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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행정 전념하라’는 김기현에 “발목 잡혔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김 대표가 홍 시장에게 “지방자치 행정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자, 홍 시장은 “김 대표가 전 목사에게 뭔 발목 잡혔냐”고 맞섰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홍 시장이 전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당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전 목사)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도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김 대표의 언급은 홍 시장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이 잦고, 당무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전 목사에 대해선 “우리 당은 전 목사와 강한 선을 그어야할 만큼 관계가 없었다”며 “전 목사는 그분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당은 우리 당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그 분의 개인적 의견을 여러 분이 듣고 우리당도 들은 건 듣고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했다.김 대표의 비판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도 아닌데 저렇게 방약무인하게 욕설을 쏟아내도 (그에겐) 한마디도 못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지방일만 잘하라’고 질타하느냐”며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스스로 추켜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 보라. 전 목사가 만든 자유 통일당으로 당명 개정도 검토해 보시던가”라고 적었다. 김 대표가 울산시장이던 지난 2019년 전 목사 집회에서 참석해 전 목사를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홍 시장은 또 “나는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라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내고 없어질 당을 바로 세운 유일한 현역 당 상임고문”이라며 “중앙정치에 관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 참 어이없는 당 대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홍 시장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우파 통일’ 발언 등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김 전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홍 시장은 결국 김 대표가 김 최고위원 처리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무기력하게 줏대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며 “통상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컨벤션 효과로 당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당은 거꾸로 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는 있냐”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3

양곡관리법, 尹 대통령 ‘1호 거부권’ 되나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1호 거부권 행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같은달 31일 정부에 이송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의는 4일과 11일 국무회의에서 가능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도 (양곡관리법 거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이 입장을 밝혔기에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며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는 4일과 11일 모두 가능하다”고 했다.다만 대통령실은 4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굳이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문제를 더 묵힐 이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관련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다만 일각에서는 끝까지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 시점과 대통령 재가 시점에 시차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야당은 양곡관리법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한 총리가 수정 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 의결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도 폐기돼야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는 (이를) 갖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알고도 인용했다면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될 사유“라고 주장했다.같은당 김승남 의원은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 선전을 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했고, 이원택 의원은 “한 총리의 담화문을 보고 농민들의 삶과 처지가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지 (인식이) 안일하다는 생각, 전형적인 관료주의적인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후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반대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쌀값 정상화법 잉크도 마르기 전부터 거부권을 들먹이며 농민과 국민을 위협해왔다”면서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1조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농민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거짓 선동과 혹세무민을 멈추고,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각 공포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규탄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오는 11일 양곡관리법 현안질의 차원에서 정황근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4-03

윤 대통령 “초심을 다시 새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뒤 소감을 밝혔다. 그는 “가슴이 벅차다”며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은 윤 대통령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 지를 체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애초 차량으로 행사장 입구까지 진입해 50m 가량 도보로 이동하려던 윤 대통령은 예정과 달리 일찌감치 차에서 내려 500m 가까이 걸었다. 1만명 가까이 몰린 환영 인파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의 결정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그재그로 길을 오가며 경호 펜스까지 나와 있는 시민들과 악수하거나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등 30여 분을 소요했다.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착석한 후 참모들에게 “사람들을 보니 차로 들어올 수가 없더라”며 “얼굴이라도 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려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서문시장 기념식 방문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김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서문시장의 전경, 역사서의 기록, 엽서,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봤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이 씨앗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대구 시화인 목련 씨앗이 날아와 자라나서 대형 목련 꽃나무가 되는 형상을 LED(발광다이오드) 화면에 구현한 것으로 비상하는 서문시장을 상징한다. 윤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손을 잡아보려고 했고, 윤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는 등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4-02

안갯속 4월국회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인해 여야 대치 전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선 TK신공항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우선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MZ세대 불만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여야가 충돌할 사안들이 많다.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에 대해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제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농민, 국민들과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TK지역은 4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선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로 회부만 된다면,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4월 13일, 늦으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2

