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7일 오전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연맹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북한이 지난 19일 모의 핵탄두 폭발실험과 21일 핵어뢰 실험, 22일에는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잇따른 도발을 반민족적 협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핵보유 야욕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북한이 한미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로 연이은 음모와 책동을 자행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 자멸의 지름길”이라 경고하고 “즉시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대화의 길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이어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아사하는 주민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ICBM 시험발사 참관에 나서는 등 후계자 구도를 드러내는 것은 반문명적 퇴행”이라고 선언하고 “즉시 봉건적 세습주의를 버리고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7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도널드 트럼프 기소 닮은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묘하게도 닮은 구석이 많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겪는 홍역이 있다”며 “그건 바로 이재명 기소와 트럼프 기소 여부다”고 밝혔다. 특히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중 한사람(이재명)은 이미 두번째로 기소됐고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나머지 한사람(트럼프)은 전직 미국 대통령 중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라며 많은 닮은꼴 중 틀린 지점을 찾아보라는 퀴즈 형식의 문제까지 냈다. 이어 “이들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묘하게도 똑 같아 보인다”며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로 법치보다는 억지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틀린 점은 “한사람은 흙수저 출신, 또 한사람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한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TK신공항특별법 3월 통과 사실상 무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방위 통과 여부 및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77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결국 TK신공항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다.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왔다. 그래서 TK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개정안, 김기현 대표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지난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했다.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를 언제 통과할 지가 관건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4월 5일 국방위 법안소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TK신공항 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5일 법안소위, 6일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

2023-03-26

국힘 지도부 포항 재선거 유세

26일 오전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서 국민의 힘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다음달 5일 시행되는 포항시 나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상백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03-26

우동기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로 지방 경쟁력 높여야"

구미에서 특강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구미시는 24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지역 기업인,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특구 정책이 중앙정부가 직접 특구를 지정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 특구정책은 지방이 특구모델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상향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전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2023-03-24

국토위 통과 TK신공항특별법, 이달 날아오를까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해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 위원 등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막판까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TK신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제 관심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TK정치권이 공언한 대로 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법사위, 30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법사위 상황은 유동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TK신공항 특별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실제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숙려기간 5일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은 졸속 입법을 막고자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또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내용에 지역 간 유불리 없이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초에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숙려기간 및 광주 군공항 동시통과를 명분으로 법사위에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 있다.그렇다고 27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TK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 이내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1호 공약인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기간이던 지난 2월 초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물밑 설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3-23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혈세만 쓰고 농업을 파괴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관리법을 가결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이유로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법제화, 벼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3

朴前대통령 사저 입주 1주년, 봄 나들이 시작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입주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달성 유가의 사저에 입주했다.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확인하려는 지역민들이 하루 수 백명씩 찾았다. 북적대던 사저 주변이 요즘은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사저에는 경호원들의 모습만 간간이 눈에 띌 뿐 적막감만 감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두문불출’ 행보를 했기에 일각에서는 건강이상설도 돌았다.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 이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발가락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또 지병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과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수차례 받기도 했다. 이후 사저에서 안정을 취하며 현재 많이 회복한 상황이다.또 1년 사이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변호사는 “지금과 같이 건강이 호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 외부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또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면서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 한 것일 뿐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곧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것으로 본다”고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이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대구시민 박모(62)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한번도 뵐 수 없어서 늘 아쉬움이 남았다”며 “하지만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조만간 지역민들과 만날 예정임을 알게 됐기에 기대가 크다. 마지막까지 깔끔히 회복하셔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지역정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며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달랐다는 의견과 함께 오는 총선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등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23

홍준표 “한 방에 수백만 살상” 北 전술핵 심각성 다시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북한의 전술핵 모의실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 한방에 수백 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술핵 모의실험을 해도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중요한 이슈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참 대단한 배짱들”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상공에 전술핵이 투하되면 남북 공멸의 악몽의 시나리오가 가동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건데 참 대단한 무관심과 배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2

