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기현,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달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는 19일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참석자 등을 조율 중이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 대표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가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지도부의 설화와 재·보궐선거 부진 등 잇따른 악재로 당 안팎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보수 결집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 예방 의사를 밝히고 날짜를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취임 1주일 만인 지난달 1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찾아 예방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1

홍준표 “욕쟁이 목사와 극우 유튜버로 선거 치르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선 긋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고 직격했다.또 최근 잇따른 구설에 오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11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교안 대표 시절 ‘180석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폭망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200석 만들어 준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몇년 사이 보수정당의 선거 국면 때마다 특정 종교의 조직력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한 전 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또 여당 내부에서도 전 목사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 목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거리두기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는 목회자와 페이크뉴스(가짜뉴스)만 일삼는 극우 유튜버만 데리고 선거 치를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강조했다.특히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 것인가”라며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참 답답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김 최고위원에 대해 홍 시장은 “김 최고위원이 윤리위도 열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셀프 자숙이 징계인가요”라며 반문한 후 “그걸 또 이중징계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다”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말 몇 마디로 흐지부지하지 마시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시오”라며 “그래야, 당 대표로서 영(令)이 살아나기에 처음부터 나는 징계 제명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1

“野 도·감청 의혹, 동맹 흔드는 자해행위”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 “(도감청 등으로 작성한)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야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치권 공세’라고 규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대통령실 졸속 이전 때부터 우려됐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도·감청 논란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이전했나, 총리실을 이전했나, 국가기관을 이전했나”고 반문한 뒤 “청와대 시절 대통령 보안을 중심으로 해 본관 도·감청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비서동 보안 시설은 본관만 못한 게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용산 이전 후에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한 건물에서 근무해서 용산 전체가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백악관이 사실상 도·감청을 인정한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기자 질문에 “공개된 문건이 다 맞는 문건인지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미국 정부가 조사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맞는 건지, 과장 내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팩트 문제를 확실히 한 다음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순서”라며 미 정보기관이 안보실 관계자 등을 직접 도·감청했는지조차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다.한국 측이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평가한 근거에 대해선 “어떤 문제에 대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아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밀 사항일 수 있어 직접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감청 여부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그와 조금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동맹의 신뢰 관계를 굳건히 하고, 그 틀 안에서 도·감청 문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1

김정재 의원, 포항 북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1천700만원 확보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11일 포항 양학·항도·대동중학교의 시설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7억1천7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학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에 2022년도 하반기 2억4천300만원, 올 상반기에는 21억300만원이 지급돼 총 23억4천6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양학중 급식소의 경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인근 아파트 입주 등으로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축할 예정이다. 항도중학교는 지난 2000년에 준공돼 창틀이 벌어지는 등 건물 노후가 심해 복도중창교체를 위한 특별교부금 3억 1천7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1992년도에 준공된 대동중학교도 교실 출입문 및 복도창의 노후로 창틀이 분리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2억9천 7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해당 학교의 시설이 개선되면 안전한 교육과 체계적인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1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외출, 본격적인 총선 시동인가

2023-04-11

박근혜 오늘 동화사 찾는다…대구 사저 온 뒤 첫 공개 일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동화사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화사를 찾아 의현 큰스님과 오찬을 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의현 큰스님은 지난달 팔공총림 동화사의 방장으로 추대됐다.동화사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로 옮긴 뒤 지역에서는 첫 공개 일정이다.일각에서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의 첫 ‘외출’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게보는 분위기도 있으나 박 전 대통령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에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잠행을 이어왔다.그간 정치적 행보나 공개 일정 없이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지역에서 곧 외부 일정을 가질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2023-04-11

김기현 대표 “검사공천 근거 없는 괴담일 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직업 출신 수십명씩이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자격 심사에서 △평소 언행 △강력범죄 △성범죄 △마약·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학교 폭력 등 자녀문제를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헌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향식 공천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만큼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등 보수텃밭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역의원들이 좌불안석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가 검사공천 등에 선을 그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TK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TK지역의 경우 총선 때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만 받으면 당선돼 왔기에 물갈이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추측이 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지역 정가 불안감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TK지역의 경우 검찰 출신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대통령과 가까운 관료 출신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며 “역대 총선에서 그랬듯이 TK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런가 하면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 수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2023-04-10

