤 대통령, 우크라 무기 지원 언급 ‘파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살상용 무기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미국 등 서방 국가의 무가 지원 요청에도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며 거절해왔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살상 등에 따른 자유민주진영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군사 지원 요청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 간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는 남북 간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가 임박해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했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나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9

홍준표 “입 닫고 있을테니 지지율 60% 만들어봐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요”라고 항변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건(당 지지율 하락은) 당 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잇단 실언 탓”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분간 당대변인이 말한대로 입닫고 있을테니 경선때 약속한 당지지율 60%를 만들어 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총선 앞두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김재원·태영호·조수진 최고위원 등의 잇따른 실언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머뭇거린 김기현 대표의 우유부단에 국민들이 실망해 등을 돌린 것이지 당을 위해 쓴소리한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안다. 홍 시장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지금 당의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모습이 되고 굉장히 아주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했다”고 말한 것도 관련이 있다.아울러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은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8

“국가 채무는 미래세대 착취 재정 준칙 법안 빨리 통과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국회의 재정 준칙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재정 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그는 또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향후 정부 지출 편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국회를 향해서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그는 전날 지적했던 고용세습을 거듭 언급하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해 1대1 대면 조사, FGI(포커스 그룹 인터부), 표본 여론조사 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여론조사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독려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돼 공포됐다. 이들 모두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8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며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선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면서도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이날 종료된 데 대해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7

“홍준표·유승민, 내부의 ‘대선 불복’ 세력”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 해촉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신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 “‘대선 불복’은 야당 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했던 당의 고참 정치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들의 목소리에 고저는 있었어도 대통령 후보를 뺏긴 것에 대한 억울한 유감이 언제나 묻어있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시장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만 했으면 당선은 또 틀림없었다는 아쉬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자신에 대한 여론조사의 호의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민주당 측의 두려움이 빚어낸 ‘역선택’의 결과임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여하튼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은 바깥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적까지 안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이는 홍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여당 지도부나 윤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해 온 점을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이 포위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김기현 당 대표체제가 세워졌으나, 짧은 기간이긴 해도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보면 큰 의지처가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권영세 장관이 국회로 돌아온다 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안팎의 대선 불복 세력에 의한 포위를 풀기 위해 성 밖의 국민을 향해 절실한 도움의 요청을 해야 한다”며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국민들까지 나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기꺼이 돕겠다는 태세가 형성되면, 내부의 적이건 외부의 적이건 사상누각처럼 보잘것 없어진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3-04-17

흔들리는 김기현號 ‘민생 행보’로 반등?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 취임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잇단 악재 등으로 지지율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 지지율은 전통 지지층인 집토끼만 간신히 부여잡은 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당내에서 움트고 있는 분위기다. 3·8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 효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지난달 8일 취임한 김 대표가 리더십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 타이틀로 당 대표가 됐다는 인식 때문에 본인의 리더십을 적극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김재원·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등의 잇따른 설화가 컨벤션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김 대표가 김 최고위원 등의 징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홍 시장에 대해 해촉 결정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성급하게 해촉 결정을 해 윤심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즉, 김 대표가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며 실기했다는 얘기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정치적 파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성격의 김 대표가 홍 시장에 대해서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김재원 설화부터 엄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홍 시장도 전광훈에게 가야 할 화살을 김 대표에게 돌렸다”며 “당이 총선 컨셉트도 잡지 못하고 어젠다 세팅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내년 총선 승리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중도층에 소구하는 행보보다는 집토끼 지키기에만 더 역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여권 지지층에게 인기가 많은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 접촉 면을 늘려 집토끼 결집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의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고, 이달 중 대구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이런 가운데 김 대표가 자신의 리더십을 둘러싼 비판을 불식시킬 행보를 보일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귀에 거슬리는 바른 말은 손절, 면직하고 당을 욕설 목사에게 바친 사람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김 대표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전날인 15일 페이스북에 “당과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이런 점에서 김 대표가 공석이던 중앙당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최근 임명하면서 당 체제 정비를 마무리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각종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 최고위원을 비롯, 당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칠 당무감사위원장의 행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사 공천 등에 대한 소문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 대표는 인선 당시 “당 기강을 세우는 대표적인 두 개 위원회”라며 “당 구성원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김 대표 측은 ‘천원의 아침밥’ 등과 같이 2030·중도층에 더 다가설 수 있는 민생 행보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 행보와 정책 발굴로 지지율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4-16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인권’ 주제 대국민 토론회 진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4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동혁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주제발표, 질의응답, 시민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철환 대표는 먼저 “북한의 인권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며 문제의식의 결핍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문제는 ‘핵’이 아니라 ‘인권’에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 문제도 군인의 인권 유린을 통해 만들어낸 결정체다”고 심각성을 피력했다. 또 “최근 정부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더이상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발언에서는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이 “북한 문제의 핵심을 놓고 보면 핵을 걱정하고 있으나 ‘핵’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인권 문제다”라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즉시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침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4

