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와이프·자식 빼고 다바꿔라” 인 위원장 대대적 혁신 예고

국민의힘 인요한 신임혁신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인 혁신위원장은 2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임명 직후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인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총선을 앞우고 공천 룰 개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희생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혁신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며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이다”고 말했다.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이 일을 맡는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한 국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국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

국민의힘이 23일 혁신기구를 맡아 당을 쇄신할 책임자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대표가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관련기사 3면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최적의 처방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반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보궐선거 패배 다음날인 12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 쇄신기구 발족을 예고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 출범을 공식화했지만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인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상견례를 겸해 만나 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전남 순천 출신인 인 혁신위원장은 1991년부터 32년간 서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인 혁신위원장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쳤고, 인 혁신위원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특별귀화 1호’가 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안전보건公 청사 매입에 반도체 백혈병 기금 썼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태’로 기탁한 500억원 중 250여억원으로 청사로 쓸 건물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사진)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신축 건물인 ‘중앙골드라인타워’ 건물을 총 264억9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건물가 240억원에 부가세와 취득세 20억8천여만원, 부동산 중개보수 등을 합친 것이다. 건물을 사고 남은 잔액 중 112억원은 센터 인프라 구축, 109억원은 전자산업 안전보건사업, 15억은 시설 운영 등에 쓸 계획이다.기금 500억원은 삼성전자가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공단에 기탁한 것이다.공단은 2020년에도 이 기금으로 청사를 매입하려다 논란이 된 적이 있다.당시에는 500억원 중 390억원을 들여 건물을 사려했다. ‘기금 80%를 공단 자산과 몸집을 불리는 데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는데도, 지난해 결국 청사용 건물을 산 것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법을 어겨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현행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새로 지으려면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 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으로 내려간 안전보건공단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공단은 이 법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 심의 역시 아예 받지 않았다.임이자 의원은 “공단이 공공기관 이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건물을 매입해 초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기탁금이 소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철저히 지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23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대대적 혁신 예고

국민의힘 인요한 신임혁신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23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임명 직후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다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냥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인선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라고 부연했다. 인 혁신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우고 공천 룰 개정 계획을 묻는 질문에 “솔직히 (혁신위원장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며 “희생없이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을 다 보고 있다”며 “여성이 많았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이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 내려놨다”고 밝혔다. 인 혁신위원장은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이 일을 맡는 동안에는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라는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한 국민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안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뭔지, 살아 나갈 길이 뭔지, 선진국·7대 강국인데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다”라며 “(어떻게) 후대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줄건가 거기에 중심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3

尹대통령 “사우디 비전2030에 지속적 협력”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사우디의 ‘비전2030’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기 위해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사우디 일간지 알 리야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사우디는 한국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며 “사우디는 한국의 제1위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북핵,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온 주요 우방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사우디의 ‘비전 2030’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 국가 중 하나로서, 건설·인프라 분야뿐만 아니라 에너지, 투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양국 협력 확대 사례로 리야드 시내의 사우디 내무부 청사가 바로 한국 기업 현대건설이 건설한 건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사우디가 네옴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도 한국 기업이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양국은 전통적인 에너지 협력이나 자원 수출입 관계를 넘어, 플랜트 건설, 수소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며 “양국 관계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사우디에서 K팝과 같은 한국 예술과 공연, 드라마를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다”며 “작년 9월에는 사우디 내 최초로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개설됐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사우디의 잠재력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상호보완적인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작년 11월 빈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청정에너지, 석유화학, 스마트팜,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290억 불 규모의 계약 또는 MOU(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양국 경제협력이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협력을 넘어, 이제 한국과 사우디는 선박과 자동차를 함께 만드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 양국 협력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로의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원전, 수소 등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우디는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2

결정적 한방 없이 ‘맹탕’…국감 금주 종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부터 후반부에 돌입한다. 오는 27일 종료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반복되는 정쟁 등으로 예년에 비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의 주제로 정치적 시선이 분산되면서 예년과 달리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국민의힘의 경우 보궐선거 참패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를 교체하는 등 국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다. 여기에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으로 지역구 관리에 매진한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국감에 소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주 후반부 국감에서는 대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피감기관이 주요 국정감사 대상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대검을 시작으로 24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26일 법무부·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감이 예정돼 있다.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만배 씨의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선 민주당 이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각각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고 있다.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전주혜·장동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이 대표 재판 지연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비판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측은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대립이 뻔한 상황이다.증인·참고인 선정에 대한 신경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도 여야 간 증인 출석 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의 여당과 야당은 증인 및 참고인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수차례 논의했으나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된 조정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 채택 논의가 중단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2