서문시장 방문·야구장 시구 ‘TK 민생행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일 국민의힘의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했다.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고, TK지역 민생 현장의 상징인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한일외교 및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MZ 세대 등 다양한 세대의 민심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 기반인 TK지역 방문을 통해 보수결집과 최소한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관련기사 2·15면윤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개최된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 참석해 ‘초심’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선 후보 당시 서문시장 유세를 거론하며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윤 대통령은 “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며 “오늘 서문시장에서 여러분을 뵈니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1923년 대구 물산장려운동을 시작으로 6.25 전쟁과 대구 2.28 민주운동, 섬유산업의 성장 등 대구의 파란만장한 역사 한가운데에서 서문시장은 늘 시민과 함께해 왔다”며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도 묵묵히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문시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방문한 곳이다. 취임 후 윤 대통령 부부의 서문시장 방문은 3번째, 전통시장 방문은 11번째다. 정치 참여를 선언한 2021년 6월 이후부터로는 7번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서문시장 방문도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민생 행보로 반전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개막전에서 시구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2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찾은 것은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이며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11일에 단독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서문시장 100주년 맞이 기념식’에서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할 일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지대 추구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잘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대구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전날 마지막 유세를 찾았던 서문시장에서 받았던 뜨거운 지지와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며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힘이 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의 땀과 헌신, 시민들의 애정을 언급하며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면서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백년시장 육성 프로젝트’ 등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서문시장과 같은 전통시장들이 손님들로 붐비고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하며 과거 서문시장의 전경, 역사서의 기록, 엽서, 신문 기사 등이 담긴 사진들을 둘러보면서 서문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씨앗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대구의 상징 꽃인 목련 씨앗이 날아와 자라 대형 목련 꽃나무가 되는 형상을 LED 화면에 구현하는, 비상하는 서문시장을 상징하는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시민, 서문시장 상인, 지역문화를 활용한 창업 소상공인인 로컬크리에이터, 이영 중기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서문시장 100주년을 축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윤석열 대통령, 대구구장서 프로야구 시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KBO리그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개막전 삼성 라이온즈와 엔씨(NC) 다이노스전에서 경기 시작을 알리는 첫 공을 던졌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짙은 네이비색 야구점퍼에 KOREA라고 적혀 있고 왼쪽 가슴 위에 태극마크가 있는 한국 야구대표팀 점퍼를 입고 2만4천여석을 매진한 관중들을 보며 그라운드에 올랐다. 이에 장내 아나운서가 윤 대통령을 ‘오늘의 시구자’로 소개했고, 관중들은 박수로 맞이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구연 KBO 총재, 유정근 삼성 라이온즈 구단주,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 및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기정 홍보기획, 황성운 문화체육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승희 의전비서관 직무대리, 김용현 경호처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함께 마운드에 올랐고 시포는 삼성라이온즈 강민호 선수, 시타는 NC 다이노스 박민우 선수가 맡았다.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하는 공을 던진 뒤 마운드에서 1, 3루 관중에게 손 인사를 한 후 강민호·박민우 선수와 악수했다. 또 윤 대통령 외가 근처에 있어서 인연을 맺은 한양대 출신 천보성·남우식·배대웅·정현발 전 전 야구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뒤 3루 더그아웃으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의 개막전 시구는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은 3번째로 기록됐다. 시구 후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한 윤 대통령 부부는 자리로 찾아온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야구공에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세계 쓰레기 없는 날(3월 30일)’을 계기로 이날 경기장에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 마셨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옆에서 시구를 지켜본 허구연 총재가 ‘역대급 돌직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시구 연습을 20개 정도 했는데, 제대로 된 와인드업과 빠른 볼 스피드에 함께했던 야구 관계자들이 놀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시구한 공과 글러브는 윤 대통령 부부의 친필 사인이 적혀 부산 기장군 야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윤석열 대통령, 삼성라이온즈 파크서 시구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의 2023 KBO리그 개막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수도권 구장에서 시구한 첫번째로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장내 아나운서가 윤 대통령을 시구자로 소개하자 관중은 박수로 맞았고 윤 대통령은 한국 야구 대표팀 점퍼를 입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라운드에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을 던지자 야구 해설자는 “공을 안정적으로 매우 잘 던지셨다”고 평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시구한 공은 부산 기장군에 건립될 야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인 윤 대통령은 원래 두산 베어스 팬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베어스 경기장보다는 이날 대구 라이온즈파크에서 시구한 것은 이날 오후에 열린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난뒤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두고 최근 급격히 떨어진 지지율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시구했던 전두환·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두 서울의 경기장에서 공을 던졌다. 지난 1982년 전 전 대통령은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MBC와 삼성의 개막전에서 시구했고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잠실에서 열린 LG와 삼성의 개막전에서 마운드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정치적 굴곡의 시기마다 대구를 찾았다.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탄핵 역풍으로 영남권 민심이 흔들리자 대구를 방문했고,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도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로 영‧호남을 연달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대구에서 시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남 통영과 전남 순천을 잇달아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1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일벌백계 또다시 주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광훈’ 논란을 야기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없이 ‘구두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자 ‘인성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낭패를 본다’며 일벌백계를 또다시 주문했다. 홍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성 나쁜 사람을 곁에 두었다가 낭패를 본 일이 가끔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처음 인성(人性)부터 본다”며 “아무리 유능해도 인성이 좋지 않는 사람은 곁에 두거나 가까히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또 “정치도 마찬가지로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치(政治)가 아니라 사치(詐治·속임수),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국민을 속이는 나쁜 짓만 골라한다”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비판은 가차없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당을 향해 윤리위를 열고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누구는 이걸 두고 악연이니 개인적인 감정이니 모함을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YS 명언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은 적이 되어도 내가 추구하는 정치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30일 “앞으로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기현 당 대표는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구두경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31

