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허위 인터뷰 의혹’ 법사위… 결국 野 퇴장

13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 중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충돌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보도(인터뷰)가 나간 직후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요 일간지들보다 41분이나 먼저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이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사전 교감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이라고 했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의원도 “김만배 사적 인터뷰만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누가 믿겠나”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국기문란행위로, 대선 결과를 뒤집고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사안이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혜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발언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전직 대통령이 무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며 즉각 반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며 발언을 제지했다.이에 박범계 의원은 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 요즘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영어단어가 유행하던데 기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에게 “정부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그로테스크가 뭐냐. 사과하시라”라고 지적했고 이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오후 3시를 지나 다시 속개됐다. /고세리기자

2023-09-13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놓고 공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3일 여야가 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료제출이 미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방 후보자를 몰아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이 과하다고 맞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방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자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진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독립생계유지자라며 고지를 거부했고, 청문회 증인 신청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반드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테니 철회해달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아들였다”며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를 기망한 행동이다. 만일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기망하면, 증인감정법에 따라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영순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 태도 때문”이라며 “상임위 의결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서면답변서 ‘복사·붙여넣기’에 대해 지적하자 “성의없이 서면답변서가 나갔던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산업부가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후보자를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공무원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3

국힘 ‘허위 인터뷰’ 방송 김어준 등 3명 고발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13일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이들이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7∼8일 방송에서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리고 해당 녹취록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9-13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성장관 김행 후보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신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하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9-13

野 불참… 과방위 ‘허위 인터뷰 논란’ 현안 질의 파행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20여 분만에 파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전체회의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고 개별 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는 ‘언론 검열’이라며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제외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현안질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장 위원장은 “대통령선거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서 유포하고 그것을 여과 없이 퍼뜨린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JTBC를 비롯해서 MBC, KBS와 관련 인사전원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은 “과방위에서 (개별) 뉴스를 안건으로 다루자는 것이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 유포를 가능하게 한 환경을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도 “단순한 가짜 뉴스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흔들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기문란의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과방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현안질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김영식(구미을) 의원은 “민주당이 불편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니 그런 것으로(현안질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송사들이 하는 여러 보도에서 때로는 여권에 아픈 기사가 있고 야권에 제기되는 의혹도 있을 것”이라며 “개별적인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질의로 시시비비를 다 가리자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아스럽다”고 맞받아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文 전 대통령,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청취 입법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도 강화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려 없이 조사와 수사가 진행돼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체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관련법 개정에 맞춰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수사기관에 빠르고 정확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2

尹, 이종섭 사표수리 후 이르면 오늘 개각… 탄핵정국 비껴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뒤 13일쯤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워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개각 시점은 13일이 유력하다.이 장관은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전후해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그를 해임할 수 없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된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후임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윤 대통령이) 장관 사표를 먼저 수리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실제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무기 지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자칫 책임론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런 정치 공세로 대한민국 안보를 흔들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사표 수리 여부나 개각 시점 등에 대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를 발표할 때 왜 이번 인선이 이뤄지고, 후임자를 왜 선택했고,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13일 예상되는 개각에는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비롯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표현했던 ‘한일중’ 대신 ‘한중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윤 대통령은 “경제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돌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창 중국 총리와 첫 회담을 했다.이어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기시다 일본 총리와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다.2년 연속 아세안과 G20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더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북핵 위협이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방해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은 물론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리창 총리와 만나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담 발언 내용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러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향해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의 다자회의, 20개의 양자 회담, 모두 33개의 숨가쁜 외교, 경제 일정을 소화했다”며 양자 회담 중 인도·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2