‘김기현 2기’ 첫 고위당정협의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앞줄부터), 윤재옥 원내대표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0-22

35일 만에 당무 복귀 이재명 대표 당내 통합 주력, 민생 행보에 속도

장기간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일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선다. 지난 8월 31일 단식을 시작한 이 대표는 9월 18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이달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내에서 논란이 돼 온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한 징계 여부와 당내 통합에 주력하면서 민생 행보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여야는 이 대표가 당 전열을 재정비하고 외부적으로는 ‘민생 강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생에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당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은 당무 복귀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할지의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를 할 때부터 관련 메시지가 나갔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가겠다”며 단합을 강조한 바 있다.당 안팎에서도 이 대표에게 당내 통합을 주문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나 결별의 예측이 틀려야 민주당도 이 대표도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며 “영장 기각 후의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러면서 “단결하고 강한 민주당, 탄압에 맞서 싸우려면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해 ‘민생 최우선 행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22

[국감현장]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가까이‘1년내 퇴직 ’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가까이 근무한 지 1년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지난 2019년 1천574 명에서 2020년 1천452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1년 1천692명, 2022년 1천802 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천139 명에 이른다.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 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 (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 퇴직자 1천949 명 중 ‘1년내 ’ 퇴직이 4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년내 퇴직 39.4％, 5~10년내 퇴직 9.7％, 10년 초과 퇴직 4.1％ 순을 보였다.또, 최근 5년 동안 국립대병원 15곳 (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 ) 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 년내 ’ 퇴직이 가장 많았다.전체 퇴직자 9천504 명 중 ‘1∼5 년내 ’ 퇴직한 간호사는 4천315 명으로 45.4％를 차지했고, 년내 퇴직 40.4％, 5∼10 년내 퇴직 10.3％, 10년 초과 퇴직 3.8％ 순으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강득구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돼야 한다 ”며“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2

대구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 저조

대구시와 대구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예비비 편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동안 80억 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10억6천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다.기초 지자체로는 2019년부터 4년간 달성군과 달서구가 각각 91%와 31%로 집행률이 높았다. 그러나 나머지 6개 지자체는 0∼2%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 중·서·북은 집행률이 0%였고, 수성구 1%, 동구와 남구가 2%였다.또 달성군과 달서구를 제외한 6개 지자체가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당초예산보다 재난 예비비가 대폭 증액했다.마지막에 이뤄진 추경의 경우 지출 예상이 훨씬 쉽다는 점에서 증액된 재난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대구 동구는 추경을 통해 재난 예비비가 1천194억으로 늘어났지만 집행액은 18억9천만 원에 불과했다.용 의원은 “2022년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대구·경북 지역을 강타한 해로, 이럴 때를 대비해 편성된 재난 예비비를 한푼도 쓰지 않은 것은 재난 예비비 편성의 목적이 도민들의 재난 복구와 지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재난시에도 집행되지 않을 예비비가 편성된다면 다른 행정 및 복지 서비스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어 대구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도 피해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22

김무성 "상향식 공천으로 모두 품어야…분열없는 공천만이 살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은 22일 ”당헌 당규에 있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모두를 품어 분열 없는 공천으로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이 최대의 위기다.정당 민주주의 실현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같은 언급은 지난 2016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청 갈등, 진박(진짜 친박근혜) 감별 논란 등에 따른 ‘공천 파동’을 겪고, 그 결과로 예상 밖의 총선 패배라는 아픔을 겪은 당시 여당 대표로서 전략공천 대신 상향식 공천 원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용산발(發) 전략공천설 등이 흘러나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김 전 대표는 비윤 또는 반윤 노선으로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신당을 만들어서는 의미 있는 표를 얻지 못한다“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후보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만 얻어서 선거 패배의 누명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전망했다.김 전 대표는 그러면서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당의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이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2023-10-22

정치·선거 여론조사 때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한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회사 34곳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국내 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이러한 내용의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한국갤럽, 넥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여론조사 등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선거 여론조사 기준상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조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임의 번호만 추출되는 RDD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를 맞춰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준에 담겼다.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하도록 했다.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협회는 전했다.정치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21일부터 협회 소속 34개 여론조사 기관에 적용됐고,이들 조사기관은 앞으로 이 기준을 준수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한국조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일상 회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이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권과 언론 등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2023-10-22