CIA, 韓정부 도·감청 의혹에 정치권 술렁

미국 정보기관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말 국빈 방문을 앞두고 터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논의를 비롯한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사실 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에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그 자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다”고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동시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리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뜨리는 주권침해이자 외교 반칙”이라고 꼬집었다.야권은 또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의 심장인 대통령실이 노출된 것은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 보안사고는 졸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야당의 합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받아들이겠지만, 이번 주장과 관련해선 팩트와 거리가 먼 게 너무 많다”며 “청사 보안 문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올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청와대 시절 벙커 구조는 지상으로 약간 좀 돌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 보안은 여기가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10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36.4%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 평가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는 등 집토끼 단속 행보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잇단 실언 등으로 중도층 이탈에 이어 보수층 결집도 느슨해진 것으로 분석된다.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4%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6% 내린 61%를 기록했다.보수층 이탈이 눈에 띈다. 보수층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5% 하락한 61.7%를 기록했다. 특히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33.2%에서 35.9%로 늘어났다.TK지역만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52.8%, 부정 평가는 44.8%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는 0.1% 상승한 가운데 부정평가는 1.3% 증가했다. 지난 1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MZ세대와 보수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확인됐다. /박형남기자

2023-04-10

생방송 도중 전화 끊은 홍 시장,“계속 한동훈 질문만 한 건 무례”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한 라디오와의 생방송 전화 인터뷰 도중 끊어버린 데 대해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시기하는 듯한 무례한 질문을 하기에 도중에 인터뷰를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총선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라도 나가야 한다고 했음에도 계속 한동훈 장관을 찍어 무례하게 질문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얘기하다간 설화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돼 인터뷰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뷰어가 인터뷰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선 안된다”면서 “몇년전에 KBS 라디오 인터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CBS 인터뷰 할 때도 그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홍 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의 장관직 유지가 총선 출마보다 낫다는 주장도 있다’는 질문에 “그거는 내가 할 말도 아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진행자가 홍 시장에게‘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해서 질문 드린 것’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다. 원 오브 뎀으로 다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 장관 얘길 별로 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묻자, “말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곧바로 진행자가 홍 시장의 유행어 ‘방자합니까?’라고 묻자 “이 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서 아침부터 그렇게 하네”라고 한 후 진행자가 ‘죄송하다’며 홍 시장을 불렀으나 “전화 끊습니다”라고 말하고 생방송 중 전화를 끊었다. 진행자는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된다. 청취자들이 듣고 계신다. 홍 시장님이 저랑 개인적인 통화를 한다고 착각하신 것 같다”고 수습했다. 진행자는 또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는데 전화를 끊으셔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다. 한 장관에 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다라고 질문지도 갔고 했는데 한 장관 말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 들어간 질문이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뭔가 좀 언짢으셨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10

민주당 경북도·대구시당 “전원위, 3월 정개특위 합의내용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전원위원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두 시·도당은 “여야가 지난 3월 의결된 국회 정개특위 결의안에서 지역주의 해소, 비례성 확대 대원칙에 이미 합의했다”면서 “이 안은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을 거부하고 수정한 안인만큼 양당 모두에게 지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일당독식 지역구도를 외면하는 ‘도농차별 선거구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의도의 일부 정치인들이 농어촌에서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을 배려하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면서 “만일 선거구제를 고친다면 수십 년째 소선거구제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권역별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거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야가 비례성 확대라는 대원칙을 준수하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고 비례대표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이중등록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역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해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할 수 없다면, 여야는 대선거구마다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택홍 대구시당 정개특위위원장은 “지역주의에 근거한 승자독식의 낡은 선거제도를 바꿀 기회다. 국민의힘이 개혁 의지가 없다면 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 국회 전원위가 좋은 성과를 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김병욱 의원, 특별교부금 28억 2천900만 원 확보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10일 포항 영일·이동중학교, 오천초등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28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영일중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증축에 2억5천만 원 △오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전면 보수에 17억8천200만 원 △이동중학교 외벽 보수와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 사업에 7억9천700만 원이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중고교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10

