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 속도… 지역협의체 추진

경북도가 문경∼상주∼김천 구간 건설과 연계한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와 연결되며 김천∼거제와 이어지는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공항 철도를 계획 중인 가운데 철도가 지나는 지역마다 역을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을 제외한 경북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지사, 이달희 경제부지사 등 경북도 주요 간부들도 총출동했다.송언석(김천)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월) 경남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 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 총괄 중간 보고대회를 했다. 남북내륙철도 사업이 예타면제가 되면서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연계해 경남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그는 이어 “김천에서 문경가는 철도가 예타 통과되어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음으로 수서에서부터 김천, 진주, 거제로 가는 이 노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중간 축이 형성된다. 경북도에서도 지역과 관련해 역세권 개발 계획이나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른바 ‘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에서 도와주고 나서주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며 “이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굉장히 중요한 철도다. 특별히 더 챙기겠다”고 화답했다.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신공항 철도가 계획 중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을 설치하지 않으면 용납을 못한다”며 “대구에서 출발해 칠곡, 구미, 의성으로 지나가는데 각 지역마다 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동대구역에서 의성역(신공항)까지 가는 것은 도시철도 개념”이라며 “곳곳에 역을 다 만들 것”이라고 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지역의원들에게 “경주가 2025년 APEC정상회의 개최지가 되도록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참석자 대다수는 국비 확보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경북도가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겨달라는 주문이 쏟아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 물갈이론이 팽배한 가운데 지역의원들이 지역 공약 이행률을 높여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지역 SOC 사업과 관련한 “터널을 뚫어달라”,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달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금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한 참석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사로잡으려고 자신의 공약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추석 민심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사인 냉해 피해 보상금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며 “경북도의 발전을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왔구나를 느끼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하기로 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경북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을 건의했다.경북도는 “10월 말부터는 국회 예산심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회 현지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안 의결 시까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5

“경북에 이민청 설치·기업 유치… 지방소멸 방지”

“경북의 급속한 인구감소로 미래 지방소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기업 유치와 이민 유치가 필요하다.”다가오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경북도와 학계, 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도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슈퍼화공포럼’을 열고 ‘지방시대 경북의 대한민국 선도전략’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슈퍼화공포럼’은 경북도가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청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화요일 공부하는 모임(화공)’을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자문 및 각종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얻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이다.행사를 주최한 박상현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경북도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새 비전과 방안을 찾아가는 토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는 과거 화공에서 발표했던 특강 강사들이 참여했다. 한국장학재단의 배병일 이사장이 발제자로, 패널로는 함일환 (주)H에너지 대표, 한희원 경북 독립기념관 관장, 마강래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또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포럼 좌장을 맡았다. 138회 화공에서 ‘대전환 시대 경북의 신(新)부흥모델’을 주제로 발표한 김 교수는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독일(남부 보수도시 뉘른베르크에 이민청)처럼 경북 안동에 이민청을 설립하자”라고 제안했다.174회 화공에서 ‘지방행정과 입법’을 주제로 발표한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도청에 이민국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자”고 강조했다.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하며 ‘저출산대책’으로 소멸을 막기에 지방정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이사장은 이밖에 신공항 도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양자과학기술전략’을 들며 포스텍이 주도하는 양자컴퓨터 개발과 유치를 제안하기도 했다.57회 화공에서 ‘귀향정책을 통한 지방위기 극복방안’을 발표한 마강래 교수는 ‘도시권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과 더불어 ‘베이비 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최근에는 1차와 2차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이 농어촌 지자체로 이주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3차 결합 사업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외에도 113회 화공에서 ‘에너지산업혁명,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 함일환 H에너지 대표는 “40MW 이하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SMR 등 분산에너지를 지역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면서 “지역 자본이 분산에너지를 개발하고 수익이 지역으로 흐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58회 화공에서 ‘초일류 경상북도, 자기 주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희원 경북독립기념관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을 내놨다. 그는 “경북도는 호국의 성지라는 전통을 잊지 않고 계승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체성”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자치권, 재정권, 조직권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고성’ 여야, 채상병 사건 등 공방

여야가 5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을 빚었다.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면서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설 의원이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의 발언에 장내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여당 의원들은 “사과하라”, “발언 취소하라” 등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김병욱 의원, 포항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선정 환영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에 포항시 호미곶면 일원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역이 주도하는 수평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연이 융복합한 기술보급을 위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은 호미곶 등 지역생산 보리를 활용한 수제 맥주 개발을 통해 경관 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푸드테크 기술 접목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항은 내년부터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역특화 맥주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상품과 먹거리 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상생 협력의 수익 창출 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호미곶 경관 농업 단지를 보면서 농촌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관 농업 단지가 특색 있는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수익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련 사업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5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윤 대통령이 반국가행위로 어떤 대상을 지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다.그러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총련은 한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고, 당일 행사에서도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로도당’이라고 지칭했다. 이 때문에 행사 참석 자체가 반국가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나.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 문제도 아니고 헌법 가치를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9-04