김승수 의원,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유감 표명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0일 대구시가 북구 매천동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달성군 대평지구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자 유감을 표하면서 후적지 개발을 위한 청사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 대다수가 선호한 북구 팔달지구가 아닌, 달성군 대평지구로 결정된 것에 유감”이라며 “대구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존 합의사항 번복으로 시정의 일관성이 저해된 것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는 앞으로 이전이 결정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후적지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지어 “달성군이 제시한 부지 무상 임대 방안을 염두에 두고 평가 항목을 설정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전 부지 선정이 2달도 채 되지 않는 단기간에 진행돼 부실 검증 논란도 일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대구시는 후적지에 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설,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대체시설의 설립 계획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발맞춰 인근 팔달지구와 연계한 지역발전 청사진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종사 중인 상인들의 이전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31

국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상당수 찬성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여야 의원 281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기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가부를 정했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한 반면, 115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혀, 최소 40여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와 노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것과는 다른 표결 행태를 보인 민주당을 겨냥한 셈이다. 대장동·성남 FC 사건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결국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똑같이 돈을 받은 혐의라도 민주당 의원은 정치 탄압, 국민의힘 의원에는 부정부패라는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이다.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정당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셨느냐. 아직 기소되지 않은 숱한 혐의들이 남아 있기에 국회로 다시 체포동의안이 날아 올 것인데, 그 때 이 대표는 또 다시 불체포특권을 누릴 것이냐”며 이 대표 등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지금 이재명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 이 대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내달 10일부터 나흘간 난상토론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고 결정하는 전원위가 19년만에 열리게 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김 의장은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며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내자”고 했다.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결의안을 토대로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의원들은 10일에는 비례제, 11일은 지역구제, 12일에는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13일 종합 토론을 벌인다. 의원당 발언시간은 7분씩이다.선거제 결의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겨 있다. 여야 의원들은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전원위가 개문발차하지만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농촌에선 하나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권에선 각 선거구 당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혼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안은 소선거구제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원하고 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4~7인을 선출하는 선거제인 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유권자가 각 정당 기표란과 후보 기표란에 따로 기표해야 하는 ‘개방명부식’을 병행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77억원 신고한 尹대통령 본인 재산은 5억3천만원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2천37명은 평균 19억4천625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행안부 정무직(장·차관급) 및 1급 공무원, 국립대학총장 및 시·도 교육감,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의 재산을 집계한 결과다.대상은 중앙부처 814명, 지방자치단체 1천223명이다. 이중 1천501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536명은 감소했다.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3천3만원으로 가장 컸다.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약 77억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본인 재산은 예금 5억3천739만원이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부동산·예금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태효 안보실 1차장 131억1천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75억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5천만원, 안상훈 사회수석 68억4천만원 순이었다.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85억2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장관 중에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 7천만원을 신고했다. 세계 최초로 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한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66억5천만원, 오세훈 서울시장 64억4천만원, 박형준 부산시장 57억3천만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각각 39억5천373만8천원, 18억534만9천원을 신고했다.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가장 많은 532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강남구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30채 등을 신고한 것이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443억9천만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311억6천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93억8천만원 순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과다한 재산변동에 대해선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도 심층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에서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30