尹 대통령 거부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여야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표결에 부쳤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가결을 의결했다. 나아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총동원령을 내렸다. 의원 겸직 국무위원 3명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이런 기류로 인해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쌀 이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생산비 증가와 가격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인삼, 양봉농가에 대해서도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을 만들어 줄 것인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찬성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단 1천억 원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타작물 재배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쌀값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역대 정부가 증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대다수 국민과 농민들은 양곡관리법이 인기영합주의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3

신공항 특별법 심의 고비마다 묘책 주호영-김상훈-강대식 ‘숨은 주역’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주호영(대구 수성갑), 김상훈(대구 서),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의 노력이 한몫했다. TK신공항 특별법 심의 과정 중 고비고비마다 묘책을 내놓는 등 물밑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게 지역 정가의 평가다.주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원내대표 위치에서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던 주 의원은 “우리 지역의 큰 국책사업이 이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이 송사에 도움이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소회를 털어놨다. 지난해 11월에는 주 의원이 당정협의회를 소집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특별법 통과 협조를 약속받는 성과도 얻었다. 또한 법안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긴 것도 주 의원의 활약이다.김상훈 의원은 무엇보다 훌륭한 ‘교량’ 역할로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 대구시와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전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3선의 의원으로서 쌓은 인맥을 바탕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 여야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 김 의원의 활약으로 ‘TK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법안으로 재탄생 할 수 있었다. 또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교통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당시, 강대식 의원과 함께 반대의사를 강하게 표하던 국토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수시로 찾아가고 만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을 벌였다.강대식 의원은 TK신공항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의원으로서 야당 소위 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읍소했다. 실제 예기치 못했던 변수에 대응한 것은 강 의원 몫이었다. 원안에는 중추공항, 최대중량 항공기 이착률이 가능한 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PK지역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과감히 뺄 것은 빼는 등 최일선에서 뛰었다. /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4-13

“이참에 욕설 목사, 상임고문에 앉혀라”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직 해촉과 관련, 당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라고 반발했다.홍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는 당내 인사가 한둘이 아닌데 그들도 모두 징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라며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하고 나를 징계한 것은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 하시지요”라며 “입당 30여년 만에 상임고문 면직은 처음 들어보며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어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두고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며 반문한 후 “강단있게 당 대표하라고 했더니만, 내가 제일 만만했는지 나 한테만 강단있게 하네요”라고 언급했다.심지어 “그런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다”면서 “(현재 국민의힘) 이팀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살아남는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는 지자체장이기 이전에 두번이나 당 대표를 한 사람이고 전직 당 대표는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는 게 관례”라며 “지난번 한나라당 시절 상임고문으로 위촉됐을 때도 아직 젊고 현역인데 부적당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퇴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홍준표 시장은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정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라며 “옹졸한 정치는 이번으로 끝내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논의 끝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했다.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당 상임고문을 겸직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이 홍 시장의 해촉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정진석 비대위 당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이후 홍 시장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당 안팎의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견해를 밝혀왔다.홍 시장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4·3 격 낮은 기념일’ 등 잇단 논란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전광훈 목사와의 ‘손절’과 함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며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전광훈 목사와 홍준표 시장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영태기자

2023-04-13

TK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무산

대구·경북(TK)의 최대 현안인 TK신공항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12일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일정 조율이 안돼 법사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 전 모두발언을 통해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 때 TK신공항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 의결단계까지 와 있다”며 “민생경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했으면 좋겠다. (두) 공항법도 13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TK신공항특별법 처리 문제 등을 두고 1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과 TK신공항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불발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13일 본회의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이 전체적으로 틀어지게 됐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공항법의 경우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일정만 잡히면 통과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은 50억 원 클럽 특검법을 야당이 단독처리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법사위가 파행됐다. 이로 인해 법사위 여야 간사 간 일정 조율이 되지 않는 등 여야 간 대치라는 돌발변수로 TK신공항 특별법 처리도 미뤄지게 됐다. 현재로서는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여야 대치 정국 등 변수 때문에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다만 민생법안 및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4일 이후 법사위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다음주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런 가운데 현재 부칙에 6개월로 돼 있는 법안 시행시기를 4개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당초 예상보다 보름 정도 늦춰진 만큼 법안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도록 요청하겠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공항 건설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2