여야 ‘허위 인터뷰 의혹’ 이틀째 공방

여야는 지난 주말에 이어 11일에도‘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공작뉴스’로 국형에 처할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반면, 민주당은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여당의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가짜뉴스가 아닌 정치공작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며 1급 살인죄에 비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기꾼들이 민의를 왜곡해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다”며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범죄로서 극형에 처하는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의 친문재인 검찰도 대선공작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며 전 정권까지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이날 오후엔 의원총회와 가짜뉴스 근절 토론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 공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파상적인 공격 모드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 뉴스타파, 친 민주당 세력들이 결탁한 대선공작”이라며 “이 대표가 배후에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언론 등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 후안무치한 대선공작을 발본색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 세력들을 엄벌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윤석열 커피’가 철저히 기획·날조된 허위임을 파악했지만, 침묵으로 방조했다”면서 “결국,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를 초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기관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번 의혹을 빌미로 권력기관을 동원해 비판적인 언론 수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가짜뉴스 처벌을 명목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전두환식 ‘언론 쿠데타’라고 정의하면서 정부 여당이 사형·폐간 등 용어를 들먹이며 겁박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당 지적을 일축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지 않았느냐며 특검부터 수용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공작정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대선 공작 게이트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야당 음해 공작 게이트”라면서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기현 대표가 이 의혹을 두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우기더니 참으로 대책 없는 막무가내 정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물 타기하기 위해 공작정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정권의 실정을 감추려는 음해 공작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 휘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범도 장군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한 국방부의 대처를 놓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며 “작금의 미지근한 국방부 태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야당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키는데는 여야가 없다”면서 “국방부를 정치의 쟁점으로 삼는 야당의 태도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군인이 군인다움을 잃어 버릴 때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얼마전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일부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반발을 한 일이 있었는데 군 작전중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그걸 사법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로 보인다”고 언급했다.홍준표 시장은 “군인은 단호해야 한다”면서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들조차 이러면 참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1

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與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핵을 시작으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면서 이 장관 해임 압박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8일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 건의하고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무응답이 사실상 ‘해임 요구 거부’라고 보고,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이다.정의당도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아닌 권력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국방부가 진실을 완전 은폐하기 전에 합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대어 시간 끌지 말고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또한 이에 협조해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확인됐듯 이 장관은 임성근 1사단장의 혐의자 배제를 지시했다”며 “이는 윗선의 수사 개입을 금지한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채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 장관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성을 찾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으로서 의석을 갖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만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서 몇 개월간 가장 중요한 행정 안정의 공백을 초래했다”며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본인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될 생각이 없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스토킹” 민주 ‘대북 송금 의혹’ 檢 수사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스토킹’이라며 공격을 퍼부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불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검찰을 맹비난했다.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야당 대표를 걸핏하면 검찰에 소환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 대표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엄호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질문자가 “조서에 사인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소환조사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라고 묻자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다. 조사날인 또한 진술거부권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1

아세안·G20 순방 마친 尹대통령, 개각 최종결심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5박 7일 간의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정 운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녹색기후기금 공여와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혔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위한 정상회담 개최를 비판하는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지 3주 만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중국 리창 총리와도 추가로 환담했다.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1시간 30분가량 현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개최국 정상과도 각각 회담을 열고 방산·첨단 기술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국내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 순방의 성과와 의미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개각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국 직후 참모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중 일부 개각 관련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각 검토 자체는 오래전부터 이뤄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서는 이르면 12일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개각 시점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윤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보여주기식 개각을 경계하고, 한번 사람을 쓰면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심이 완전히 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다.개각 대상으로는 국방부 장관 등 3개 부서가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반대로 윤 대통령이 폐지를 약속했던 부처라는 점에서 새 장관을 내년 총선 때까지 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또 개각을 전후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들의 출사표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의 차출이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1

임이자 의원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사상 770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산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사진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 올랐다 죽거나 다친 방문객은 770명에 달했다.연도별로는 ‘18년 180명, ‘19년 160명, ‘20년 129명, ‘21년 125명, ‘22년 131명으로 연간 1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5명이 발생했다. 국립공원 안전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사망 사인의 경우, 심장돌연사가 32건, 추락사가 30건, 익사 9건, 기타 2건 순이었다.임이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공원 탐방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원별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사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9-11