이철우 지사 3억 줄어 18억 홍준표 시장 1억 감소 39억

대구·경북(TK) 시도내 공직자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대구는 127명, 경북은 295명이 대상이다. 대구 평균 재산은 12억6천500만원, 경북 평균 재산은 9억6천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현황에 따르면 경북도내 공직자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95명의 평균 재산은 9억6천9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천400만원 늘었다. 경북지역 시·군 의회 의원 재산 평균은 9억1천500만원이다.이철우 지사의 재산은 전년보다 3억원 줄었다. 이 지사는 전년보다 3억3천988만1천원 감소한 18억534만9천원을 신고했다. 이 지사의 배우자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하남감일지구에 분양받은 상가를 증여하며 소유권 상실에 따른 재산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상가 분양권 증여에 따른 재산 감소액(실거래가격)은 2억4천876만원이다. 이 지사의 배우자는 사인 간 거래로 채권 5억5천만원과 채무 1억원도 새로 신고했다.이외에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1억8천956만4천원,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10억7천528만원,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6억8천119만9천원을 각각 신고했다.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8천599만9천원 늘어난 9억4천272만원을 신고했다.박영서 경북도의원은 173억8천554만3천원으로 전체 지방 공직자 중 5번째로 상위 10명 내에 들었다. 6번째인 김용현 경북도의원 재산은 169억5천260만5천원, 8번째인 박남서 영주시장은 144억1천719만4천원이다. 김진열 경북 군위군수는 98억7천641만6천원, 박규탁 경북도의원은 84억7천997만2천원을 각각 신고했다.대구의 경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125억7천518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9억여원이 늘어난 수치다. 강 교육감의 재산은 본인 소유인 (주)위니텍 비상장 주식 186만9천750주의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위니텍은 재난안전 IT기업이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에도 같은 주식 평가액 변동으로 전년대비 39억5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바 있다.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년대비 1억4천여만원이 감소한 39억5천373만8천원을 신고했다. 홍 시장은 수성구 상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돌려받은 보증금 5억9천만원 가운데 3억원은 본인의 금융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2억1천여 만원은 예금으로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7억800여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78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다.대구 지역 기초단체장의 경우 최재훈 달성군수가 85억1천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윤석준 동구청장 25억1천여 만원(1억700여만원 증가), 조재구 남구청장 25억4천여만원(1억9천700여만원 증가), 김대권 수성구청장 9억2천100여 만원(1억여원 증가), 류규하 중구청장이 7억2천여만원(8천만원 증가), 배광식 북구청장 6억3천400여 만원(4천200여 만원 증가), 류한국 서구청장 5억200여만원(500여만원 감소), 이태훈 달서구청장 4억8천여만원(1천300여만원 증가) 순이었다.대구시의원의 경우 김순란 북구의원이 가장 많은 122억1천500여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대구시·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 자료 조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고세리 기자

2023-03-30

전함·항공기·장갑차, 포항 바다 덮었다

한미해병대가 29일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일원 해안에서 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상륙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상륙훈련은 ‘쌍룡훈련’의 전체 5단계 중 마지막 5단계 백미인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 훈련으로 북한의 함흥지역에 상륙하는 것을 상정해 수행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포항 화진리 해안과 조사리(독성리) 해안 일대 2군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훈련에는 사단급의 상륙군과 대형수송함 독도함, 강습상륙함 미 마킨 아일랜드함 등 30여 척이 투입됐으며 F-35 전투기·육군 아파치 공격헬기,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돌격장갑차 50여 대가 참여했다.이날 해안 멀리 동해상에 해군 대형수송함의 실루엣이 보이는 가운데 오전 9시 40분경 프로펠러 4개의 공군 C-130 수송기들이 북동쪽 상공에서 등장하며 훈련 시작을 알렸다. C-130 수송기는 해안선보다 깊숙한 내륙까지 이동해 공정돌격부대를 낙하산으로 강하시키는 역할을 맡았다.이어 쌍룡훈련에 처음 참가한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마킨 아일랜드함(LHD-8·4만2천t급)에서 발진한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와 한국 공군 KF-16 및 경공격기 FA-50이 각 2대씩 상공을 날았다. 실전이었다면 이들 공중전력이 해안 장애물과 적 진지 제거에 나서 공대지 화력지원으로 적 진지 일대를 초토화할 막강 전력이었다.곧이어 오전 10시쯤 한국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수평선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KAAV는 1, 2, 3파 총 세 차례로 나눠 한 번에 8대씩 해안으로 진격했다. 해안선에 가까워져 오자 KAAV에서 연막탄을 터뜨려 적의 시각적 탐지로부터 차체를 보호했다. 바다를 뚫고 뭍에 닿은 KAAV가 정차해 차량 후면의 해치가 열리자 해병대 병력이 뛰어나오며 백사장을 내달렸다.특히 이번 쌍룡훈련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하는 해병 제1원정군(Ⅰ MEF)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참여했다. 그동안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에 미측은 통상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유사시 맨먼저 한반도에 진출하는 해병 제3원정군(Ⅲ MEF)을 파견했다.이날 훈련은 공중과 해상에서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진행됐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관했다.군은 이날 연합·합동 항공기와 함정의 화력 지원 아래 가상 적지에 상륙한 한미 해병대가 목표지역으로 기동해 해안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핵심 전력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지난 20일부터 병력 1만2천여명이 참여, 실시되고 있는 쌍룡훈련은 전투력 통합과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과제를 숙달한 뒤 다음 달 3일 마무리된다. /구경모 기자

