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오늘 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솟을 전망이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지난 18일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게 되지만 부결되면 영장이 기각된다.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동정론이 일며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쪽에 무게가 실리는 조짐이다.다만,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방탄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걸어서 가겠다고 했다”며 “거짓말했다”고 꼬집었다.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에게 “이 대표가 그동안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이제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의원 전체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지난 6월 이 대표가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여야는 같은 날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서도 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지난 18일 민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및 새만금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의원 여러분 내일은 한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것이니 반드시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총리 해임결의안은 저희 당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홍준표 시장·하태경 의원, 文 전 대통령 작심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작심 비판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를 통해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발언한 직후 두 사람이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문 전 대통령의 현 정권 비판과 관련, “전직 대통령은 모든 것을 역사에 맡기고 침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핵을 방조, 국민을 핵 노예로 만들고 재임 중 400조 원의 빚을 내어 퍼주기 복지로 나라 재정을 파탄시켜 부채 1천조 시대를 만든 사람이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 갈등의 중심에 서느냐”고 반문했다. 또 “기르던 강아지 치료비가 아까워 그것도 포기한 그 심성으로 나라 운영을 했으니 오죽하겠느냐”며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침묵을 요구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의 얼굴이었던 분이 정쟁에 자꾸 끌려들어 오면 본인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나라, 국민, 본인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게 좋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23-09-20

“여야 협치 지방투자촉진법 처리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0일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야당에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 힘을 모으자”며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다. 바로 지방투자촉진법”이라며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에 지방투자촉진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민생을 위한 의회정치 복원 등을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그는 또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20

한국자유총연맹,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 성황리 마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0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59회 전국나라사랑 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7∼8월 지역 예선 대회를 통과한 전국 시·도 대표 15명(일반 3명, 학생 12명)이 참가했다. 참가 연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국민통합 방안과 관련된 주제로 열띤 스피치의 장을 펼쳤다. 수상자는 △대통령상 배아현(충남 온양한올중학교 3학년) △국무총리상 민세준(인천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중학교 3학년) △통일부장관상 김이강(강원 원주중학교 1학년) △행정안전부장관상 노아영(경남 신진초등학교 5학년) △국가보훈부장관상 김율(충남 송간초등학교 6학년) △대회장상 김윤석(대전 일반부) 등이다. 강석호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스피치 능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의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실현 방향이 보다 진일보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경북도민의 열악한 사법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한 ‘안동지방법원’의 승격 신설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사진)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날 청문회 및 서면질의에서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경북만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 신설함으로써,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해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과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방법원 중 관할 면적(1위)·인구(2위)·사건 접수·처리(6위) 등을 기록하며, 광활하고 많은 면적·인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맡고 있음에 따라,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경북도의회(입법)와 경북도청(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담당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경북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경북의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 승격 신설 방안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20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현재는 정치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과 관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에 대해 ‘정치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교육 강사로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되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이야기를 주고받을 상황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우리 같은 사람이 맡기엔 역량 부족”이라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어 “총선 출마 당사자들 처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국정 전반에 걸쳐 보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면 여론이 매우 나빠지기 때문에 국정을 잘 운영해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며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선거 얘기를 너무 빨리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회자되고 있는 대통령실 총선 차출설과 대구·경북 국회의원 물갈이설 등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전 위원장은 “막상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민생이 더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과거 정부 인사를 포함한 보수 결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기현 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강조한 보수 대통합과 같은 맥락임을 내비쳤다. 현재 여당이 차기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나 친박계 등을 모두 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흔히 말하길 정치는 플러스 정치라고 하기에 가능한 한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지금 우선 급한 것은 경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데 있다”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 보다 지금은 민생이 더 걱정”이라며 다시한번 민생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해 강연했고 한·일 외교에 대한 비판론에는 영화 ‘남한산성’ 중 김상헌·최명길 대사를 인용해 반론을 펼쳤다. 김 전 위원장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온갖 욕을 다 먹는데, 서로 합작하지 않고는 초일류로 나아 갈 수 없다”면서 “역사는 역사대로 따져나가고 관계는 관계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다 윤 대통령의 ‘자유’ 강조와 관련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국가 주도의 레짐(Regime·제도, 체제)을 바꿔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기업체 하나 하나가 보다 더 확대된 자유권을 갖고 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0

권영진 “총선 출마땐 안동 아닌 대구서”

