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정율성 역사공원은 反헌법 反국가적 사업”

국민의힘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을 ‘반(反)헌법·반국가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정율성 공원 건립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이념 논쟁의 차원이 아니다”며 “과연 어떤 역사를 기리고 이어받을 것인가를 묻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건립을 강행하겠다며 이야기하는 ‘광주 정신’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우리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인물을 기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율성 선생 같은 경우 6·25 전쟁 때 중공군으로 참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위해 싸우신 분이다. 이런 분이 과연 (공원으로) 이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 있는 것이 맞느냐”며 “5·18 단체도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문재인 역사관의 핵심”이라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미·중 전쟁’으로 인식하고, ‘항미원조’라는 중국의 시각을 정율성 공원에 담고, 결국 북한·중국·소련의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미국 제국주의 탓을 하는 게 문재인 역사관의 결론”이라며 비난했다.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20년 동안 이어져 온 문제”라며 “철회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중국 전승 기념식에 참여해 퍼레이드 참관을 했는데, 이 사업은 광주시가 먼저 한 사업이 아니라 30년 전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한중 우호의 일환으로 해왔던 것”이라면서 “이 기조를 갖고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 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은 광주시가 책임지고 잘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며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박민식 보훈 “세금 한 푼도 쓰여선 안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29일 광주시의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반국가적인 인물에게 쓰여선 안된다”면서 철회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익에 기여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박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순천역 광장에 호남의 학도병을 기리는 현충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호남을 빛낸 인물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를 세금을 들여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순천역 광장은 6·25전쟁 당시 전국에서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로 학도병 출정식이 열렸던 곳으로 박 장관은 전날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박 장관은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선 “호국의 성지 호남을 더럽히지 말라”며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념공세인가, 김일성 나팔수에게 세금 쓰지 말라는 게 이념공세인가”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국힘 “내년 총선 승리는 대한민국 성공” 민주 “폭주 권력·국정 표류 바로잡겠다”

여야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3대 개혁 이행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8대 과제를 결의문으로 각각 채택하며 결의를 다졌다.국민의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 강력대응·경쟁 지양과 민생 우선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 매진 △윤석열 정부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국정과제 입법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선도 등이 포함됐다.김기현 대표는 폐회식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똘똘 뭉쳤을 때 얼마든지 현안을 돌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드리고 아파하는 곳을 싸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까지 국민들에게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역시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고 국민 삶이 바람 앞의 촛불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8대 과제를 제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의 현안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기금 등 국세 외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4조원에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미래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노인 일자리는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박형남기자

2023-08-29

[속보] 윤 대통령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18개월로 연장"

2023-08-29

尹대통령 "병사 봉급 35만원 추가 지급…2025년 '봉급 200만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해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2023-08-29

[속보] 尹대통령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

2023-08-29

국힘 “홍범도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 민주 “육사 뿌리인 독립군 정신 계승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과 광복군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며 “철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으로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때 국정 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국절 논란, 친일 논란, 국정 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라며 “윤석열 정부 걱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바란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흉상을) 설치할 때 육사 교수부 사학과, 전 사학과 등 교수들이 검증을 했었고 국방부와 당시 보훈처의 허락을 맡아서 설치했다”며 “철거하려면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 장관 측에게) 예상 질의도 안 준 상태였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육사에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지 않고는 갑자기 질문했는데 이 정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 보훈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란에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육사에 설치됐던 것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독립전쟁 영웅인 한편, 자유시 사변에 있어 여러 논란도 있는 분”이라며 “국방부에서 육사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흉상들을 철거해서 치우겠다기보다 의미와 잘 맞는 공간인 독립기념관 등으로 옮겨서 기리겠다는 게 국방부와 육사의 판단인 것 같다”고 봤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추석~개천절 연휴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검다리 연휴기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첫해 2017년 당시 개천절과 추석 연휴 직전이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자유총연맹-남북하나재단 업무협약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8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에서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조민호)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맹은 업무협약을 통해 △남북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발굴 △통일선발대인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지역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남북 주민의 공동 봉사 활동 실천 △기타 협약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오늘의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역량을 결집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한 축을 굳건히 담당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이인선 의원, 한수원의 스웨덴 수출 적극 지원 요청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28일 방한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 및 위원들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스웨덴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방한단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 최형두 의원, 노용호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국회의원들은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군수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가장 큰 관심은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믹스였다. 특히, 스웨덴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2045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00％ 탈 화석 에너지’로 기후정책 목표를 마련했다. 이 목표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료를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은 “스웨덴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도 준비되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향후 한국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웨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선택한 만큼 원자력 강국인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스웨덴에서 추진 중인 SMR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洪시장 “육사 교정 홍범도 흉상 철거 분노”

