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이에 따라 올 부처님오신날은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5

尹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지방엔 14개 첨단산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3-15

포스코,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첫 기업 출연…재단에 40억 납부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포스코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최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포스코는 이에 따라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항종합제철이었다.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달러가 투입됐다. /이부용기자

2023-03-15

가덕신공항 내년 말 착공, 2029년 조기 개항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공식화했다. 이에 가덕신공항을 앞세운 PK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표류했던 TK신공항 특별법도 이달 내 신속한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보다 1년 앞당긴 셈이다.그동안 국제 주요 항공 노선, 중장거리 노선 유치나 여객 화물수요 등 선점 효과를 두고 연일 TK신공항을 견제했던 부산·경남권 지역에서는 개항시기가 당겨지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TK신공항보다 1년 먼저 건설됨에 따라 선점효과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가덕도 신공항의 로드맵 발표로 인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K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TK신공항이 먼저 개항한다는 등의 이유로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가덕도 신공항 로드맵 발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구시와 국민의힘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 등의 물밑 작업으로 여야 간 이견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가덕 신공항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만큼 견제 우려도 낮아졌고, 지적받은 쟁점 사안 대부분을 조율해 손을 본 TK신공항 특별법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4

당정, 매달 두 차례 정기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매달 두 차례 정기회동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당직에서도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당정일체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 자리에서 정기 회동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정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가 제안했고, 월 2회 정도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김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만찬 참석자들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여소야대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 참석자는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깨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9% 추가로 확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할 때 대국민 설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반도체법’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이 많고 반대를 해도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다”며 “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최전선에서 잘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등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대화의 주된 소재였다. 이 외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비롯해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강대식 지명, 연포탕 실현 vs 친윤 일색

국민의힘 강대식(사진·대구 동을)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 (연대·포용·탕평)’ 인사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친윤계에서는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강 최고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연포탕 정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한 반면, 비윤계에서는 강 최고위원도 친윤계라며 ‘친윤일색’이라고 비판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3일 CPBC 평화방송에 출연해 강 최고위원이 유승민계라는 평가에 대해 “여의도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강 최고위원은 유승민계에서 벗어난 지 오래된 분으로 알고 있다”며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분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언주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 최고위원은 탈유승민계니 유승민계도 아닌데, 그걸두고 탕평이니 어쩌니 거짓을 말한다”며 “인사의 면면을 보니 총선공천과 관련된 직책은 전부 친윤, 그것도 전당대회 때 연판장으로 줄서기와 대표 후보 집단리치로 찍어내기에 앞장선 자들”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지도부에서는 강 의원 지명이 김 대표의 ‘연포탕’ 정치를 실현하려 노력한 것이라 평가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강 최고위원을 처음에 임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강 최고위원 같은 경우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며 “기초의회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한 단계씩 시작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뤘던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강 최고위원을 선임한 것은 김 대표가 주말동안 계파 통합 의미를 담기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강 최고위원 임명을 통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의미가 살아났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에 최고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 정서를 잘 전달하고, 대구의 현안을 잘 챙기라는 의미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김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 연포탕 등을 강조했다”며 “그런 일환도 있고, 국민의힘 근간이 대구에 있다”고 강조했다.강 최고위원은 구색 맞추기라는 한편의 비판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김 대표께서 그런 제의를 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위해서 능력은 크게 없지만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 대구는 75% 득표율을 올리기까지 했다”면서 당내에는 비윤은 없고 친윤만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양비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나경원 연판장서명에 대해선 “당시 실질적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워지는 것도 아니니 잘못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용을 좀 더 속속들이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도 다 우리 당의 자산,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尹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해 근로시간을 선택하게 하자는 것인데,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것처럼 인식됨에 따라 보완을 주문한 셈이다. 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단위 기간을 일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하면서 일이 몰릴 때 몰아서 할 수 있게 하고 휴가 제도도 강화했다. 그러나 MZ세대를 중심으로 “장기 휴가를 쓰기 쉽지 않은 우리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라는 지시”라며 “보완점을 찾아보고 여론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의 ‘전면 재검토’가 아닌, 국민을 설득하고 보완점을 찾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 제도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尹대통령, 16일 韓日 정상회담 후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개하며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양 정상은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하면서 양국 관계 의지를 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는 외교의 중요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 간 친선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 및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또 일본 게이오대에서 현지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가 정상화에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정체가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 교류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TK 강대식 의원, 국힘 최고위원에 지명