권영진사진 전 대구시장이 오는 총선에서 대구에서 출마할 것을 내비쳤다.권 전 시장은 19일 오전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제 마음과 몸을 모두 쏟아부었던 대구를 위해 봉사하는 길 중의 하나가 국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또 권 전 시장은 “다만, 대구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길 중에서 선택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결단의 시간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며 대구에서 소명을 달성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출마쪽에 무게를 실었다.하지만,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서 출마할지 말씀드릴 만큼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안동 출마설에 대해 권 전 시장은 “안동에서 출마해달라는 고향민의 요구가 굉장히 크지만, 대구시장을 8년했다”며 “정치를 한다면 대구에서 출마하는 게 정도이고 안동 출마는 소문이나 언론 예측이 너무 많이 앞서갔다”고 설명했다.권 전 시장은 입각과 관련한 질문과 관련 “입각은 변수가 많고 하고 싶다고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입각할 기회는 있었지만, 임명직에는 미련이 없고 선출직이 어울리는 정치적 DNA가 있다”고 입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대구 정치가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홀로 각자도생에 너무 익숙해 있어 국회의원 개인은 무척 바쁘게 움직이지만, 팀 플레이가 되지 않아 시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원팀 정치로 대구 정치를 바꿔야 시민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원팀 정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제시했다.이어 “대구의 원팀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대구를 떠나는 청년 취업을 위해 서구나 달성군 등에 기업유치에 대구의 모든 의원들이 함께 어깨동무해서 뛰어야 한다”면서 “대구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제가 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국가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 “현재의 상황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인해 발생한 한마디로 ‘재앙’ 수준”이라며 “계층간의 양극화보다는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지역간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정치는 동네반장 선거’ 발언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그동안 신선한 정치를 했지만, 최근에는 노회한 정치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우리 지역 시민들이 뽑은 정치인을 동네 반장선거에 나온 것으로 폄하할 수 있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심지어“정치인들이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 발 벗고 나서거나, 여야간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없다”며 “그것을 해결해야 할 국회는 자기들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자신은 ‘중앙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지방보다 국회 의석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치 권력까지 완전히 넘어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수도권 규제는 이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국민 기본권과 행복권 차원에서 국민들이 일어서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재와 같은 단원제로는 정치권력의 수도권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국회가 지역 대표성 갖도록 미국 의회가 상하 양원으로 하고, 일본이 중의원과 참의원 하듯이 양원제로 가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 정면돌파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돌파하라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정면 돌파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2년간 정치권에 피해를 끼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野 공방

여야가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재산 관련 의혹,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점으로 인해 사법부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을 이룰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남 의원도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에 대한 자문을 후보자에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이 헌법 정신인데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 견제와 균형, 독립성을 갖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격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친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냐”며 “그럴 것 같으면 바이든도 제 친구”라고 맞섰다. 이어 “그런 억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괴된 재판의 독립, 사법의 독립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법관, 윤 대통령과 한 번도 식사하지 않은 법관을 찾아서 대법원장으로 하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들 것”이라며 반박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사법 독립을 수호할 확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재산·자녀의 해외 계좌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천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육비·생활비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후보자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나”고 캐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부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제 아들은 저와 관련해서 (인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19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한민고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미래 세대와의 직접 소통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 강 총재는 18일 오후 4시 경기 파주시의 개방형 자율학교인 한민고등학교를 방문해 4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 N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를 주제로 격의 없는 대화를 진행했다. 사진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북한 바로 알기에 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지킴이로서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 안보 지킴이로서 남북 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는 것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면서 현재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또 ‘꼰대 문화’ 등 기존 기성세대들의 모습 중 미래 세대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재미있게 다각도로 접근을 시도하며 소통했다.강 총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행복을 우리 미래 세대들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각자의 생각을 곰곰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조언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9

文, 입원 중인 이재명 문병…단식 중단 설득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한편,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9-19

3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엑스포 지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4박 6일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환송했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현지시간 오전) 늦게 뉴욕에 도착해 유엔 회원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방미일정을 소화한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3일차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결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와 함께 개발, 기후대응, 디지털 전환 등에서 불거진 격차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귀국길에 올라 23일 서울로 돌아온다. /박형남기자

2023-09-18

박광온 野원내대표 “尹 정부, 文 전 대통령에 지혜 구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거듭한다면서 국정기조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연설이 이뤄진 만큼,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다음 달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 더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참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기조차 하다”며 “문민정부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느냐.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게,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미 대통령께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야당 대표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 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8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다.대법원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은닉했던 PC들에서 나온 증거들이 최 의원 사건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전합은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최 의원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통해 그간 남용되고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이고 진전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며 “현실이 참혹하고 시대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8