육군사관학교가 문재인 정부시절 설치했던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 또는 교내 다른 장소나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또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 했던 시도와 다름없다”고 이전 검토소식에 분노했다.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 또는 이전의 이유 중 하나가 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구실삼아 그분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고 연일 시끄럽다”고 지적했다.또 “그분은 굴곡진 역사의 희생양이셨던 독립투사였고 박정희 대통령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하고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유해를 봉환, 대전 현충원에 안장까지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냐”며 “역사논쟁, 이념논쟁을 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하려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고 하는게 맞다”며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이 논쟁의 발단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언급한데서 비롯됐다.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등, 서울대법대 동기인 56년 절친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부친이자 지영미 질병청장의 시아버지이며 윤 대통령도 사석에서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3-08-27

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나란히 전열 정비

여야가 28일부터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행사를 나란히 연다. 양당 모두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입법·예산 과제 추진과 국정감사 등에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당내 갈등을 푸는 것도 과제다.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연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가 예정돼 있다.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경우 성균관대 교수가 ‘국민통합’, ‘경제’, ‘소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의원들은 오후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심의 전략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대응과 같은 대야 전략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둘째 날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해 의원들과 만찬을 한 바 있다.민주당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활동 성과를 의원들에게 발표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할 ‘민생채움 입법’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공유하고 개별 상임위 심사 전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이튿날 워크숍 종료 직전에는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0분간 예정된 비공개 ‘자유토론’ 시간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파열음이 어떻게든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한 총리“소비 위축 우려 수산업에 추가 예비비 충분히 반영”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번씩 방문해 IAEA의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류된 오염수 내 방사능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尹대통령 “투자 걸림돌 킬러규제 혁파”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라면서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주문했다.이번 회의 안건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혁파 방안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혁파 방안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규제 혁파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입주 업종 제한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또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자유총연맹 “북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응분의 대가 치를 것”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능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내고 “북한이 85일 만에 군사정찰위성을 재발사하며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상습 위반한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연맹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선 “(북한은)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하지 말고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과 당국을 향해 “한‧미‧일 삼각공조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예의주시해 달라”며 “철저히 대비,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일본…끝나지 않은 논란

일본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반대를 무릅쓰고 24일 오후 1시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방류는 이날 시작됐지만 끝은 잘 보이지 않는다.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이미 약134만t의 오염수가 1천여개의 대형 탱크에 들어 있으며, 현재도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인해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대체로 30년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간을 확언하기는 어렵다.결국 향후 방류 과정에서 일본 어민들이 걱정하는 풍평(소문) 피해나 바다 생태계를 비롯한 환경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론 꾸준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가 해양 방류를 오염수 처리 방식으로공식 결정한 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2년 넘게 꾸준히 제기돼왔다.물론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으로서는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게다가 저장탱크를 계속 증설해가면 2041∼2051년 완료 목표인 사고 원전 폐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해 곤란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하지만 전 세계 바다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실제 일본 내에서조차 당시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결정이 나온 뒤 민간 단체 등이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라며 반대 운동에 나섰고 현재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물론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국제기준에 맞는 농도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실제 아사히 신문이 이달 19∼20일 1천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41%로 ‘찬성’(53%)보다는 적었지만 상당수에 이르렀다.물론 그동안 일본 정부의 전방위 설득과 홍보에 따라 찬성 의견이 늘어나기는 했다.작년 2월 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45%였다.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와 그 후 대응 과정에서 보여온 미숙함과 이로 인해 쌓인 불신감이 반영돼있다.도쿄전력은 2014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기간 공표하지 않아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산 바 있다.당시 도쿄전력은 ‘원인 규명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적시에 공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2021년 2월에는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쿄전력이 고장 난 지진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 관리 태세에 대한 의문을 키우기도 했다. ◇ 중국 반발에 이미 일본산 수산물 수출 타격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현재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중국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세계 각지에서 통용되는 원전의 정상 가동을 통해 나온 배출수와 같이 놓고 말하는 것은 개념을 교묘히 바꾸고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 보고서를 내밀며 ALPS로 처리한 뒤 삼중수소를 국제기준에 맞춰 희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중국은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와, 원자로 노심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원전의 정상적인 ‘배출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이런 주장은 사실 일본에서도 제기되곤 했다.대표적으로 2021년 자민당 소속의 야마모토 다쿠 당시 중의원은 현재의 중국 정부와 비슷한 주장을 편 바 있다.과거 농림수산상까지 지낸 그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안이 나오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ALPS로 거른 오염수에는 일반 원전의 배출수에 포함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있어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주장했다.중국과 홍콩은 이미 일본을 상대로 압박에 들어갔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정식 방류 결정이 나왔는데, 중국은 새로운 규제 조치를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부문이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며 “적시에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결국 횟감 등 일본산 수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통관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수입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횟감 등으로 사용되는 생선(토막 친 형태는 제외)은 약 2천263만 위안(약 41억원)어치로 전월보다 53%, 작년 동월보다 54% 각각 줄었다.전체 수산물로 봐도 일본산 수입은 30%가량 감소했다.중국은 일본의 최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시장이다.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수출된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은 2천782억엔(약 2조5천386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수산물이 871억엔(약 7천948억원)어치였다.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면 결국 일본 내 어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들의 여론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이날 후쿠시마현 내 오나하마항에서 만난 요시다(36)라고 이름을 밝힌 어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동일본대지진 이후 소문 피해로 어민들이 피해를 본 뒤 시간이 지나 겨우 회복됐는데 다시 소문 피해를 보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은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면담한 뒤에도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8-24