‘깜깜이 취업’ 없게… 채용공고 때 임금 공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등 15건의 민생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차 과제는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및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 등을 중점으로 추진된다.먼저 저소득층·장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 방안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선정했다.한편, 대통령실은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이날 마감했다. 분리 징수 찬성(추천) 의견이 대다수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 결과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9

고개든 ‘TK물갈이론’… 현역들 ‘좌불안석’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TK의원들에 대한 TK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김기현 대표와 함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TK정치권은 차기 총선에 미칠 여파를 두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영남권 출신인 ‘김기현 대표 - 윤재옥 원내대표’ TK물갈이론을 잠재워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그럼에도 TK물갈이론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우선 윤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배경에는 내년 공천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년마다 TK물갈이론이 고개를 들었던 만큼 TK사정을 잘 아는 윤 원내대표가 물갈이 여론을 막아줄 방파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대표는 경선 투표 직전 열린 후보 간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선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TK는 물론 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시즌만 되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의미다.실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보수 텃밭인 TK현역의원들은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TK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거셌고, 그 빈자리는 인재영입 통로로 활용돼 왔다. 21대 총선만 봐도 보수당의 TK 지역구 현역의원 교체율은 64%에 달한다. 앞선 20대 총선 때도 대구의 현역 교체율은 75%, 경북은 46.2%를 기록했다. 지지세가 강한 TK지역은 누가 나와도 당선되기 때문에 초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물갈이가 많았던 셈이다. TK의원들도 내년 공천에서 TK물갈이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윤 의원에게 표를 줬다는 후문이다.그럼에도 TK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정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국정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내년 공천과 관련,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실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일부 인사들은 TK총선 출마를 위해 TK여론 수렴은 물론 지역활동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TK정치권에서 영남권 인사들이 당 주류로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TK지역에 대한 공천 칼날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대표 경선에 이어 원내대표 경선에도 용산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다”며 “의원들은 윤 의원이 TK 등 영남권 물갈이론에 대해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윤 의원 등이 과연 윤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TK 등 영남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영남권 물갈이가 더 거세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9

“거야 불가” vs “정권 심판” 與野 사활 걸린 내년 총선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여야가 사활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으로서는 그간 수적 우위에 밀려 정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만큼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만 한다. 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끊는 동시에 정권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여당의 거대 야당 심판론과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서로 충돌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벽에 막혀 국정과제 입법이 대부분 좌절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3대(노동·교육·연금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된다. 반대로 안정적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고, 의회 권력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정책과 인사를 실패라고 규정,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해 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교두보를 확보할지, 다시 존재를 위협받게 될 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독주가 재연될 지, 아니면 깨질 지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 성사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 독주 여부도 판가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은 12월12일 시작된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 등은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3월 21∼22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3월28일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며, 4월 5∼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 투표가 실시된다. /박형남기자

2023-04-09

윤 대통령 내외 부활절 예배 기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9

국힘 지도부 잇단 실언에 ‘총선 불이익’ 경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논란을 빚은 당 지도부의 잇따른 망언·실언 등을 계기로 당 기강 잡기에 나섰다.취임 후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일부 인사들로 인해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김 대표는 6일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4·3’ 발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 총선 승리에 장애 요인이 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당원의 의무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며 내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당정, 쌀값 20만원 유지 2027년엔 직불금 5조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6일 올해 수확기에 쌀 한가미(80kg 기준) 당 가격을 20만원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2027년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농심 이반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당·정이 내놓은 것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후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20만 원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략 작물 직불제는 1만6천ha 분량으로 적정 생산이 이뤄지도록 하고, 농지 은행 사업과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 감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농민들이 제각각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APC도 2027년 100개소 구축해 유통 비용의 6%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고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 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내년부터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당정은 또 △일반 벼(밥쌀)보다 가공용 ‘가루쌀’ 생산 대폭 확대를 통한 가공산업 육성 및 천원 아침밥 사업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까지 확충 △농업인력 문제 대응을 위한 내·외국인 인력공급 대폭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원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박 의장은 “청년들 식사 문제뿐만 아니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363개 대학의 264만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한편, 여당은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국민 간 ‘삼각협력’을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3-04-06