류성걸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9-18

구자근 의원, ‘AMI 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AMI의 통합 원격검침 활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추진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진행된 한전·서울도시가스 간 AMI 전기·가스 통합 검침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미터링포럼 의장인 정범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권성철 책임연구원이 ‘AMI 사업현황과 통합검침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이명환 처장, 독일전기전자정보기술자협회(VDE) 김선아 한국지사장, 서울도시가스 스마트기획팀 신경철 부장, 산업부 박상희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통합검침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정확한 에너지 계량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사업연계·인프라 공동 이용 △데이터 융합으로 신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시민들의 능동적인 에너지 참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통합검침을 통한 산업 생태계 선진화 견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그간 AMI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지적해 온 만큼 이제는 통합원격검침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사업 정상화와 에너지 효율 달성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다부처 협력을 통한 종합계획과 액션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8

“자유·안보지킴이로 역동적 활동”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5일 자유총연맹 대구시지회를 방문해 순방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이날 대구시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찾아 정영만 대구시지회장을 비롯해 구·군지회 회장 및 임·직원 등 조직간부 30여 명과 환담했다. 이어 낙동강승전기념관을 순시하고 전시관 내 VR상영관 체험 및 전시관 홍보동영상 시청, 지부 현황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강 총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직발전에 땀흘려온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연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추가하는 단체”라며 “앞으로 대구지부가 연맹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또 강 총재는 이날 지회 순방에 앞서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주호영 국회의원 등을 만나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 연맹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6조 원 넘어서

최근 6년간 정부에서 잘못 걷은 세금 규모가 36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한 규모 역시 700억 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은 36조 2천3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이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다.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 5천891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 5천270억 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 10.6％(3조 8천551억 원)로 나타났다.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 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세청은 대책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7

총선 ‘용산 차출설’에… TK 의원들 바짝 긴장

‘용산 차출설’을 두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TK정치권에서는 전략공천설 등 다양한 설들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K공천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민의힘 TK지역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부인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도 “TK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현역의원들을 대거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온다”며 당무감사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용산 차출설이 흘러나온 후 TK정치권 안팎에서는 당무감사를 통해 현역의원을 교체하고 윤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소통하며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들이 전략공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참모로 이번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명되는 TK출신 인사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다. 이 외에 TK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행정관들도 적잖다.TK지역 의원들은 물론 출마 예정자들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K지역 한 출마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선거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며 “낙하산 공천만 이뤄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TK지역 출마자 역시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가 출마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며 “전략공천설만 아니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일부에선 “(대통령실) 낙하산은 절대 없다고 말하더니 이게 낙하산이 아니면 뭔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인사는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기도 했다. 2016년·2020년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TK지역의 경우 유난히 극심한 공천 갈등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공천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높아 보인다. 특히 2020년의 경우 대규모 현역의원 물갈이로 인해 총선에서 참패한 바 있다.이에 당 지도부는 특정 참모를 특정 지역구에 배치하는 식의 명단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총선에서 더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선택지’를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 공천’이라는 기준으로 경선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다. 윤 대통령 지지도가 40%대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경우 ‘용산 프리미엄’이 반감되는 만큼 공천 및 선거 승리는 개인 역량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 차출에 심리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음을 내비치는 게 아닌가”라며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文정부 회계조작 법적 심판을”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주택·소득 등 국가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대야 공세를 이어갔다.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여권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나”며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의 이 같은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기업에 비유하며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며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가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문 전 대통령이 첨부한 평가서에는 문재인 정부 고용률이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에서 2022년 68.7%로 개선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7

尹 대통령, 20일 유엔총회 참석 기조연설… 30개국 정상회담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뉴욕에 도착한 직후 릴레이 양자회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마케도니아·산마리노 등 30여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인 가운데 추가 조율에 따라 양자회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윤 대통령은 또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셋째 날인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한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북러 정상회담 놓고 여야 “네 탓” 신경전

여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거론하며 공방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국제 평화에 반하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외면하고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북러 간의 밀착행보를 “악마의 거래”라고 규정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해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사이 모종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북한은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힘자랑 때문에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의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없는 나라라며, 우리와 무관한 그들의 전쟁에 끌려들어 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며,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을 비난하던 민주당 인사들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단견”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동북아 안보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도 민주당은 각종 사법 리스크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박형남기자

