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법관 최종 후보 ‘8명’ 압축 손봉기·권영준 등 이름 올려

손봉기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 받은 후보들 가운데 두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이후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0

“종교계 연대정신이 사회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임 후 두번째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과 식사했다.이날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해 화답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노력해달라”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종단별 현안을 경청했으며 국정 운영을 위한 조언도 구했다. /박형남기자

2023-05-30

국힘 경북도당, 청년 당원·단체 간담회 개최-김남국 규탄 성명 발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6일 당사 강당에서 경북지역 청년당원 및 청년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간담회이후 코인투자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경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안현규)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청년 선출직 공직자와 국민의힘 청년당원, 경북 지역 내 청년단체인 경북지구청년회의소, 경북청년연합회, 4-H 경북본부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 위원장의 특강에 이어 경북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당에 바라는 청년정책 제언과 경북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청년들은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며 청년들을 기만한 김 의원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년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경북의 힘이 느껴진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국민의힘의 주인이기에 경북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尹 대통령 공식 기자회견 검토…시기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취임 1년여간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하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진행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후로 국무회의와 비상경제민생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생중계 발언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수시로 공개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자회견과 같은 직접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열린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맞이해 인적 개편 구상, 경제·민생 현안 해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불가피성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0

尹 대통령 “태평양도서국들과 협력 관계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부터 양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2023 한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총 10개 태도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 데이비드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 머내시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 달튼 타겔라기 나우에 총리,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28일 마아마우 키리바시 대통령, 시아오시 소발레니 통가 총리, 카우세아 나타노 투발루 총리, 이스마엘 칼사카우 바누아투 총리, 제임스 마라페 파푸아뉴기니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열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연쇄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에 기반해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태평양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각 태도국 정상들과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의 협력 관계에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 의장인 브라운 총리와 함께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브라운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망간,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 자국의 풍부한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협력하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카부아 마셜제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마셜제도는 전 세계 8개 상주공관 중 하나로 주한공관을 운영 중”이라며 “우리도 주마셜제도 상주 공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카부아 대통령은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전초기지가 될 부산 엑스포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이 “11월 솔로몬제도에서 개최되는 ‘2023 퍼시픽 게임’의 성공을 기원한다”며 선수단 수송용 차량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필라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팔라우 진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적교류, 개발협력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휩스 대통령에게는 지난 25년간 한국 명예영사를 역임하며 한국과 팔라우간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한 데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휩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인터넷기술(IT)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협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9

조국 "딸 때문에 다른 사람 떨어진 적 없다"…대구서 북콘서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재차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 양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민 씨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자녀 교육법을 묻자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전 장관은 끝으로 "연말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다. 찾아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잘 견뎌 보겠다"고 했다. 대구시민헌법학교 등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북콘서트에는 약 300명이 찾았다. /연합뉴스

2023-05-27

여야, 법사위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놓고 공방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전날 야당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의결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다른 일반 통과된 법률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며 “입법 공청회는 물론이고 토론회 4차례, 법안심사 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른 일반적인 법률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여야를 떠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사 권한이 침탈된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5-25

‘김남국 코인’ 발행 위메이드 TK의원실 8곳 14차례 방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거래로 논란이 된 가상자산(코인)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지난 2020년 이후 국회를 14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다. 위메이드로 소속을 적은 사람이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윤창현 의원 의원실과 민주당 김성주·오기형·김종민·김한규 의원실,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을 방문했다. 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을 세 차례 방문했다. 방문한 직원은 총 3명이며, 방문 경위 등은 전산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그러나 위와 같이 적은 위메이드 직원이 해당 의원들을 직접 만났는지는 알 수 없다. 나아가 공개된 내역에 있는 방문지 외에 다른 의원실 등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부인이 국회에 출입하면 안내데스크에 소속과 이름, 방문 장소 등을 적어 제출한다. 방문 장소를 의원실로 적으면 직원이 해당 의원실에 전화해 약속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친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단순 출입기록이므로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비서관을 만났는지, 명의만 빌린 건지는 사실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영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국회사무처 공개 자료에 대해 “김 의원을 비롯해 P2E 합법화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들은 명단에서 정작 빠져 있어 자료 공개로 오히려 의문이 남게 됐다”며 “민주당이 이 자료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지를 특정 의원실로 등록해 놓고 자유롭게 다른 의원실도 돌아다닐 수 있다”며 “위메이드 임직원들의 국회 의원실 방문 기록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덧붙였다.특히 정치권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로비를 하려면 밖에서 만나지 방문기록이 남는 의원실에서 만나지는 않는다”, “대부분 로비는 식당·골프장·호텔·주차장 등에서 이뤄진다”며 이번 방문 기록으로 로비 여부를 살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명단에 이름이 오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날 위메이드 측에서 지난 2022년 10월 25일 의원실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이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후 보좌관에게 요청한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소송 중인데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 등의 검토를 거쳐,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 뿐만 아니라 의원실 보좌진은 위메이드로부터 가상 자산 관련 설명을 듣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5