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허용 방침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과세 방안 등 아직 논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원칙을 세워 투자자를 보호하고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및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 내에서 거래가 어려웠던 비정형적 증권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형적 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초기단계에 있어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 시장 육성을 위한 방안과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담당한다. 발제는 이상근(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문성훈(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STO가 가져올 미래 금융환경의 변화’ 및 ‘STO 과세의 합리적인 방법’을 주제로 진행하며 △권형기(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본부장 등 금융 및 조세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토큰 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세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류 의원은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 · 유통 허용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토론회를 통해 토큰증권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와,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시장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김영식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이 5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전파법 개정안 2건(위조 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방안,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망 보호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출시 이전에 전파 관련 시험을 받고 정부에 인증·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 위조 시험성적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정부의 제도개선 종합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도입 △부적합 제품 리콜제도 정비 △대리인을 통한 해외 제조자 관리 강화 △국내·외 시험기관 관리체계 정비 등 대책을 주문했다. 또 전자파가 강한 제품은 기존 사전규제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자파가 약한 LED 조명기기 등은 자기접학확인(사후규제)를 통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전파 관련 기기의 보호조치는 강화하고, 인체 유해성이 낮은 제품의 규제는 완화해 중소기업의 시험·인증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6

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입 전형에 반영…취업때까지 기록 보존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황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존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 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송 기록 남겨 소송 남발 부작용 △억울한 가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 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간사, 교육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6

TK신공항특별법, 13일 본회의 통과 무난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쌍둥이법’이라고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후 1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송갑석·이용빈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한 뒤 통과시켰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TK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덩달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동시 통과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묶어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숙려기간 등의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이제 남은 관문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다. 통상적으로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숙려기간(5일), 여야 합의 등의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는 가운데 관례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13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윤 대통령 “외교의 중심은 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외교, 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고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인권 이행 노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등 안보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거론했다.그는 이어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 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의를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尹 대통령, 산불피해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거쳐 산림 및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국비 지원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산사태 등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2023-04-05

尹 대통령, 영주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5일 대통령실 이동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영주를 비롯해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적인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로 피해 복구 예산이 지원되고, 주택 등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도 일부 지급된다. 각종 대출의 상환 연기나 국세와 지방세 등의 경감 조치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과 산불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5

이만희 의원, 영천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정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영천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천300만원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에 2억 2천100만원이 교부돼 실험이나 실습 등의 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교실 개축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산면에 있는 화산초등학교에는 외벽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2억 9천200만원이 교부됐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 확대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지난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규정)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05

국힘 “당연한 결정”-민주 “농심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포기 선언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의석 수를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온 민주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3법, 4대강보 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 광고물 관리법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인 뒤 처참한 실패했다”며 “그럼에도 반성,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는데, 누가 주도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실패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별도 성명서를 통해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상했음에도, 새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려고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른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민주당을 직격했다.그는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하자가 많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惡)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 재의를 요구한 이후 처음이라 한다”며 “폭락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심점”

서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업무를 수행해 왔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 4일 세종시대를 맞이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 8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시대 출범식을 열었다. 세종시 이전의 새 출발을 알린 셈이다.이 자리에는 우동기 균형위원장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공유, 균형위 운영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우동기 위원장은 “균형위의 세종시 이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자율적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획발전특구를 역점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생태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과 주민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3년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으로 출범한 균형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시행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양곡관리법 개정안, 尹 대통령 첫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만이기도 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관련기사 2·3면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은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처리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논의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의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적 의원(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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