‘대선 공작 게이트’ 규정 여, 對野 압박공세 총력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대선공작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고 허위 인터뷰 의혹이 국기문란범죄와 같다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진상 조사단은 3선의 유의동 의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건 진상 규명 작업에 착수한다. 가짜뉴스 처벌 강화 입법 등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 사건 배후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 인터뷰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저격했던 만큼 대선 경쟁자이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혜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현 대표도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허위 인터뷰 수혜자인 민주당은 오히려 국정난맥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라며 그 심각성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여기에 당 기구인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도 연일 대응수위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가짜뉴스 특위는 흐름에 맞춰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장겸 특위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만약 가짜뉴스 선거공작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가짜민주주의에 살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는 ‘근거 없는 공세·국면전환용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논란에 대해 민주당이 그 배후에 있다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음해 공작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여당, 대통령실, 방통위, 문체부, 법무부, 서울시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음해공작에 정권의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가두려는 조작 수사로 부족해서 이제 민주당에 공작정치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 야당과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입을 차제에 틀어막으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0

“홍범도 장군은 항일 영웅, 현재 기준 평가 안돼”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두고 “역사 인물을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해야지, 100년, 200년 지난 현재의 시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는 것은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홍 시장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원은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그걸 공산주의로 포함하는 건 아무래도 아닌것 같다”고 제시했다.또 “철 지난 해묵은 공산주의 이념 전쟁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끝난거 아닌가”라며 “지금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없고 전체주의 독재국가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이어 “한반도 동쪽 한 귀퉁에 있던 신라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역사적 사실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게 온당했던 일인가”라고 반문했다.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이념 전쟁이라면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갈등과 대립이 아닌가”라며 “한국사회에 좌우, 보수·진보 논쟁에 불붙힌 분은 노무현 전대통령이지만, 진보좌파를 친북좌파로 둔갑시킨 사람은 문재인 전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여기에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우파, 민주당은 진보좌파를 표방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사상 문제는 친북좌파가 진보로 행세하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0

尹대통령 이르면 12일 개각 단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1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를 보좌하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국방비서관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12일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론이 일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 등을 지냈다.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대통령실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유 문화특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다.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도 언급되고 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임종득 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임 차장 후임으로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을 검토 중이다. 장관 교체와 맞물려 국방·안보라인 참모진에 대한 인선도 함께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실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민감한 논란에 휩싸인 시점에 ‘국방·안보라인 교체설’이 나온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의혹이 제기된 것에는 선을 긋고 있다. 대신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공조 비중이 더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이 외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여권 관계자는 “국방부와 여가부 등 일부 부처들이 여전히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있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굳이 ‘이념’ 표현을 썼던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거론하며 “충분히 정부가 우세한 쟁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인데 (국방부가) 수세적으로 대응했다. 국정 철학을 체득하지 못하니까 이슈 주도권에서도 밀리고, 정책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0

민주 ‘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힘 “대선 불복”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7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집단망상’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주구장창 탄핵을 거론하기는 어렵다”며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내 위기를 돌파하고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내란 선동 작태를 중단하고, 부디 이성을 회복해 정부·여당의 민생 챙기기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극렬 지지층의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민주당의 대선 불복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극한투쟁 선언”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탄핵을 언급하는 야당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한 선출 정부에 대한 내란선동행위”라고 지적했다.앞서 설훈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법 위반이다.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이재명 내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면서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규정한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 대표가 오는 12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7일에서 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토요일인 9일 검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치 법 위에 군림하듯 조사 일정을 가지고 검찰과 밀당을 하더니 ‘이번 주 안에 나오라’는 검찰의 요구에 등 떠밀려 그마저도 언론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덜 받아보려고 토요일을 선택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 평등한 것을, 당연한 조사를 나가면서 ‘강압 소환’ 운운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그는 “검찰이 국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법치를 무시했고, 국민을 무시했다”며 “오는 토요일, 단식으로 초췌해진 모습을 카메라 앞에 보이며 ‘개딸’들에게 응원받으며 검찰에 들어갈 모습이 ‘안 봐도 비디오’다. 하지만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고, 이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한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내년 예산안·오염수 방류 두고… 여야 또 충돌