홍준표 대구시장 “단식은 이벤트 행사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처음으로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5일째 단식 투쟁 중인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반찬 투정하면서 밥 안 먹겠다고 투정부리는 어린애처럼”이라고 직격했다. 또 “나랏일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며 “단식 투쟁은 70∼80년대 저항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단식 투쟁은) 일회성 이벤트 행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4

내년 R&D 예산 16.6% 삭감… 여야 공방

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여야가 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이 29조 5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16.6％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히 맞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문제 제기 이후 예산이 갑작스럽게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그동안은)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여당과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나눠주기 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008년에서 2019년도까지 RD 예산이 10조 원대 규모에서 20조 원대 규모로 늘었고,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30조로 더 늘었다”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이날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최대한 효율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위해 힘모으자

대구시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과 공동으로 ‘대구 기회발전특구 국회 포럼’을 열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받게 된다.이번 포럼은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세제혜택을 담은 관계 법령 조속 통과에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행사에는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류성걸(대구 동갑)·임병헌(대구 중·남)·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명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양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구의 기회발전특구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의 필수 요건인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제특례, 세제혜택 및 수도권 원거리에 따른 차등지원 등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은 산업연구원 김송년 연구위원과 대구시 김동혁 디지털전략추진단장의 주제발표부터 패널 토론,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 토론에는 최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명칭을 변경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과 지역에 이차전지 소재 리사이클링 공장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제시했다.대구시는 지난 5월 수성알파시티의 국가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사업 시범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한국뇌연구원 뇌연구실용화센터 개소에 따른 국내 유일 뇌연구·뇌산업 클러스터 완비,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등 디지털산업에서부터 모빌리티, 로봇, 첨단의료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국책사업 성과를 속속 창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감면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 부흥과 미래산업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산학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이 강점을 가진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중심으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신속하게 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 중심으로 1단계 특구 전략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2국가산단,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까지 단계별로 특구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지금 대구는 서울 면적의 2.5배에 해당하는 초거대 신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국가디지털혁신거점 조성사업 등 지역에 구축 예정인 미래산업 인프라와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연계해 대구 기회발전특구가 전국 최고의 기업성장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3-09-04

‘흉상이전 비판’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 “지나치게 나선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흉상 철거 계획 철회를 위해 대통령실이 나서라’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독립영웅 다섯 분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모신 것은 우리 국군이 일본군 출신을 근간으로 창군된 것이 아니라 독립군과 광복군을 계승하고 있으며, 육사 역시 신흥무관학교를 뿌리로 삼고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을 드높인 일”이라며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9-04

결산심사 마지막날 출석한 국방장관 “도망 아냐”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폴란드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예결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관의 폴란드 출장은 본인이 직접 연관돼 있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 위기인데 안보 공백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결산 일정을 한 달 전 공지했고, 국방부는 5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는 주무 부처인 만큼 장관이 결산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실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에, 국회에서도 국무위원의 공무에 따른 출장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해주는 측면으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엄호했다.이 장관도 이에 “도망간 게 아니다. 국민 무시, 안보 공백 이런 표현을 (야당 의원이)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폴란드에서) 국방부 장관, 안보실 관계자,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며 “국제방산전시회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전시회 참가국 독려,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 폴란드 측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불출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도주’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그럼에도 불출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나간 건 사실이라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승인을 받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9-04

[속보] 尹대통령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

2023-09-04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교육부·법무부 공동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전담팀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외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한다.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되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이 위축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다”라며 “교육청에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고세리기자

2023-09-03

‘TK 3선’ 국힘 김상훈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대구·경북(TK) 지역의 3선인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사진) 의원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 선출됐다.김 위원장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기재위는 재정준칙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부자감세 논란을 빚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등 여야 쟁점이 많은 상임위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기재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표결해 전체 252표 중 202표로 김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챙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경험과 혜안을 갖춘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기재위를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 재정과 경제는 TK정치권이 도맡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위 여당 간사도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송언석(김천) 의원도 기재위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9-03

尹 대통령, 내달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5∼11일 5박 7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8일 인도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도 공식 방문한다”며 “8일 오후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10일까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한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중일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모색할 예정이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 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회원국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올해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초청의 성격을 띠고 있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체류 마지막 날인 8일 오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에서 조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尹대통령,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다. 그러나 연휴 이틀 뒤인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낮추도록 노력하고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노량진 수산시장 찾은 尹대통령 ‘우럭탕·꽃게찜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꽃게·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대하·장어·오징어·민어·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판매 상황을 물어봤다.윤 대통령은 상인과 만나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설전