‘당원권 정지’ 金 공개 행보 설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공개 행보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며 김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이 경기, 대구 등지에서 지지자들과 만남을 이어가는 한편,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활동을 겨냥한 발언이다. 　　 안 의원은 “당원권 정지는 일종의 자숙기라는 의미고, 무소속 의원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당원권 정지는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자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본인의 미래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지된 당원권 내용은 당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당의 의사결정이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정치활동에는 별다른 제한이 있을 수 없다”며 “안 의원께서 제가 그간 자숙하는 의미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다가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 제 개인의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지요”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안 의원이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이후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부터 “아무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을 비꼬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5

홍준표, 김남국 사태 관련 野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김남국 사태와 관련, 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두바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 오늘 하루 휴가를 갖는다”며 “뒷마당이 지저분한 사람이 남의 집 앞마당 탓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여실한 사례가 김남국 사태”라고 밝혔다. 또 “자신의 처신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저격수나 공격수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공직자나 정치인이 되지 않았어야 할 처신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공직자,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일을 얼마나 많이 봐 왔냐”면서 “이제는 좀 정리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홍준표 시장은 “부패와 비리에 휩싸인 사람들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방패로 나라를 농단하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크나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족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김정재 의원, 한덕수 총리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 포항은 올 상반기 5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향후 약 1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에 지정돼 2021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준공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등 과거 ‘철의 도시’에서 현재는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양극재 생산량 15만t으로 국내외 생산량 1위를 기록한 포항은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과 대규모 투자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양극재 약 100만t 생산, 매출 70조 달성을 통해 현재 2천 명 수준인 고용수준이 1만5천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차전지 기업 등 관내 산업단지 입주 증가로 산업단지가 부족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속화 됨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포항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밀집해 있고 기술과 인재, 설비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다”라며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파악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경북 포항을 비롯해 충북(오창), 전북(새만금), 울산 등이 공모한 상태며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선정해 내년도 국비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자유총연맹, 9번째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24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9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무너진 정치, 미래 세대를 망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강석호 총재는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미래 세대 모두가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토론회는 개그맨 최국과 대안연대 김유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전여옥 전 국회의원, 오세라비 작가, 이혜경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대 도심 집회 제한 검토”

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영천·청도)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 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윤 원내대표는 불법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칭이지만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노숙 집회라든지 혹은 여러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정리했다”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4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다.이와 함께 노란봉투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거부권 함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질 만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허무는 법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패권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3-05-24

송언석 의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 성료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건축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건설산업에서 디지털제조기술의 극복 과제 △미래건설 新 혁신성장 동력 △우주 3D 프린팅 건설 △3D 프린팅 건설 RD 추진현황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심창수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하이시스 정구섭 대표 , 마션케이 정종표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명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발제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며 “저가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저개발국가 원조사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섭 ㈜하이시스 대표는 “3D 프린팅 건설시장은 2031년까지 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법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강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종표 마션케이 대표는 “지속적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명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전한 3D 프린팅 건설기술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 미흡한 법제도를 보완하고 세제혜택 등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에서는 3D 프린팅 건축기술이 건축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3D 프린팅 건축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노총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3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출당하라”

대구지역 범보수권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했다.23일 김형기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상임이사 등 대구지역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홍 시장 징계와 출당을 요구했다.이들은 성명을 통해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며 비난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고 힐난하는 등 이적과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홍 시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직접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성명 발표를 주도한 김형기 상임이사는 “홍 시장이 당원과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던 지난 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사람으로 있다”며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했다.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얘기(쓴소리)하니까 상임고문을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며 비판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 “최고위원 사퇴 안 해”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이은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으나, 지난 3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만큼 추후 사면·복권 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는 ‘전광훈 신당 합류설’이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지만 또 출마 외에도 또 다양한 역할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냐”면서 “당에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사실은 공천 다섯 번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출마 외에도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진행자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저는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이라며 “징계 기간에 징계 반대를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의 서명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자기가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진호 전 윤리위원이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김 최고위원도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당초 김 최고위원의 징계 이후 지역 정치계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그동안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복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설, 신당 창당설이 돌기도 했다. 일례로 TK지역에서는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유승민·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귀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3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코인 1원’도 재산공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정치인의 보이지 않는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김남국 논란으로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상임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도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골자다.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21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코인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조국, 26일 대구서 북콘서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등의 저자와 대화인 북콘서트를 연다.이번 행사는 조 전 장관이 조만간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특히 이번 행사는 표면적으로 책을 홍보하는 대시민 소통의 장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행보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또 대구행사에는 조 전 장관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부산지역 북콘서트에는 딸인 조민씨도 참석한 바 있어 대구 동행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김영태기자