“국기 문란” VS “표적 감사”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공방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통계 작성 방법이 다르며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정부가 집값 등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유난히 보수정권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감사는 유죄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조사 단계에 불과한데 감사원은 조작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정치적 표적 감사, 망신 주기 감사”라고 강조했다.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통계를 비교한 것에 대해 “KB는 산술평균이고, 부동산원 통계는 기하평균”이라며 “지수 작성 방법이 다른데도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서 비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단순히 수학을 산수로 보고 굉장히 무식하게 접근한 방식이다.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맹폭을 가했다.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부동산원이 통계 공표 전 청와대에 통계를 미리 제공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답했다서일준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조작은 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부동산 통계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9

“의료 인력 확충은 필수, 곧 구체적 확대 규모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최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많이 아쉽다”며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정원 확대 방식과 증원 규모, 증원 규모 발표 시점 등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했다. 이에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도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료 인력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계속 따져보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정원에 관한) 숫자는 없다”고 말했다.증원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선 “언제까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지,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배분할지 문제는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취합하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과 맞춰서 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산해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정)해야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민생 현안 집중” 이재명 대표 23일 당무 복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거론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재판에 출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8월 30일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건강이 악화해 지난달 18일 입원했다. 이 대표는 지난 지난 9일 퇴원해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아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尹 대통령, 21~26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달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 다음날부터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22일에는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23일 한·사우디아라비아 미래기술파트너십 포럼 등 3개 경제행사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24일에는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포럼 행사에 주빈으로 참석,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대담한다.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친 뒤 24∼25일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25일 카타르 군주(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와 정상 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한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사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을 포함한 경제사절단 189명이 동행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사우디, 카타르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평화를 진작하고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9

洪 시장, 네번째 페이스북 정치 일기 출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간 올린 자신의 페이스 북 글을 모아 새로운 책을 출간한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간의 페이스북 글을 모아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네 번째 책을 출간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짧은 문장 속에 촌철살인의 기개가 있고 그날의 대한민국 정치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페이스북이 생기고 난 뒤부터 정치 하기가 훨씬 편리해져서 국회 정론관을 가지 않아도 내 생각을 국민에게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다”며 “중학교 시절부터 쓰던 일기가 페이스북 시대에 와서는 어느덧 정치 일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페이스북 정치 일기를 핸드폰 자판으로 쓰기 전 30분 정도 생각하고 정리되면 쓰는 데는 10여분 정도 걸리고 쓰고 난 뒤 오탈자 수정과정을 거쳐 최종 문장을 만드는데는 추가로 5분 더 소요된다”면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페이스북 정치에 할애하는 셈”이라고 언급했다.홍 시장은 “혹자는 이걸두고 자치단체장이 지방사무에만 신경쓰지 중앙정치에는 왜 관여 하냐는 시비도 걸지만 나는 국회의원 다섯번, 원내대표, 당대표 두번, 지방자치단체장 세번이나 하고 있는 정치인이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는 경력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대구시장으로서 역점을 두고 일 하지만, 간간이 틈을 내어 중앙정치에 의견을 내기도 한다”면서 “나라가 잘돼야 지방도 잘되는 거라서 늘 그런 스탠스로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페이스북 글을 모아 ‘꿈꾸는 로맨티스트’, ‘꿈꾸는 옵티미스터’, ‘꿈꾸는 대한민국’ 등 모두 세 권의 책을 출간했다./김영태기자

2023-10-18

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를 졸업한 이종석사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교체를 앞둔 유남석 소장의 후임이다. 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 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다.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에 취임할 경우 역대 관례상 재판관 잔여 임기까지만 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6년의 재판관 임기에 맞춰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지금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답변했다.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가까운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것보다는 후보자가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고,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는지를 봤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8

“홍준표 시장, 대구신청사 건립 기존 입장 바꿨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3시, 산격동 대구시청사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홍 시장과 의미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며 “드디어 오늘 홍 시장은 그간 고수해 왔던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짓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대구시 소유의 용지를 매각해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면서“앞으로 시의회의 매각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사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즉시 설계용역비 135억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이 대구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빚을 내어 지을 수 없다’는 민심과 신청사 부지 매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민의 뜻대로 추진하겠다고도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홍 시장의 결단에 감사드리며 대구시 의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부탁드린다”며 “그간 마음 졸여왔던 대구시민과 특히 달서구 주민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언급했다.이에 대구시도 이날 오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대구시는 신청사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60.5％시민이 유휴부지 매각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 중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중소기업명품관, 동인청사(건물), 동인청사(주차장) 6개를 검토했다고 제시했다. 이 중 두류정수장 유휴부지는 시의회의 반대를 고려해 보류하고 나머지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또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완료 즉시 시의회에 매각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통과시 후속적으로 신청사 설계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8