“日, 한국 야당 직접 설득…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1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실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했던 일화를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당내 한·일 우호 의원연맹을 만들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카기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도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 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를 ‘담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며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정책 마케팅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두의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나아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며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국민 눈총에… 국회의원 ‘300명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결의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세 안건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5명으로 선출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2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2안은 새롭게 추가된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은 한 선거구에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방식으로 바뀐다.3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려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원정수 유지와 관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민주당 의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또 27일부터 열릴 전원위와 관련해선 “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전원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홍준표,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한일정상회담 다시 옹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한 번 옹호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굴종보다 더한 것도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인해 심화한 북핵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북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ｍ 상공에서 터지는 핵탄두 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반문했다.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굴종외교’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지금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1

한일관계 계속 방치는 책무 회피·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직접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거세지는 야권 공세에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대국민 설득전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주 최대 69시간’ 표현으로 촉발된 초기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야권 등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막바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MZ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도 폭넓게 소통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1

여·대통령실 빠진 ‘대통령실 업무보고’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지 하명만 기다리는 건지, 일정조차도 일일이 결재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비통하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북한 무인기 실태, 대일외교 굴욕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 사태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위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장동혁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을 거론, “왜 운영위만 정상 운영돼야 하고, 다른 상임위는 그렇지 않아도 되나”라고 몰아붙였다.민주당은 40분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간 뒤 회의를 마치며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이렇게 불완전한 운영위를 하고 또다시 금요일(24일)에 단독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원활한 협의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날짜를 사전에 못 박고 말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확한 날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1

대통령 ‘지방시대위’ 설치 첫 관문 넘겼다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구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번째 관문을 넘게 된 셈이다.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법사위,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 골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다.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야 협상은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난색을 표했고, 여야 의원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맞섰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해 합의에 이르렀다.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국회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일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결국 여야 소위 위원들은 정부에 오후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오후에 새로운 안을 제시해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도권 일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 구성은 당초 정부안 33명에서 39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여 “국익을 위한 일” 야 “굴욕외교” 일관

한일정상회담의 여진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내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건가”라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고차방정식 수준으로 꼬여버린 한일 관계로 인해 최근 3년간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가 늦어지는 순간 우리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게 자명한데, 과거 민주당 정권처럼 방치만 하는 건 올바른 지도자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수출과 투자를 복원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반일 선동을 초월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인적쇄신 고민하는 이재명…文 전 대통령, 당 화합·단결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화합과 단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7일 경남 양산 사저 방문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년 총선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님께서도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악재나 조건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 모습이고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화합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정치에는 늘 악재가 있는데, 국민들은 (당이) 악재를 극복하는 과정과 태도를 본다는 뜻이었다”며 “민주당에도 악재가 있을 텐데 잘 극복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문 전 대통령이) 주셨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도 인적 쇄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표는 비명계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당내 최대의원 모임인 더미래(더좋은미래)가 요구한 당직 개편,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비명계는 물론 계파색이 옅은 중간 지대 의원들까지도 당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이 대표가 당직 개편을 감행한다면 지명직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과 밀접한 사무총장 교체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 교체 폭이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사무총장은 물론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 당내 불만이 표출됐다. 박 전 원장은 최근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된다’며 ‘지금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한 것이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우리가 문 전 대통령의 ‘꼬붕’(부하의 일본어)이냐.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고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 전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며 “설사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사이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與, 경선 일정 4월 초 ‘가닥’ 윤재옥, TK 원내대표 잇나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 이어 TK지역 의원이 또 다시 원내사령탑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TK지역에서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뒤 동반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내에선 4월 초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당초 예상했던 4월 7일 이내로 (주 원내대표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현재 윤 의원을 비롯 김학용·박대출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고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외에도 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확장성 차원에서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며 ‘지역안배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대표, 수도권 원내대표’를 주장한 셈이다. 반면, 지역안배론은 여의도 정가에서만 통용되는 정치공학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적잖다. 지역안배론보다 총선 때까지 대야 투쟁력과 정치력, 그리고 협상력 등을 갖춘 인사가 차기 원내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TK지역에서는 이번 원내사령탑 선거에서만이라도 보수정당 대주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분위기다. 나아가 전당대회에 윤심이 실렸던 만큼,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심의 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선 때 당 중앙선대본부 상황실장을 맡았고, 친윤 주류와 가까운 윤 의원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후임 정책위의장 인선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위의장 인선 시점 및 방향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임 정책위의장으로 TK지역에선 송언석(김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되면 원내대표 경선은 일단 2파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커진다.이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안배론 VS 윤석열 친정 체제’ 여부를 놓고 ‘김 의원이냐, 윤 의원이냐’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인사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특정지역이 독식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TK출신인 윤 의원이 차기 원내사령탑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안배론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9