홍준표 “4·3 실언 자숙 않고 어이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원외 중진이라는 분이 근거 없이 김기현 대표를 흔들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실언으로 집행부를 논란의 중심에 서게 한 한사람으로서 논란의 당사자가 됐으면 스스로 자숙해야 하거늘 화살을 어디다가 겨누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태 최고위원은 12일 지도부·중진 연석회의에서 “일부 원외 중진들이 구체적 근거 없이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를 흔들고 있는 것을 (이자리에 계신) 경륜 있는 분들이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날 태 최고는 원외 중진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와 전광훈 목사와 관계단절을 요구하며 김 대표와 각을 세운 홍 시장을 겨냥했다는 것이 당 안팎 분석이다.또 “제주 4·3에 대해 굳이 주장하려면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지시로 남로당 제주 군사위원장인 김달삼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으면 이해가 되지만, 당시까지 북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던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말해 친북좌파들에게 역공의 빌미를 줬다”고 직격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와 같이 자숙해야 할 처지에 나보고 근거 없이 흔든다니 참 어이없다”면서 “내가 귀하처럼 근거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가”라고 경고했다.홍준표 시장은 “총선이 다가오니 별사람이 다 나서서 대표에게 아부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2

이인선 의원, 철강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토론회 

국내 철강업계의 탄소배출 등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국내 철강업계,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U-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국내 철강산업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2명,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수 및 토론자로 강준하 홍익대교수, 오충종 산업부 철강세라믹과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신승훈 현대제철 상무, 이도연 아주스틸 본부장,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 세계는 국가별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방주의적 기후-통상정책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제도들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는 EU에 철강을 5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수출액이 2021년 43억 달러에 이르며 CBAM 대상 수출업종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발 빠른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철강산업은 대(對) EU수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전환 기간 동안 플라스틱, 유기 화학품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라며 “21년 대 EU수출액이 플라스틱 50억 불, 유기 화학품 18억에 달하는 품목에도 영향확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주관 부연구위원은 “탄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경쟁적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위주의 일방주위적 통상 규칙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를 내며 개도국 환경정책에 정치적 영향을 주는 수단”이라고 탄소 통상질서 변화 방향을 살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고로와 전기로를 구분해 규제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작은 전기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의 철강회사 누코(Nucor) 등 주요 철강기업들의 탄소 감축 관련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컬러강판 도료 사용시 탄소배출이 많은 가열건조형 도료 대신 UV도료사용을 확대하는 철강 산업현장의 노력을 피력하고 산업 기술 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탄소배출 저감 활동 관련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제사회의 탄소 장벽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면서 “글로벌 탄소규제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규제라는 산을 맞닥뜨린 철강산업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고 재도약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2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외출 총선 1년 앞두고 본격 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달성군 사저로 귀향한지 1년여 만에 첫 외출을 하면서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됐다.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팔공산 동화사를 찾은 후 방장 스님을 예방한 뒤 오찬을 겸한 차담을 나눴다.박 전 대통령이 동화사로 첫 행선지를 택하며 동선을 사실상 외부에 공개한 것은 그동안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 온 의현 스님이 최근 팔공총림 동화사의 방장으로 추대된 데 대해 축하 겸 차담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동화사 방문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과거 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탄생해 국회의원을 배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행보도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다.이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전보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데다 오늘 선인(스님) 말씀도 있고 해서 오시게 됐다”며 “다른 정치적 의미는 없으니 오랜만의 나들이인 만큼 편안히 오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나가시면 제가 공지를 다 해 드리겠다”고 말해 앞으로 지역 나들이 일정이 잦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대구로 내려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의미가 내포될 수밖에 없음을 알린 셈이다. 김 대표 측은 11일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첫 외출과 관련, ‘정치 활동이 아니다’고 손사래를 치는 평가는 설득력을 잃게 됐다.이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측근인 유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어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심지어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눈 의현 스님이 “우리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를 하신 게 절대 없다”면서 “문 정부의 수십, 수백만 명이 비선 실세다. 자기네들 비선 실세로 오늘날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떻든지 우리가 한·미·일 동맹으로 국가를 튼튼히 지켜 자손만대로 태평성대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 주기를 오늘 오신 박 전 대통령과 함께하자”며 박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제지없이 박수를 치며 미소 짓는 것으로 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박 전 대통령이 동화사에 도착하자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연호했다. 이 중 일부는 “다시 하이소.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삽니데이”라고 외치며 정치재개를 요구했다.이런 지지자들의 성화에도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손을 흔들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의 측근마저도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보여온 ‘침묵의 정치’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즉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지방선거때처럼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측근들에 대한 외곽 지원 차원에서 준비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잠행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이 11일 동화사를 찾은 것은 건강이 회복됐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겠다는 일정에서 보듯이 점차 정치적 행보가 늘어날 것을 예고한 셈”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1

이재명, 측근 5명 잇단 사망에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측근들의 연이은 사망과 관련해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한 외신이 ‘이 대표의 측근 5명이 사망했다, 이재명이란 인물을 위험인물로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그들의 사망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답했다. 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사실이 아니고 문서 위조의 결과이길 바라지만,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 도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약 2주 남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심 현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 차별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의 연장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며 “한·일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많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항의 방문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출 재개를 노력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다는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 역시 야당 본연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주변 국가들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국제적 연대 기구 구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강대국의 자국 이기주의 물결이 범람하는 가운데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며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