2023-03-29

호미곶돌문어축제 등 관광 활성화… 600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문화 관광과 관련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한 가운데 △4월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 연속 개최 △지역 관광 컨텐츠 확충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대구·경북(TK) 지역에선 △포항 호미곶 돌문어 축제(4월) △대구 치맥페스티벌(8∼9월) △포항 전국해양스포츠제전(8월) △울릉도 오징어 축제(8월)△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10월) 등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수 진작 차원에서 50여개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국민의 관광 및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여행 편의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9

윤 대통령에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건의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를 달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는 것)를 공식 건의했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당정협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서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킨다.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핵심이다.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앞서 열린 고위 당정에는 정부에서 한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9

지난해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복지·교육·일자리·주거·세제 등 사회 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여러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저는 본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기존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수의 노동 약자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출산·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만으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면서 현행 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유연 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양육비 부담 완화,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은 지원을 빈틈없고 촘촘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을이나 공동체 문화로, 그런 방향으로 좀더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나아가 그는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 또는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세밀한 여론조사, 초점집단 심층면접(FGI), 저출산위 회의 상시 개최,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법사위서 제동 걸린 ‘지방시대위 출범 근거법’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담긴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난관이 예상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제35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 조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체회의에 계류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된다면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교육감은 정당 공천이 아니고 지자체장은 정당 공천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반박했다.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치법을 정비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교육자유특구도 시도 교육감이 협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며 야당을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맨날 실언만 하는 김재원, 제명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국민의힘 상임고문 자격으로 ‘제명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맨날 실언만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라”며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적했다. 특히 “한두번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면서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또 “당헌에 수석최고위원이란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며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인 보수단체 ‘북미자유수호연합’초청 강연회에서 극우 성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의 예배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5·18 정신 헌법 수록하자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급히 사과하며 논란의 불씨를 끄려고 했지만 비판은 숙지지 않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전후 문맥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5선의 조경태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최고위원의 발언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원들에게 크게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8

지역 소멸 최대한 막고 기업 지방 이전은 돕고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도 발전전략을 지원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해 자본과 인력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기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천억 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내년 예산도 올해처럼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하기로 한 이상 정부는 올해 638조7천억 원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년 예산은 679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하는 한편, 장병 봉급 인상·생활 여건 개선도 진행한다.공공 안전 분야에선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는 공항·철도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주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등 재정비에 나선다.‘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시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주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지방·중앙정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산업부와 균형위가 함께 수립한 것으로 2004년에 1차 계획을 수립한 후 범정부 협업을 통해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5차 계획은 지방의 의견수렴과 혁신성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전략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략으로 전환, 지방시대의 근간이 될 균형발전·자치분권 통합계획 추구,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등 혁신적인 교육·산업 등의 지역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  특히 이번 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합계획으로 지방·중앙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계획과 의견을 우선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중앙정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치분권 관련 과제도 추가돼 제5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실천력과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8

2분기 전기·가스요금 정부 ‘동시 인상’ 고심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이번 주 동시에 발표한다. 인상 여부와 오를 경우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은 오는 31일 발표가 유력한 상황이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발표되며 시기는 주 초반부보다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한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있다.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며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돼있다.한전은 정부에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제출했다.지난해 말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가스요금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했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다. /고세리기자

2023-03-27

윤 대통령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정 간 핫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에 당정 정책 공조를 위한 핫라인이 가동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은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라”고도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최근 당정 간 소통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최근 정책 논란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한 주 최장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 등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당정 소통 부족, 대국민 홍보 부족에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핫라인을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정례 회동을 건의하고,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멤버가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수시로 열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여당과 (정부가)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당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의 심기일전을 거듭 독려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할 차례이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각별한 당부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