포항남 주민 28.1%, 포항 미래먹기리 산업은 ‘의료 바이오 산업’

포항 남구 주민들은 ‘의료 바이오 산업’을 포항의 대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주요 시급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실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포항 남구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산업 28.1%, 수소연료전지 25%로 각각 나타났다. 이어 문화·관광산업 19.6%, 스마트양식 등 해양산업 10.1%순이었다. 기타 및 잘 모름은 17.3%였다. 포항시 주요 시급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 35.2%,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완전 이전 30.3%, 항사댐 건설과 형산강 정비 등 재해 복구 및 예방 20%, 명문 중고등학교 설립 등 교육경쟁력 강화 5.1%순으로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가 50만명 아래로 감소한 상황에서 포항시가 어떤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묻는 문항에서는 블루밸리 산단 인프라 확충 등 경제 활성화(48.7%)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포스코교육재단의 학교 운영 확대 등 교육경쟁력 강화 15.9%, 호미반도 해양국가정원 조성 등 관광산업 확대 13.6%, 국립과학관·형산강 전적기념관 등 문화시설 확충 8.9% 순으로 응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 바이오 산업 활성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여러 방식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민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도시철 엑스코선·메타버스 허브’ 내년 예산안 반영

정부여당은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등 지역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지역 주요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며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년∼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금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을 위한 예산과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다. 이 외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충남 서산공항,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인천 인천발 KTX건설,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 울산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예산에 포함된다.이와 관련, 송 의원은 “여당이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청취를 위해 6월 14일 호남을 시작으로 7월 6일 경남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기조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을 꼽았다.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안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다자녀 가구 지원금 인상,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등 서민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현재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며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소상공인은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 원 달성을 위해 내년에 3조 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또 오염수 공포마케팅”-“방류 규탄 시민 총집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치권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다.일본은 24일 오후 1시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 이에 여야는 각각 긴급회의와 규탄집회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저녁 국회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항의 행진을 이어간다. 주말에도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총결집대회를 열 계획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면서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 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반일’과 공포마케팅‘으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회의에서 “지난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검증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우리 정부도 세밀한 검증을 거듭해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캐나다·멕시코 등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나”라고 과학과 팩트가 중요한 것이라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일본의 (방류 관련) 약속에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변동이 생기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할 것”이라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후쿠시마 인근 수역 수산물 수입 금지도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3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천명"

폐지됐던 의무경찰제가 다시 살아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천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명 등 7천500∼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수준이라는 게 윤 청장 설명이다.윤 청장은 경찰 조직 재편 방안으로는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의 개선, 지역 배치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신고 독려를 위해 범죄신고포상금 홍보를 늘리고,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한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어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하게 신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全)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병원 인력 확충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내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에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또 “우리나라가 여러가지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또다른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 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 동기 범죄’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형남기자