국민의힘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직 인사를 의결했다. 총선 관련 핵심 보직에 친윤 인사들이 포진한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이 임명돼 눈길을 끈다.관련기사 3면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직 인사 발표를 통해 강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 후보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다. 김 대표와도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대표가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맡았을 당시 강 의원은 부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임명 뒤 강 의원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을 잘 챙기고, 지역 민심을 당 지도부에 잘 전달하는 등 당 지도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과제 수행과 당 화합에 신경쓰겠다”고 했다.내년 총선과 관련된 핵심 보직에는 친윤계가 전진 배치되면서 윤석열 친정 체제가 공고화됐다. 당 사무총장은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임명됐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주요 직책으로, 내년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이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 총괄보좌역을 역임한 바 있다.전략기획부총장에는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배현진 의원이 임명됐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고, 배 의원은 이번 김기현 캠프에서 후보의 메시지를 관할하는 역할을 맡았다.수석대변인은 유상범·강민국 의원, 대변인에는 윤희석 전 서울강동갑 당협위원장·김예령 전 윤석열 대선 캠프 대변인·김민수 전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총선 때 공천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후 임명될 예정인 가운데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김천)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낙선한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부총장급인 홍보본부장으로 검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3

김기현호, 친윤계 대거 전진 배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당직 인선을 통해 친윤계 인사들을 대거 전진배치하면서 윤석열 친정체제가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연포탕(연대·포용·타평) 인사를 주장했던 김 대표는 결국 핵심 당직에 친윤계 인사들을 임명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될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실의 입김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국민의힘 지도부 상당수가 윤 대통령과 직통 연락이 가능한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친정 체제를 넘어서 직할 체제가 꾸려지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당 일각에선 친윤계가 핵심 당직을 독식한 만큼, 지도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가로막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를 의식해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내 비주류이자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임명했다. 친윤 일색 지도부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다만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초선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며 친윤 주류와 결을 같이 해왔다는 점에서 구색 맞추기 인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애초 이 자리는 유승민계 중진인 유의동 의원에게 제안했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와 맞붙었던 안철수·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을 도운 인사들은 이번 당직 인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와 관련, 비윤계 의원은 “(강 의원이) 한때 유승민계로 묶였을지언정,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온 김웅 의원 등과 같은 비윤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3

‘강제징용해법 철회 결의안’ 野, 외통위 회의 단독 개최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라고 비판하며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회의를 보이콧했다.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보다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다.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이재정 의원은 개의선언 후 “피해자와 국민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선 “굴욕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오후에 다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김태호 위원장이 위원장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의사봉을 쥐고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는 국회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당은 현안질의가 의제라는 점에서 외통위 전체회의 개최 시기는 한일관련 현안을 한데 모아서 하도록 한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현안이 끝난 후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현안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일정에 대한 협의가 원활치 않으면 접점을 찾으려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가지고 본인들의 뜻대로 일정이 조율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행태는 ‘ 의회 독재 , 의회 횡포 ’ 라는 말밖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3-13

尹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해 각 부처 분야별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만들어보자는 윤 대통령의 지향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과거의 문제에 소홀하자는 게 아니다. 과거의 문은 그대로 열려 있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과거에 대한 기억은 충분히 이야기 했다. 과거 문제 해결에 노력하면서 미래의 문을 열어두고 한일 관계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과거의 문이 더 커보일 수 있지만 한일관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한국 국민도, 일본 국민도 바라고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3

이인선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는 역할 확대 필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13일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사진 이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함에 따라, 오는 6월 5일 국가보훈부가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박민식 처장은 “국가보훈부로의 격상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이인선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실하게 준비해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부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로 국가유공자가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하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인선 의원은 “국가보훈부의 승격은 시대의 요구였다.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3

“징용 배상 협상은 미래를 위한 결단”

대통령실이 12일 한일 강제징용 배상 협상과 관련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와 함께 추가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담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유튜브 쇼츠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 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이 지난 정부 5년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협력을 고대하고 본회의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며 “이번 3월 그리고 향후에도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하여 협력해 나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오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2