7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타당성을 따지며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서민경제 민생 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 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세수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또 추경해서 추가 지출을 더 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35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조 원이라도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 편성 용의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적은 지출이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사회적 약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는 다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국가 부채 문제를 걱정하려면 재정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면서 “가난한 분들을 위해 깎아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초부자 기업들을 위해 세금을 깎아줘서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왜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가 “지금까지 방만한 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400조의 부채가 있다”라고 답변하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의원은 광우병 파동을 들며 “허위, 거짓 선동 확대로 100일 동안 촛불시위가 이어졌고, 3조5천억 원의 피해액이 생겼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수산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국민이 불안해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까지도 정부 대책에 넣어 무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부산·제주 간 여야, 현안 해결에는 ‘한마음’

여야는 7일 부산과 제주도를 각각 방문해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부산을 방문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쓰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제주도를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2030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을 둘러본 뒤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하고 있다. 각국 정상을 만나 (2030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답게 부산 유치에 엄청 큰 정성을 쏟아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준비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강한 경쟁국이긴 하지만, 막판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한다면 11월말 5천만 국민을 열광케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엑스포를 유치하면 총 61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5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높아진 국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고 해양 산업의 심장, 수출 경제의 핵심인 부산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울산과 경남까지 동남권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최적의 찬스”라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이날 부산의 한 횟집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시민유치위원회 등 ‘엑스포 유치 염원 시민단체’들과 오찬을 갖고 “대통령께서 가진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나. 최근 ‘되겠냐’고 제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아 됩니다. 되도록 해야죠’라고 그러셨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보상 등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제주 수산업의 피해가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보고도 있다”며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것이 당의 목표이고, 그것이 제주도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7

“북핵은 실존적인 위협 대북제재 책임 무거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은 중대한 유엔 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위반이자 EAS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준수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7

정희용 의원, 고령 지산동 고분군 활성화방안 학술 세미나 개최

경북 고령군 지산동에 있는 대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역사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가치설명 및 활성화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과 고령군(군수 이남철)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고분군 사진 등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도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세미나는 김권구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세기 대구한의대 명예교수와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제했다. 남재우 창원대 사학과 교수와 신종환 영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지산동 고분군’의 문화·역사적 활용 방안과 연계 사업발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기획전시와 세미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고분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관련 산업 발굴 등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고령군의 경제 활성화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7

재생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고, 원전 키우고

정부가 2024년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대폭 삭감한 반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 대비 42.3% 감소했다. 액수로는 4천400억원이 넘게 줄었다.전 정부 때 편성된 2022년 1조2천65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2천470억원에서 내년 1천595억원으로 35.4% 줄어든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7.5%) 등 항목에서 모두 큰 감액이 이뤄졌다.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걷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쓰였다고 보고 조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산업부는 지난달 18일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 지출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항목은 올해의 89억원에 1천420억원으로 15배 넘게 늘어났다.이 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원으로 26.1% 증가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1천억원), 원전 수출 보증(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58억원) 관련 예산은 새롭게 추가됐다.아울러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증액됐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늘어났다.최근 국무조정실 조사 등을 통해 전 정부 시절 도덕적 해이와 관리 부실 문제가부각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예산이 크게 줄었지만,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항목 내년 예산은 3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2% 증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북한 군사협력 즉각 중단돼야” 尹 대통령, 군사공조 ‘러’ 정조준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조만간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러의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일간지 ‘콤파스’서면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혐이 되고 있다”며 북 비핵화를 위한 공조 시급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방·방산은 물론 사이버 안보, 마약, 테러 등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 아세안 회원국과 옵서버(참관국)인 동티모르 정상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주도로 2019년 채택된 아세안 차원의 인태 지역 구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협력에 관한 한·아세안 정상 공동성명도 채택됐다.공동성명에 나온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는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주도로 채택된 지역 구상으로서 아세안 중심성·포용성·개방성·투명성 등의 협력 원칙과 해양·경제·연계성·지속가능개발 등 4대 중점협력 분야를 명시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이재명 “12일”vs 檢 “7∼9일”… 출석날짜 두고 신경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출석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오는 7∼9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 측은 12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대표는 앞서 2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고,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늦더라도 이번 주 7∼9일 사이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30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거부해 1차 조사가 무산됐다.이후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11∼15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검찰은 9월 4일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4일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고, 검찰이 난색을 보이자 이 대표는 다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입건 당시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6