2023-08-23

윤 대통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사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 후보자 후임 국조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구 출신인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 후보자에 대해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방 후보자는 경제관료로 공직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으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도 배석해왔다.김 비서실장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선 “행정고시 34회로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 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로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방 후보자와 방 실장 인선을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드러진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약진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방 실장 후임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김병환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도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경질하고, 김형렬 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임명했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29일 첫 개각 당시 산업장관 교체가 예상됐지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교체)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국정이 그렇게 쉴 틈이 없었다”며 “(산업장관) 본인도 피로감을 호소하게 돼서 지금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출신 인사 집중 등용에 대해선 “그런 부담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이제부터 국정 중심은 경제다’ 해서 기재부에서 경제를 오래 했던 분들을 모셨다”며 “부처 전체를 연결하는 경험과 조정 능력이 많은 분들을 모셨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징계 수위 낮추려? 김남국 의원 “내년 총선 불출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날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날,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징계 결정은 오는 30일로 미뤄졌다.국회 윤리특위 위원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징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오는 30일 오후 1시30분에 소위원회를 재개해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 3명 중) 아직 의견을 정하지 못해 각자 생각해봐야겠다고 해서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초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징계안에 대해 현재 국회 윤리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한국자유총연맹, 21일부터 전국 순회 토크쇼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1일부터 전국 시도를 돌며 자유와 안보의 의미를 돌아보기 위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를 시작했다. 연맹에 따르면 21일 오후 대전광역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을 시작으로 9월 4일에는 창원에서 경남 편이 개최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시도에서도 순차적으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와 안보 지킴이 전국 순회 토크쇼 대전 편’은 ‘건국과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국호, 38도선 설정, 친일 논란 등의 객관적 사실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이 됐다. 이날 토크쇼는 정혜진 연맹 홍보분과 자문위원(서울대 나빌레라)의 진행으로 이종명 교수(연맹 자유민주주의소양교육 전문교수, 전 육군 소장)의 설명과 박인국 회장(연맹 대전지부 회장), 유현주 안보강사(북한이탈주민 안보강사)가 참여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등 내빈들도 참석해 토크쇼 개최를 축하했다. 강석호 총재는 “자유총연맹이 개최하는 전국 순회 토크쇼를 통해 자유와 안보에 관한 이야기를 맘껏 나누며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을 되돌아보고, 그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며 토크쇼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2

김영식·이인선 의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처리”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21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조성의 근거가 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적인 처분을 위한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와 운영 일정, 처분장 유치 지역 지원 체계,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한시 저장시설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법안 심사에는 미온적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각계각층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두 의원은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도 고준위 방폐장이 지어지기까지 37년 이상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원전 안의 수조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당장 7년 뒤면 차고 넘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빠져서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이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는 다 죽고 없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뼈대를 가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부가적인 쟁점은 추후에 살을 붙여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두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장(경북 경주,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 경북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문가 단체(한국원자력학회,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법안 처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두 의원은 “오죽 답답했으면 시민, 학생, 교수까지 나서겠느냐.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형국”이라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선택한 이상, 그 혜택을 누리는 세대가 방폐물 처리 관리에 나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형남기자

2023-08-21

올해 을지연습부터 ‘北核 대응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시작된 을지연습과 관련해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하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군과 정부 연습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북한의 핵 위협, 반국가세력의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을지연습 주안점을 3가지로 나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바 있다.윤 대통령은 또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금태섭 전 의원 신당 명칭 ‘새로운선택’ 확정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정당이 21일 신당 이름을 ‘새로운선택’으로 확정하고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명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결단과 적극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중의적 의미”라고 했다. 새로운선택은 내달 19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오는 25일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치맥 정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제3지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여야, 올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시작 합의

올해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부터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먼저 다음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 뒤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연설은 같은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열기로 했다.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에 한다.그러나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한미일 포괄적 협력 새시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지난 18일 미국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3국이 군사 안보는 물론 공급망, 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거론하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1

국힘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21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 및 당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금희 시당위원장, 류성걸 국회의원,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시의원, 김진출 대구기초의원협의회장 및 기초의원, 주요당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당원교육에 앞서 오전 11시 대구시당 당사에서 양금희 위원장이 시당부위원장과 각종위원장 50여명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당초 지난 지난 11일 취임식 및 임명장수여 그리고 당원교육 일정을 잡았으나, 태풍으로 인해 대구지역에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여 취임식은 취소하고 다른 일정은 연기된 바 있다. 당원교육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원자핵공학 전문가인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빙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의 과학과 괴담’을 주제로 진행됐다. 양금희 위원장은“내년 총선에서 대구에서 힘을 모아 반드시 수도권으로 당세를 확장해 과반이상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 성공을 함께 이뤄 달라”며“정부여당의 예결위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현안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당협과 대구시와 함께 국비확보와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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