윤재옥, TK 원내대표 이어 받을까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서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윤재옥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을지 주목된다. 3·8 전당대회에서 TK지역이 체면을 구긴 가운데 윤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무너진 TK자존심이 그나마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지난해 9월 선출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임기는 4월 8일까지다. 이에 따라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4월 초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주 원내대표가 카운터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뒤 동반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원내대표에 도전할 후보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후보로는 김학용·박대출·윤재옥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굳히고 의원들과 식사 정치를 하고 있다. 윤 의원의 경우 의원들과 1대 1 만남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차기 원내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는 지역안배론이다. 이 경우 TK정치권으로서는 불리하다. 영남권 출신인 김기현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힘을 받는 대신 TK원내대표론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실제 내년 총선 승리가 최대 목표인 만큼 투톱의 지역 안배 측면에서 김 대표와 같은 영남권 출신을 원내대표로 세우는 것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TK는 이미 홀대론이 나온 데다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지역 안배론에서 벗어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대야 투쟁력과 돌파력을 원내사령탑의 주요 능력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 인선이 변수다. 당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 인선에서 TK지역이 대거 배제될 경우 TK출신 원내대표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도 3·8 전당대회에서 보수텃밭인 TK의 자존심이 구겨진 이상 차기 원내대표를 TK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와 함께 당내 투톱을 모두 친윤으로 채워 완벽한 원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TK지역으로선 나쁘지 않다. 원내대표 후보군 가운데 윤 의원이 친윤 색채가 가장 강한 인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윤 대통령 곁을 지켰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친윤 진영에선 당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완전한 원팀이 되려면 친윤계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친윤 의원들의 결집이 이뤄지고, 주류에 불만이 있는 의원들이 모여 이에 맞서면 표 대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2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 겨냥‘영화 ‘아수라’ 보는 느낌’ 직격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직격했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 사망 사건을 겨냥해 “미스테리한 자살 사건만 늘어간다”며 “다음은 또 누구 차례냐”고 민주당 이 대표를 저격했다. 또 “지난 2016년 개봉된 황정민과 정우성 배우가 주연한 영화 아수라를 보는 느낌” 이라며 “악령의 드라마는 누가 쓰나”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요즘 검찰이 그렇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강압수사를 할 수 있느냐”면서 “비밀이 없는 대명천지에 수사실에는 CCTV가 설치돼있고 비밀녹음기능도 발달해 있어 함부로 욕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다섯명이나 자살할 수 있느냐”며 “검찰에 대한 압박감보다는 주변이 주는 압박감이 더 심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 대표를 영화‘아수라’ 속 잔인한 인물을 연기한 황정민에 빗대면서 “마치 주인공 황정민 안남시장의 아수라 영화를 보는 느낌”이라며 “그 영화 속 황정민은 악령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 아수라는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가상의 도시인 안남시를 배경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 시장 박성배(황정민 분)와 그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 분)의 이야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 자유기업원·한반도선진화재단 박재완 이사장,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석복 이사장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학용, 박대출, 박성중, 류성걸, 신원식, 양금희 국회의원이 참석해 윤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파견·도급·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 △박수연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장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부조리 근절), 제도개혁(노동시간·임금·노사관계·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며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민주노총의 정치적·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2

尹대통령, 13일 與지도부와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8일 선출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친윤계 지원으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대표가 한층 강화된 당정 일체감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신임 대표의 당선 축하 예방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요일에 하는 걸로 방금 대표님과 말씀이 있었다”며 “일정이 다들 잘 맞지 않아서 저녁에 만찬을 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만찬 장소는 용산이라고 했다.이와 별도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예방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협조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수시로 소통할 전망이다.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상임위 위원들과 관계 부처 간 당정협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특히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다음주부터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정례 회동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 총재로서 여당 대표로부터 매주 한 차례 청와대에서 당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 일정과 당 일정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9

尹-기시다, 16~17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9년 6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약 4년만이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방일 계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와 기시다 총리의 아내인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9

尹 대통령 오는 16∼17일 방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9년 6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약 4년만이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방일 계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와 기시다 총리의 아내인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일본기업 배상 판결 문제에 관해 ‘제3자 배상’ 방식의 해법을 발표한 후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일단락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9

김기현 “내년 총선 승리”