“日 마음 여는 데 성공… 방일외교 큰 성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굴욕 외교 등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며 “정치권, 경제·산업계 간에, 특히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자평했다.이 대변인은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낸 것을 소개하며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야당이 ‘숭일(일본을 숭배한다) 외교’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국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오늘 (야당의) 비판을 보면 아쉽거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도 있다”며 “야당 측에서 연구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시다 총리가 5월 19∼21일 열리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징용공(用工·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해법을 제시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박형남기자

2023-03-19

홍준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 결단코 반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관련,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고 밝혔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특히 홍 시장은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배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면서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현재 의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제시했다.또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며 “그럴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의원 수 증원과 과련된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9

첫 고위 당정협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3-19

포스코 주소지 이전, 오늘 주총서 최종결론

포스코홀딩스는 17일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 본점 소재지 변경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석 주주 절반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 동의로 소재 이전안이 확정된다.앞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20일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속개해 지주사 본점 소재지 이전을 포함한 일부 정관 변경건과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건 등을 주총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포스코 지주사 주소지 포항이전은 17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주주총회에서는 본점 소재지 변경 외에도 사내외 이사 선임, 기말 배당 기준일 변경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3-16

“韓日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16일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와 안보·경제·문화적 교류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의 잇단 도발 및 7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도 연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도 선언했다.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전경련-게이단렌,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16일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양측은 이날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회견을 통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고 전경련이 10억원, 게이단렌이 1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또 두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양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두 단체는 “한일 재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동 사업은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이들은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사건의 피고 기업이자 게이단렌 회원사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큰 틀에서 이번 기금 창설에 기여했지만 개별적으로 자금을 출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개별 기업 참여 여부는 각각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도 ‘피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생각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며 “특정 기업을 의식하지는 않고 있으며, 각 사업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기업에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3-16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 무리” 윤 대통령 보완 지시

2023-03-16

재일동포 만난 윤 대통령 “한일관계 탄탄한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독립운동가 허석의 후손인 경북체육회 소속 허미미 유도선수가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시내 한 호털에서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포 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6월 예정된 재외동포청 출범소식을 전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여러분께 약속한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년간 정치·경제·인적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 복합위기,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으며 각계각층 동포 130여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 증가’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천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SKY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총 6천375명 가운데 3천173명이 9∼10구간 학생으로 전체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6

尹 대통령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 진화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정 시점과 관련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때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에 “초기 그 시간(주69시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안동·경주·울진, 대구 달성 ‘새 국가산단 4곳’에 선정

대구와 경북 지역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4곳이 모두 선정됐다.대구에 미래자동차·로봇, 안동은 바이오 생명,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진에는 각각 소형 모듈 원전(SMR), 원자력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관련기사 2면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 중앙 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다.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와 미래 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을 언급한 뒤 “더 성장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주,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 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1곳, 경북 3곳 이외에도 충청 3곳, 용인·대전·광주·전남·전북·경남·강원 등이 지정됐다.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은 옥포읍·화원읍 일대 329만㎡ 터에 미래 자동차와 로봇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은 132만㎡ 터에 바이오 생명, 경주는 150만㎡ 터에 소형 모듈 원전, 울진은 158만㎡ 터에 원자력 수소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 기존의 주력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동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 바이오 의약 백신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고,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면서 “TK지역은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산단 후보지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후보지와 인근 거점에는 도심융합특구,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5

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안한다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 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0여년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됐고, 2018년 이후 여러 중요 사건이 일어나며 불신이 가중됐다”며 “이후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대신 다음 회담에서 공동선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기대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자국)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상이 양국 정상의 협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할 것이고, 일본 정상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상회담 후 개최되는 만찬과 관련해선 “만찬을 두 번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무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 식사까지 겸해 양 정상 내외가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 데 있다”며 “가능하다면 양 정상 간 좀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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