여야가 3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대응을 저지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여야의 공방이 길게 이어지며 당초 회의 안건이던 2022회계년도 결산안은 의결하지 못하고 결국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고 비판했다.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현재 런던의 정서상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런던의정서총회는 당사국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 잘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오염수’ 명칭에 대해서도 “IAEA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맞게 이 상태 그대로(오염 처리수) 불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장관도 “제 개인적 생각은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구별해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 본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국방부 적법 처리”-“진실을 은폐·축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결국은 사건의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박 전 단장) 한 사람을 생매장시킴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다 묻어버리려고 하는구나, 국방부가 대통령실 지시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한 총리는 “수사심의위원회 4명이 얘기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은폐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의 희망”이라면서 “실제로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어 정부가 은폐한다고 단정 짓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 의원이 “국기문란 사건이다”라며 비판하자 한 총리는 “아니다,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 일방적인 해석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 기 의원이 “어떤 외압이 있었기에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 태도가 바뀌나”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 총리는 “철저한 의원님의 개인 의견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며 완전히 틀렸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기 의원이 한 총리에게 “국회에 싸우러 왔느냐”고 질타했다.‘홍범도함 개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을 거론하며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기 의원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받아쳤다.다음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 북갑) 의원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정치적 수사와 주장만 있다고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민간 이첩 회수 등 이런 문제들은 전부 국방부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어느 일방 이야기만 듣고 국민과 언론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양 의원은 이어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 조달청 제출 자료와 지자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실한 조달 시스템 관리로 인해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투명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업체가 국가조달을 수행해야 한다. 수의계약제도 및 국가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대수술이 필요하며 특히 수의계약에 명시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소관부처인 기재부와 행안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과학적 기준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정권 심판”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천막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한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단식 투쟁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 및 개각 단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 흉상 철거를 공언했다. 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특설대 출신이 대신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거론하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건 검찰 스토킹이다.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 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尹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수산물 안전성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우럭·꽃게·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꽃게·대하·장어·오징어·민어·멍게 등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판매 상황을 물어봤다. 윤 대통령은 상인과 만나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을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직접 구매한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온누리 상품권 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후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40%까지 확대 예정) 상품권으로 1일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주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방문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래로 96년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총 6일 연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다. 그러나 연휴 이틀 뒤인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낮추도록 노력하고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금년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원을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다.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1

한국자유총연맹,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의 폐해를 짚어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카페인잇 광화문점’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진행으로 전 채널A 정치부·사회부 이동재 기자와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로 한 사람의 국민을 파멸 직전으로 몰았던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본인의 경험담을 생생히 전달했다. 또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해 재미를 보려는 세력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고 ‘제2의 이동재’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신동혁 연맹 사무총장은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1

“역대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30일 “과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미흡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이라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했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의지는 보여주지 못했다”며 “중앙집권적 특징 탓에 한계 또한 갖고 있었고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 창출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균형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도 했다.반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은 접근은 역대 정부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종합계획은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전략들과 이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공약까지 담아 재정 개혁까지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지방 개혁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위원장은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지방자치 무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세계잼버리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등 성공 사례를 거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3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주 국무회의 심사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확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꼭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언급했다. /박형남기자

2023-08-30

野 “정치 중립 어겨” 元 “직접 개입 아냐”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벌여졌다.원 장관은 최근 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다.이날 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원 장관에게 “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상적 장관이 아닌,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있는가”라고 사과를 요구했다.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는 원희룡 장관에게도 해당된다”며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면서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답변하며 사과를 거부했다.그러면서 그는 “부연하자면 당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며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선거에 직접 개입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0

“방산 준비로 출국”- “李국방 도망 갔나”

30일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초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폴란드로 출국한 이 장관의 출석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은폐하기 위한 게 아닌가”며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가 날로 도를 더하고 있다”며 “결국은 삼권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장관이) 외유성이나 개인 신상을 이유로 불출석한 게 아니다”며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 점검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전주혜 의원도 “국정을 위해 출국한 장관을 두고 도피를 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도 과한 표현”이라며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적절한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바나나에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와 문서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떻게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며 “예의가 없다”라고 맞받아 쳤다.이에 위 의원은 다시 “결국은 도쿄전력이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는)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것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받아서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는 데이터다.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 IAEA나 대한민국이 (데이터 신뢰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회의에 출석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했다. 잼버리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뒤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이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새만금 잼버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학생들과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설전이 오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30

