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확보, 국회 문턱 넘기부터 난항

1개 유망구조 시추 최소 1000억
석유공사 출자·융자 형식 진행
“국회 동의없는 예산집행 불가”
野, 상임위 가동 의혹 검증 별러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한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정부가 올 연말 영일만에서 첫 시추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로젝트 착수에 앞서 당장 국회의 예산 협조부터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내년 상반기 내 1개의 유망구조 시추를 염두에 두고 최소 1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예산 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말 영일만에서 탐사 시추공을 뚫고 석유·가스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심해 지역의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한 뒤 2025년부터 남은 유망 구조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100％ 정부 지분이 들어간 석유공사 출자를 통해 전체 사업비의 50％가량을 충당하고, 남은 50％는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융자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석유공사 출자로, 나머지 500억 원은 정부 융자로 내년 상반기 시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추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현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의혹투성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국회의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예산 편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 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연일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단 한 톨의 의혹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샅샅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황정아 대변인도 “개인 주택에 본사를 둔 기업에 일을 맡기는 것이 상식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살피겠다”고 지적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회의록 및 보고서 등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시 상임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이 근거 없이 프로젝트를 비난하며 정치적 공세로 트집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은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주당의 반응은 줄곧 비난 일색”이라며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기업을 물고 늘어지더니, 시추 강행 시 관련 공직자들은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향한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금세기 최대 규모인 가이아나 광구의 시추 성공률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와 비교해 영일만의 20％ 성공률은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국익’과 ‘국민’을 바라보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