여 “희대의 대선 공작” - 야 “국면 전환용”

여야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면전환용 적반하장이라며 반발했다.6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대표는 회의 이후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된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심지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해명’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그 수혜 또한 단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민주당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파괴 공작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매체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민주당의 침묵이 계속 길어진다면 이는 김만배와 신학림의 대선 공작에 연루돼 있다고 시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제시했다.민주당은 6일 여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한 공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서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원 줬다고 한 것이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며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된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며 여당의 공세를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향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공작을 벌인 건 국민의힘”이라며 “특검으로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돈거래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는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비롯한 이념 프레임과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선 정국에 있었던 사건을 끄집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김만배와 신학림 인터뷰 내용을 민주당, 이재명과 연결시켜 다시 시간을 과거로 돌리고 대선 공작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카드로 비친다”며 “오는 12월에 대장동 관련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진상을 밝히면 된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6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사진) 국회의원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류 의원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제도는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도입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제액 한도가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으나 이후 20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또 현행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의무적 성격의 자동차보험료로 대부분 소진(201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평균 68만원)되고 있어 노후 의료비 부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이에 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2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노후 의료비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준비를 유도해 향후 노인빈곤 완화 등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가 부담해야 할 노후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구자근 의원 “방산 수출산업화로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이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 의원이 K-방위산업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연속 토론회로 기획했고, 방위사업청, 한국국방기술학회, 산업연구원, 국가기술진흥연구소, 구미시 등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기관이 다수 참여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민간 기업도 뜻을 모았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는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 유형곤 센터장이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을 위한 발제를 맡았고,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좌장을,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김선영 과장,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출 전략기회실 김진혁 실장, 현대로템 폴란드사업실 김도화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111 112 113 114 115

많이 본 뉴스

‘허위 인터뷰 의혹’ 법사위… 결국 野 퇴장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놓고 공방

국힘 ‘허위 인터뷰’ 방송 김어준 등 3명 고발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성장관 김행 후보지명

野 불참… 과방위 ‘허위 인터뷰 논란’ 현안 질의 파행

文 전 대통령, 박민식 보훈장관 고소

교원 아동학대 수사, 교육감 의견청취 입법

尹, 이종섭 사표수리 후 이르면 오늘 개각… 탄핵정국 비껴가나

“리창·기시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지지”

여야 ‘허위 인터뷰 의혹’ 이틀째 공방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 휘둘려”

野 “이종섭 장관 탄핵할 것” 與 “마음에 안 들면 습관적”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스토킹” 민주 ‘대북 송금 의혹’ 檢 수사 맹공

아세안·G20 순방 마친 尹대통령, 개각 최종결심만 남았다

임이자 의원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사상 770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대선 공작 게이트’ 규정 여, 對野 압박공세 총력

“홍범도 장군은 항일 영웅, 현재 기준 평가 안돼”

尹대통령 이르면 12일 개각 단행할 듯

민주 ‘대통령 탄핵’ 언급에… 국힘 “대선 불복” 반발

이재명 내일 출석

내년 예산안·오염수 방류 두고… 여야 또 충돌

부산·제주 간 여야, 현안 해결에는 ‘한마음’

“북핵은 실존적인 위협 대북제재 책임 무거워”

정희용 의원, 고령 지산동 고분군 활성화방안 학술 세미나 개최

재생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고, 원전 키우고

“북한 군사협력 즉각 중단돼야” 尹 대통령, 군사공조 ‘러’ 정조준

이재명 “12일”vs 檢 “7∼9일”… 출석날짜 두고 신경전

여 “희대의 대선 공작” - 야 “국면 전환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방산 수출산업화로 신성장 동력 만들어야”

강한 돌풍과 연기, 고압선으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인터뷰]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해병문화 조례’, 안전·관광·정주 논의의 출발선···‘방위산업’ 연결고리 만들어야”

경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대응 1단계’…불길 월성원전 향할지 촉각

울릉·독도 51.2cm ‘눈 폭탄’에도 피해 無… 일주도로 사수 ‘온 힘’

문무대왕면 산불 진화율 67%, 양남면은 완전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