김기현 의원이 8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에도 친윤계 인사들이 전원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김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24만4천163표(52.93%)를 획득, 과반 득표를 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김 대표가 이끌게 됐다. 이어 안철수(10만7천803표, 23.37%), 천하람(6만9천122표, 14.98%), 황교안(4만222표, 8.72%) 후보 순이었다.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 모두 잘 모시고 연대·포용·탕평,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똘똘 뭉쳐 민생을 살리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했다.당대표와는 별도로 선출된 최고위원(여성·청년 최고위원 1명씩 포함 5명) 경선에선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재원 전 의원 16만 67표(17.55%)를 얻어 1위를 했다. 김병민 후보 14만6천798표(16.1%), 조수진 의원 12만173표(13.18%), 태영호 의원 11만9천559표(13.11%)를 얻어 당선됐다.45세 미만 후보 가운데 뽑는 청년 최고위원에는 장예찬 후보가 25만36표(55.16%)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된 당 지도부 6명 전원이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허은아·김용태·김기인, 일명 ‘천하용인’은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친윤계와 대립했던 안철수 후보도 사실상 패배하면서 향후 거취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당선 기여에 힘 실릴 것”-”변화의 바람 거세질 듯”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역할을 할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TK 정치권은 대표 후보를 단 한명도 내지 못하면서 약화된 TK정치권의 역량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재원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돼 그나마 체면을 살리긴 했지만 보수의 성지이면서도 TK정치권은 전당대회에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린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조하는데 그쳤다. 보수텃밭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김기현 신임 당 대표의 당선으로 TK정치권 앞엔 두 가지 카드가 놓이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일찍부터 당선에 앞장선 만큼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과 TK물갈이론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은 김기현 체제 속의 TK정치권은 안정보다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이번 전당대회에선 시작부터 ‘TK’는 없었다. 실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중 TK출신은 원외인 김재원 전 의원이 유일했다. 천하람 후보는 고향이 대구지만 호남 정치를 선언하며 이준석 전 대표와 행보를 함께 해 TK정치인으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 내내 TK 현역의원들의 입지는 지역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현실을 답답해 할 정도였다. TK지역의 그 속을 비집고 윤심은 가득차고 넘쳤다.TK 정치권은 대표 인물을 내세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 김기현 후보을 당선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다. 당의 요충지였던 만큼 TK지역 의원들은 일찌감치 김기현 후보를 물밑지원하며 그 대열에 너도나도 합류했고, 승리에 힘을 보탰다.현역의원들의 선택에 타 지역을 압도하는 TK선거인단도 적극 호응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다녀보니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게 TK의 기본 정서였다”라고 말했다.TK정치권은 김 신임 당대표가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TK지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신임 대표는 대회 기간 TK지역을 방문 할 당시 “울산시장 할 때 경주·포항 등 해오름 동맹을 맺고 교류해 남 같지 않다”며 “잘 챙기겠다”고 말해왔다. TK지역의 한 인사는 “김 당선자는 영남권 출신으로 TK지역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그도 그걸 잘 알고 있기에 TK 의원들의 중용 등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요 당직에 TK출신 의원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8일 전당대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은 “5년 만에 대통령은 되찾아왔지만 아직 국회를 민주당이 좌지우지해 국정수행이 어렵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이헌승 전당대회위원장도 현 정치상황을 “춘래불사춘“이라고 못 박았고, 김 신임 당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따라서 신임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대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은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를 장담키 어렵기 때문이다. TK정치권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지역민들 사이에선 존재감 없는 ‘TK의원 물갈이론’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지역 정치권의 무력감 때문에서라도 물갈이론은 탄력받을 전망이다. TK의원들도 총선에서 TK공천 쇄신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전국에 변화 바람을 불어 넣을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과정, 대통령실의 안철수 후보 공개 비판 등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봐 왔기에 향후 전개될 정치 일정에 더욱 마음이 무거울 밖에 없다.시중엔 이미 TK에 내려 올 소위 윤핵관이나 대통령실 측근들의 출마설이 알게 모르게 나돌고 있다. 또 TK재선의원 이상급 의원에 대한 수도권 차출설 등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 총선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의 당선에 따른 TK정치권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고 그 서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與 최고위원도 ‘친윤계’로 재편… 김재원 1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재원 전 의원이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5명 중 친윤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득표순)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이날 16만 67표(17.55%)로 선출된 김 전 의원은 유일한 TK출신이다. 예비경선에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TK정치권이 위기에 놓였지만 김 전 의원이 선출되면서 TK지역은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의성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경북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최고위원을 지냈다. 방송출연 등으로 인지도를 쌓은 김 전 의원은 TK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위를 기록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표 궐위나 사고 시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 득표 순으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특히 김기현 대표를 보좌할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한 중진의원이라는 점에서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김 전 의원이 3선의원으로 주요 당직 등을 경험한 데다 최고위원까지 한 차례 경험한 만큼 당 운영 체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보다 더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지역의 한 관계자도 “TK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TK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실제 김 후보는 TK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남 공천학살을 책임지고 막아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우리 당의 귀인이신 선배 당원동지를 하늘처럼 모시면서 선배 당원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을 만들도록 이 한몸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홍준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옹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의‘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저의 선친도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정세가 어지러운 판에 이번 한일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로 이해한다”고 옹호했다. 이는 정부의 이번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굴욕적 합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미 FTA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 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법 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8