‘이재명 법카 의혹’ 신고자 野 반발로 국감 출석 무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조명현 씨는 이에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호소했다.그는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무산돼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며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 말씀드리려 했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조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국감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반발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8

“좌절하는 청년 많아, 국민 삶 더 살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김기현 대표,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4역이 참여한 비공개 상견례 겸 오찬회동 성격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당정 소통 강조한 상황에서 나온 행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윤 대통령과 당 4역은 이날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4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식사 후 2시 20분까지 약 40분 산책을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주1회 고위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어려운 국민, 그리고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를 위해 당정이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된다는 데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자는 얘기를 제안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면서 “당이 국민 민생 관련 여러 현안을 챙겨나가는 데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단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날 오찬 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과 대통령실은 어려우신 국민들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 삶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하며 이를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김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참모들과 함께 한 오전 회의에서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 우리가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면서 “분골쇄신해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당 4역은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도 상견례를 했지만 하루 뒤인 이날에 오찬 회동을 또다시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홍보수석은 “대통령이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은 왕이다’라고 늘 새기고 받드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며 당정 소통 강화 행보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8

“경북지역 5년간 과수화상병으로 15억 원 피해”

최근 5년간 경북지역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규모가 약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년∼2023년 8월) 과수화상병 발생 및 면적, 보상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이 기간 37호 농가에서 24.7㏊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규모는 14억 8천200만원이었다.‘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의 식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과수 에이즈’로 불리기도 한다. 국가관리병해충에 등록된 전염성 세균 병으로 감염된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괴사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조사 기간 내 피해면적은 2018년 48.2㏊, 2019년 131.5㏊, 2020년 394.4㏊, 2021년 288.9㏊, 2022년 108.2㏊, 2023년 8월 현재 103.4㏊로 총 1천74.6㏊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ha) 1천535개에 달하는 면적이다.정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만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팀

2023-10-18

“에너지공대 총장 복지 예산, 타 대학의 30배나”

한국전력공사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의 복지 예산이 비슷한 취지로 설립된 다른 대학교 복지 예산의 최대 30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 총장의 복지 예산이 올해 기준 연 900만원, 교직원의 자녀 1인당 학자금 지원액은 최대 2천3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총장 복지 예산은 연 260만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30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은 30만원이었다.광주과학기술원(GIST)의 경우 관련 예산이 없었다. 에너지공대 총장의 복지 예산(900만원)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1인당 300만원씩의 건강검진비 600만원도 포함됐다.에너지공대의 교직원 복지 예산도 1인당 최대 2천744만원으로, 타 대학에 비해 최대 10배 이상 높았다. DIGIST 312만원, UNIST 260만원, GIST 236만원, KAIST 230만원 등이었다. 한 의원은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에너지공대 출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팀

2023-10-18

대구 찾은 이준석 "수도권 전역 위기…해법은 대구가 바뀌는 것"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수도권 선거의 해법은 아이러니하게도 대구가 바뀌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총선에서 이기고 싶어서 간곡히 호소한다. 수도권 전역이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배신의 정치와 내부 총질이란 단어로 대구를 중심으로 한 강경보수에 구애해 당권을 노리고 대권을 노린다면 그 행동이 보수의 파이를 줄이고 있다고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대구가 다시는 그런 화근의 씨앗을 탁란(托卵·뻐꾸기 등이 다른 새 둥지에 알을 낳아 대신 기르게 함)하지 않고 수도권과 젊은 세대,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의 보수의 알을 품을 것이라고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서울 노원병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 전 대표는 “대구에서 정치하겠다는 건 죽자 살자 멱살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대구에 어떤 배 나온 아저씨가 강경보수라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도저히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는 게 의미 없게 되면 그 사람을 잡으러 나오겠다”고 했다.신당 창당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며 “저는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영태기자

2023-10-18

與, '대통령 축사 전 썰물퇴장' 전남도의원들 비판

국민의힘 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직전에 행사장을 대거 떠난 전남도의원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피켓시위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운(나주·화순), 황두남(영암·무안·신안), 추우용(순천·광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은 18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의원들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이들은 “대통령 축사 전 집단 퇴장한 전남도의회는 반성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전남도의원들이 전남발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김종운 당협위원장은 “전남도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전남도의원들 상당수가 민주당 소속이기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전남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이날부터 도의원들이 사과할 때까지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지난 1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한 전남도의원 30여명은 윤 대통령 기념사 직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외부 손님들에게 민망스럽다”는 지적을 받았다.전남도의원들은 대기한 버스를 타고 지역구로 돌아가기 위해 미리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이들 대부분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도의원 전체 61명 중 민주당 소속은 57명이다./고세리기자