2023-09-14

민주, 오늘 국방장관 탄핵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1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 절차 추진 여부에 대해 “내일(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으나 같은 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해 보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수용하면 탄핵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고 전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다시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후임 장관도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하는 시점에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도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 의석 수로 보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민주,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병립형 회귀는 퇴행”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 연동형 대신 병립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정의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 등 4개 소수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선거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똘똘 뭉쳐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혁안을 내세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핑계 대지 말라”고 비판했다.녹색당 김찬휘 대표도 “두 거대 정당이, 나머지 정당들이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응당 받아가야 할 의석을 비례성을 파괴하고 있다”며 “두 정당이 그 표를 다 앗아가기 위해서 만든 술책이고 야합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부족하지만 겨우 한 발 뗀 것이 준연동형”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퇴행”이라고 우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대통령 참모진 총선 차출설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만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명단을 받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14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수석비서관급부터 행정관급까지 수십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에 담았으며, 윤 대통령은 “이들을 차출해도 좋다”는 뜻을 밝혔다.해당 보도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시킬 사람들을 용산에서 당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의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의견 교환 아니겠나. 머지 않은 시기 (용산과 여당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라고 전한 인터뷰 내용도 보도에 함께 실리며 차출설에 힘을 보탰다.이 내용대로라면 대통령실 참모진은 추석 연휴 직후, 국정감사 직후, 올해말 또는 내년 1월 순차적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앞서 대통령실이 별도로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한 행정관급 출마 희망자는 3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수석비서관·비서관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 대통령실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최측근 참모들은 막판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출마자들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 기준으로,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만 사직하면 된다.수석급은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 등 차출이 거론되고 있다. 비서관급에서는 구미을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을 비롯해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다.다만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과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간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총선과 관련해 명단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누군가가 뉴스거리를 만들어 과장된 제보를 하고, 그것이 기사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당 핵심관계자도 “(당에서) 리스트를 만들지도 않았고, 주지도 않았다”며 손사레를 쳤다. 그는 “당에서 요구했다면 당에서 책임져야 한다. 전략공천을 줘야할 상황”이라며 “만약 30여명을 전략공천한다면 당이 박살날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들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4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며 6·25 전쟁을 돌아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3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 6·25 전쟁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이 사회를, 오영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출연진들은 1950년 북한의 남침 이후 수세에 몰린 전쟁 상황에서 북한군의 병참선과 배후를 공격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천상륙작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6·25 전쟁과 관련된 허위 선동 사례를 객관적 사실들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영향과, 제2의 6·25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역사에 오롯이 기록된 6·25 전쟁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4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가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각을 발표했다.육사 출신인 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로, 국방부 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한다. 김 실장은 “국방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국방 대계인 ‘국방 혁신 4.0’을 완성할 최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실장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김 실장은 “언론, 정당,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전환기에 처한 여성가족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대내 안보 환경 도전이 심각하다”며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유 후보자는 “저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며 “요즘 현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변화에 잘 맞도록 정책이나 지원 방식 등을 준비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지만 존속 기간 고유 업무가 있다”며 “생명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서인데 존속 기간 국민들과 소통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尹 “초거대 AI 과감한 투자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약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초거대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장착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와 디지털은 다른 산업의 기반 기술도 되지만 그 자체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다른 기술이나 산업과 결합해서 맞춤형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초거대 AI는 반도체,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수한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또 정부가 많은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가짜뉴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정치인을 만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13

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의혹 방영 MBC 사과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최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총선을 앞두고 연맹이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연맹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진실규명보다 각종 의혹을 부풀리며 왜곡 보도한 MBC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스트레이트에서 제기한 ‘연맹이 대규모 자문위원을 영입하고 지원하며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자문위원들에게 금전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을 한 사실이 없다.자문위원에게는 재능기부와 관련분야에 대한 조언만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MBC는 500여 명에 달하는 자문위원 중 일부를 특정해 그들의 주된 활동을 마치 연맹에서 기획·주도하는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또 ‘연맹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계기로 관권 선거를 주문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연맹이 ‘정치적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과 중복되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 국민 주권의 한 부분을 제약하기 때문”이라며 “MBC의 억측과 달리 대통령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연맹이 선거법 위반 소지를 두고 ‘발언에 문제없다’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연맹 간부가 총선개입을 위해 이를 지원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간부에 대해 ‘별동대 조직’과 ‘총선승리’ 발언 등에 대해 조사 결과, 과거 개인 활동이었으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13

“산단 킬러 규제 혁파” 입주 업종 심의기구 설치

정부가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단 입주 업종 해당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설치하는 등 ‘산단 킬러 규제 혁파’ 후속 조치에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각각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과 지침은 각각 12월, 10월부터 시행된다.개정 지침에는 국가 산단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업종을 판단하는 심의 기구를 마련하고, 신산업 업종 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을 때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판단하게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침에는 또 사행업 같은 특정 금지 업종 외에 모든 업종이 산단에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 최소 면적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 기준을 각각 15만㎡에서 10만㎡로,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시행령 개정안에는 노후 산단 내 주차장과 복합문화센터 등 편의·문화 시설을 지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 산정 및 납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이번 시행령과 지침 개정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킬러 규제혁파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조치다.정부는 전략회의에서 노후 산단 정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던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노후 산단을 첨단·신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하는 데 초점을 맞춘 새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세리기자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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