尹대통령, 4월말 미국 국빈방문…바이든과 정상회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7일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며 “국빈방문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항구적인 힘,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자정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회담을 갖게 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바 있다. 6개월 뒤인 11월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좌했다. 한국 정상의 미국 국빈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5차례 이뤄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황교안·이준석 공격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 안철수·황교안 후보와 이준석 전 대표 등을 집중 공격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경선이 끝나면 곤란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많겠다”며 “안철수 의원은 지금 세들어 사는 집을 주인이 내 놓으라면 내놓고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부딪치니 경선을 하던지 어찌할 것이지만, 둘 중 하나는 우리 당 이름으로 출마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사람 중 한사람의 탈당을 예고하는 듯 했다.또 “황교안 전 대표는 지역구가 없어서 출마할 곳 찾는게 급선무인데 이번 대표 선거에서 보여준 어른답지 않는 모습으로는 차기 어느 곳도 출마 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7

“한일 공동이익·미래발전 모색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며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한일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7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 윤대통령 3.1절기념사 규탄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가 7일 안동시 웅부공원 안동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규탄했다. 지역위 소속 시·군의원들과 당원들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마치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3·1운동의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제침략을 옹호하는 역대급 ‘친일본색’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했다”며 “제국주의 침략으로 수많은 국민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 받아야 했던 일제의 만행은 부정한 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친일극우 세력의 이념에 사로잡혀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일파 수준의 망언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 안동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7

국내 재단이 대신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재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는 문을 열어놓고 추후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여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라는 점에서 ‘반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마련은 포스코·한국전력 등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6

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피해자에 배상

윤석열 정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는 문을 열어놓고 추후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여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해법 마련 취지와 관련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라는 점에서 ‘반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자 변제는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재원마련은 포스코·한국전력 등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6

111 112 113 114 115

많이 본 뉴스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된다

尹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지방엔 14개 첨단산단"

포스코,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첫 기업 출연…재단에 40억 납부

가덕신공항 내년 말 착공, 2029년 조기 개항

당정, 매달 두 차례 정기회동

강대식 지명, 연포탕 실현 vs 친윤 일색

尹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

尹대통령, 16일 韓日 정상회담 후 만찬

TK 강대식 의원, 국힘 최고위원에 지명

김기현호, 친윤계 대거 전진 배치했다

‘강제징용해법 철회 결의안’ 野, 외통위 회의 단독 개최 의결

尹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해 각 부처 분야별 협력”

이인선 의원, “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는 역할 확대 필요”

“징용 배상 협상은 미래를 위한 결단”

윤재옥, TK 원내대표 이어 받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 겨냥‘영화 ‘아수라’ 보는 느낌’ 직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尹대통령, 13일 與지도부와 만찬 회동

尹-기시다, 16~17일 정상회담

尹 대통령 오는 16∼17일 방일

김기현 “내년 총선 승리”

“당선 기여에 힘 실릴 것”-”변화의 바람 거세질 듯”

與 최고위원도 ‘친윤계’로 재편… 김재원 1위

홍준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옹호

尹대통령, 4월말 미국 국빈방문…바이든과 정상회담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황교안·이준석 공격

“한일 공동이익·미래발전 모색 결과”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 윤대통령 3.1절기념사 규탄

국내 재단이 대신 강제징용피해자에 배상

한국 재단이 확정판결 징용피해자에 배상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