洪시장 “이준석 전 대표 치맥축제 방문 환영”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정치 참 비정하다”고 언급하며 대구 치맥축제때 이준석 전 대표가 방문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대구 치맥축제’가 열린다”며 “이준석 전대표가 축제에 오겠다고 해서 흔쾌히 오라고 했다”고 언급했다.특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는 그래도 우리당 대표를 하면서 정권교체 선봉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홀대하는게 맞나 싶다”면서 “본인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내돌리고 홀대 하는건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또 “정치, 참 비정한 것”이라며 “검투사들만 우글거리는 여의도를 떠나 대구로 오길 참 잘했다”며 “대구굴기라는 크나큰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참 재미 있고 보람된다”고 강조했다.홍준표 시장은 “1년전 대구시장으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했을때 많은 사람이 대선후보까지 한 사람이 격에 맞지 않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더 늦기전에 내가 자란 고향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답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홍 시장과 이 전 대표가 함께 하는 건 지난해 5월 6일 지방선거 공천장을 준 이후 거의 1년 4개월여 만이다.홍 시장은 지난해 8월13일, 이 전 대표가 징계를 앞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자 ‘짠 하다’며 “좀더 성숙해 져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격려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30

윤재옥 원내 “수산물 불매운동은 자해 행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비합리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협-급식업체 상생 협력 협약식에서 현 수산업계의 위기가 “재해나 환경오염 같은 자연적 원인이 아닌, 특정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괴담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선동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권 때문이었다면, 후쿠시마보다 10배 넘는 삼중수소를 쏟아내는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쪽(중국)엔 눈 감고 동쪽(일본)에는 대놓고 악담을 일삼는 비합리적 자해 행위는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한다”며 “합리적 선택으로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수산물 소비 회복에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다행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 수산물 소비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오히려 늘었고, 노량진 수산시장 등 현장 분위기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선동을 유도하고 민생을 파탄시킬 뻔했던 괴담 정치가 한낱 부질없는 종이호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호소하며 “거짓 선동정치를 완전 몰아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8-30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건 내주 국무회의서 의결할 듯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다음 주인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이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임시공휴일 지정을 건의해 적극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확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9월 5일 국무회의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꼭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공휴일을 신속히 확정해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기류다.앞서 윤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된다./박형남기자

2023-08-30

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주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등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과 강원 고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이 대변인은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14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이 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 부처의 정밀 합동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며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 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됐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2023-08-29

111 112 113 114 115

많이 본 뉴스

‘문경∼김천 고속철도 건설’ 속도… 지역협의체 추진

“경북에 이민청 설치·기업 유치… 지방소멸 방지”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고성’ 여야, 채상병 사건 등 공방

김병욱 의원, 포항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선정 환영

“국체 흔드는 반국가행위, 단호히 대응”

홍준표 대구시장 “단식은 이벤트 행사 아니다”

내년 R&D 예산 16.6% 삭감… 여야 공방

‘대구 기회발전특구’ 조성 위해 힘모으자

‘흉상이전 비판’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 “지나치게 나선다”

결산심사 마지막날 출석한 국방장관 “도망 아냐”

[속보] 尹대통령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 기하라"

교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교육부·법무부 공동TF 구성

‘TK 3선’ 국힘 김상훈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尹 대통령, 내달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방문

尹대통령,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노량진 수산시장 찾은 尹대통령 ‘우럭탕·꽃게찜 오찬’

국회 외통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설전

“국방부 적법 처리”-“진실을 은폐·축소”

“정권 심판”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

尹 대통령, 노량진 수산시장 방문…수산물 안전성 점검

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포함 총 6일 연휴

한국자유총연맹,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의 폐해를 짚어보다

“역대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주 국무회의 심사

野 “정치 중립 어겨” 元 “직접 개입 아냐”

“방산 준비로 출국”- “李국방 도망 갔나”

洪시장 “이준석 전 대표 치맥축제 방문 환영”

윤재옥 원내 “수산물 불매운동은 자해 행위”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건 내주 국무회의서 의결할 듯

경주 산내면·칠곡 가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한 돌풍과 연기, 고압선으로 진화에 어려움 겪는 경주 문무대왕면 산불

[인터뷰] 고한중 포항시 해병대전우회장 “‘해병문화 조례’, 안전·관광·정주 논의의 출발선···‘방위산업’ 연결고리 만들어야”

경주 문무대왕면·양남면 ‘산불대응 1단계’…불길 월성원전 향할지 촉각

울릉·독도 51.2cm ‘눈 폭탄’에도 피해 無… 일주도로 사수 ‘온 힘’

문무대왕면 산불 진화율 67%, 양남면은 완전 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