2023-10-18

“대구銀 불법계좌, 지주·은행 책임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법계좌 개설로 논란이 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등 내부통제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DGB대구은행이 최근 고객 동의 없이 불법 증권계좌를 대량으로 개설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은행(유지) 조차도 안 되며, 당연히 과거 회장 내지는 현 회장과 관련된 (일탈) 문제점을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기서 대주주는 사실은 은행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회장 개인을 직접 지칭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그럼에도 심사할 때 그런 취지 고려해 적절한 내부통제가 지방은행에서 더 나아가 시중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질 정도까지 있는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저희는 위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 등을 하면서 지주와 은행과의 책임 관계도 다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과 은행들과의 간담회 등으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던 기간에도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이 원장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서 얘기한 건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인데, 은행에서는 원장과 행장의 위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면 안 된다”며 “금감원장의 뒤통수를 대구은행이 때린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과거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금감원과 은행권이 ‘국내은행 내부 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수기 문서에 대한 전산 통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정작 대구은행에서 올해까지도 이와 상관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비판한 것이다.강 의원은 “대구은행이 지난 2021년부터 출력본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혁신안에 수기 문서 전산 체계를 올해 7월까지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외형만 갖추고 내부통제는 실질적으로 안 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원장은 “전산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7월 시행하기로 했는데 올 상반기에 로드맵이 나왔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았다”면서도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강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10-17

“5년간 검찰 기소 61건” 경북대 국감, 교수 채용 비리 ‘도마’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는 교수 채용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국악학과 교수 채용 비리에 대해 질문했고, 그 결과로 교수 분 세 명이 유죄 판결을 피 채용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당시 교수 채용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잘 진행이 됐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를 시작했다.이어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된 사건이 61건이나 된다”며 “전국의 거점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교수 채용 비리 이런 것들이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답변에 나선 홍원화 총장은 “61건은 음주운전 등 학외에서 일어난 것도 포함됐고 대학과 관계되는 건 19건 중 학내 구성원들 음주 내지는 이런 사회적인 관련 건 15건을 빼고 나면 사실 4건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거들었다.조 의원은 “채용 비리 중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수 채용에 대한 그런 비리는 적폐 중의 적폐고 그 수장은 물러나야 된다”며 “지난 8월 경북대에서도 음악학과 교수 7명이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준 사례가 검찰에 송치되는 등 경북대는 교수 채용 비리의 온상이다. 총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악학과는 2명이 구속기소됐고 지원자는 교수로 채용됐다.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학생을 가르쳐도 되냐”면서 “국립대는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데 73조 3항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하는데 왜 활동하게 하고 있나”라고 따졌다./심상선기자

2023-10-17

“상습 교통혼잡 포항역 ‘주차장 증설’ 서둘러주오”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의원이 1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신설 이후 수년째 주차난과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포항역의 신규 주차장 건립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KTX개통 이후부터 포항역의 교통 혼잡과 주차장 부족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최근에는 수서발 SRT까지 개통하면서 더욱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9월 1일부터 SRT포항-수서노선이 증편돼 승객이 늘었으며 2027년에는 평택-오송 복선 개통 이후 추가증편이 예정돼 있어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포항역사 동측에 주차장을 신설하면 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동선을 2개로 분산할 수 있어 혼잡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지”라고 물었다.포항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주말이면 이용객이 밀려들면서 극심한 교통혼잡과 주차장 부족으로 차를 대지 못한 이용객들이 KTX를 놓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말에 포항역을 이용하려면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 것처럼 몇 시간전 나가야 될 판이라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이에 김 이사장은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끝낼 계획이다. 제시하신 안을 포함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접근하고 주차문제를 해소할 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혹시 용역 결과가 나쁘다면 광명역 D주차장 부지를 보면 민간과 함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방안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제안하며, 이어 이종국 (주)에스알 대표이사에게 포항~수서 간 SRT 열차의 수요가 많아 증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0-17

국감 선서하는 대구·경북 교육감들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은희(왼쪽) 대구교육감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선서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2023-10-17

TK신공항 예타 조사 면제 통과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계획’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열고 TK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타 면제를 포함하고 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TK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한다.민항 건설 주체인 국토교통부도 다음달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민항 기본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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