2023-05-22

“김남국 늪”… 민주 2030 지지율 급락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를 느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이 42.4％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2％p 상승했지만, 민주당은 4.6％p 하락했다.민주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정부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직전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이슈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대와 30대의 지지율 변화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전주대비 47.9％에서 35.0％로 12.9％p, 30대의 경우 47.8％에서 39.3％로 8.5％p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은 같은 기간 30.4％에서 42.4％로 12.0％p 증가했다. 30대는 30.1％에서 36.9％로 6.8％p 올랐다.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내에서도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당 지도부의 책임론과 강성 지지층인 ‘개딸’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강성 지지자의 문자를 공개하는 등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고 자성했다.그는 “코인 사태에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도 많이 닮아 보인다”면서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지른다. 둘째,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한다. 셋째, 내 탓이 아닌 늘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남국의 늪에 빠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재명 대표 스스로 결단과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여야가 22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최장 10년간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25일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이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여야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야당안과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충돌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그러나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보증금 요건 5억 원으로 완화 △최우선변제 대상 제외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 유예(20년) △피해자들을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 월 162만 원(4인 가족 기준), 주거비 월 66만 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은 절충안에 합의했다.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여야가 다섯 차례 회의 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고 촘촘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졌다는 점”이라며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오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특별법에 대해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여섯 차례 소위에서 아주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무이자 대출 방식 등에 대해 반발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2

박지만·노재헌·김현철·김홍업 전직 대통령 2세 두 번째 회동

지난 2월 처음으로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던 전직 대통령 2세들이 지난 10일 두 번째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65) EG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8)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64)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73)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처음 회동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64) 음악세계 회장에게도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전 회장은 이번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함께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만남에서 극단화된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힘을 모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기로 했다. 이날은 김현철 이사장이 환경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고 좋은 방안을 물색할 방침이다.여권 관계자는 “갈등·반목이 판치는 정치 상황에 전직 대통령 자제들이 만남을 갖고 화합하는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2

‘워싱턴 3자회담’ 이르면 7월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에 제안한 워싱턴 3자 회담이 이르면 오는 7월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여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못 들어봤다”면서도 “바로 여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월 유엔 총회에 가기 직전,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이 따로 별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약 2분간 약식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인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구체적인 시기는 3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정상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날짜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세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3자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 3국 간 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워싱턴 회담에서는 히로시마 회담 후 3국이 일제히 발표한 새로운 수준의 공조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세 나라가 구체적인 사전적 의미를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안보 공조의 질적 강화, 그리고 경제 공급망·인적 교류·사회문화(교류) 등 협력 어젠다의 구체화”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수준의 공조 발전’은 한미일 정상 간 협력체제를 정례화하는 수준으로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온 쿼드(Quad)와 연결 짓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정상급으로 격상된 쿼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 협력체제의 틀이 보다 공고해질 경우 쿼드 이상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3자회담에서는 한미일간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잘 발전시키면 ‘한미일판 셔틀 정상 외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22

이만희 의원, 공직자 ‘코인’보유 공개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의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 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소와 절약의 이미지를 내세운 정치인이 뒤로는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억원의 코인 투자를 해왔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이명수, 김상훈(대구 서구), 최영희, 김용판(대구 달서병), 박성민, 이인선(대구 수성을), 전봉민,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1

與野정치권 광주 총출동 ‘5·18 헌법 수록’ 쟁점화

여야 지도부가 18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총집결했다. 여야는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방법론을 두고선 신경전도 벌였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현역 의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얀색 우비를 입고 1시간 정도 진행된 기념식 행사를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해외 출장 중인 이용호 의원 등 사유가 있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참석했다.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최고위 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며 “그것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시기와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야제 행사부터 참여한 의원들을 비롯해 약 100명이 이날 기념식 행사에 자리한 가운데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에 맞춰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죄와 반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망언을 일삼은 정부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적었다.그는 이어 “‘오월 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의 공약인 만큼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 학살범 전두환의 손자까지 품어 안은 광주다. 이제 정치가 그 상처를 씻어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광주에 간 尹대통령 “오월 정신 아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오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서 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기념식 말미에는 지난해와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주먹을 흔들며 곡을 함께 불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단독처리·거부권 반복… 민주당에 불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는 건 자충수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내년 총선에 불리한 진영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빨리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22대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충고했다.민주당이 불리한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임기가 절반도 더 남은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혼란만 조장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소탐대실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홍 시장은 “거대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간호법뿐만 아니라 직역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입법폭주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민주당의 문제가 이재명·송영길·김남국 등의 치유불능한 부패에 있다면 국민의힘의 문제는 무능과 무기력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지도력을 회복해서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7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될라 민주, 김남국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리위 제소 결정에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의총을 통해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결정키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위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진상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논란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18∼29세의 민주당 지지율은 12%, 20대 지지율은 9% 하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7

자유총연맹 ‘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와 관련, 강석호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국회의 업무 수행 방식, 국회의원들의 태도 및 행동,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건강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토론회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개그맨 최국과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의 사회, 강석호 총재와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의 대화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김유진 사무총장은 “국회를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 국민들의 토론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모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국 씨는 “국회의원들이 어긋난 행동과 발언을 하면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방안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어 민경우 대표의 날카로운 일침 등 다양한 비판이 오가며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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