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호국 영령의 뜻과 희생 가슴 깊이 생각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11회 한반도 화해·협력 2023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8박 9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강석호 총재, 김성옥 부총재, 김성덕 서울지부 회장, 최창환 경기지부 회장, 김상한 충남지부 회장, 오웅필 중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장정 단원들의 힘찬 도전을 격려했다. 또 이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이번 평화둘레길 대장정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90명을 포함한 관계자 등 110명이 참가했으며, 단원들은 DMZ평화둘레길 시작점인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등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총 320㎞를 횡단한다. 완주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연맹이 진행하는 평화둘레길 대장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의 체험을 통해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강석호 총재는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320㎞의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에 나서는 참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센 의지를 기르고 함께 하는 동료와 우정을 나누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한다”며 “단원 모두가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방송장악위원장”-“정상화 두렵나”… ‘이동관 임명’ 여야 난타전

여야가 연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도 내각엔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이라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한국에서 생겨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다”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통위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것이 현업 언론인의 평가다.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며 “먼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고 부연했다.또 “민주당은 부당한 흠집 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과 ‘방송 정상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과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하라”고 밝혔다.이어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의 정상화, 확산 일로인 가짜뉴스 척결 등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보이콧’ 주장에 대해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윤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31

25일 국방위 현안질의 ‘채 상병 사고’ 다룬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을 상대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해병대 측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여당이 제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내부 동향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한편 해병대는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해병대 측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수사·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지난주 고지된 일정에도 해병대 측은 이날 설명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수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날 설명회 취소 통보 뒤엔 “현재로선 알려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해병대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도 이날로 예정했다가 역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해병대 측의 이 같은 결정이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병대수사단은 이후 1주일여 만에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부대원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이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국힘 대구시당, 문경 수해복구지역 봉사활동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지역에서 주요당직자 120여명이 참여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대구 12개 당원협의회에서 모두 동참해 경북 예천, 문경 등 수해 지역 복구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수재민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생생활용품인 수건 300장(시가 120만원 상당)을 동로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재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 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지역 국회의원들 수해복구 자원봉사 펼쳐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일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영주가 지역구인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번 장마기간 동안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 현장점검,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현장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총 5번의 현장방문 및 점검회의를 실시했고, 이번 영주시 봉사활동을 포함해 총 6번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폭우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예천군 회룡포마을 일대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최근 대구 중·남구 당원들과 함께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예천 회룡포마을은 삼림이 유실되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며 침수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예천 일대에서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지만, 회룡포마을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 중·남구 시·구의원, 당원 40여 명과 대구시 중·남구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예천 회룡포마을을 찾았다. 이날 중·남구 자원봉사단은 폭염 경보 속에서 폭우로 인해 무너진 비닐하우스의 철근을 해체하고 폐비닐 등을 정리하며, 지역 농민과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썼다. 임 의원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대구 중·남구 당원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폭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 보호와 지원사항 점검을 당부한 만큼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한국자유총연맹,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청년들의 작은발걸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산하 자문위원회인 MZ세대 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자문위원 50여 명은 36℃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로 인해 보행은 물론 출입조차 어려웠던 도서관과 교회 주변의 진흙 및 각종 오물과 무너진 담장의 철거를 돕고 출입과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와 연무읍사무소를 방문,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위로성금을 전달했다. 논산이 고향인 송종근 자문위원은 이날 봉사활동을 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 울산, 제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어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국방도시이자 논산딸기, 강경젓갈 등 지역 특산물로 이름난 제 고향 논산이 빠르게 피해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영국 위원장은 “피해복구에 진심인 자문위원들을 보며 우리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고 더나아가 국가의 자유가치를 드높일 것임을 확신한다”며 “기성세대의 전폭적이고 열린 양보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尹지지율, 0.7%p↑ 37.3%…4주만에 반등[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p) 오른 37.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으나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가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p 하락한 59.5%로, 4주만에 소폭 하락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2%p↑), 서울(2.3%p↑)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9%p↑), 대구·경북(5.8%p↑), 70대 이상(2.9%p↑), 보수층(2.6%p↑) 등에서 주로 올랐다.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다.한편,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7월 10∼14일)보다 0.7%p 내린 36.3%, 더불어민주당은 0.1%p 오른 44.3%를 각각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9.5%p↓), 광주·전라(7.8%p↓), 남성(4.5%p↓), 70대 이상(8.8%p↓), 50대(4.9%p↓), 30대(3.3%p↓) 등에서 하락했다.인천·경기(3.8%p↑),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5.6%p↑), 여성(3.0%p↑), 60대(4.7%p↑), 20대(4.8%p↑), 진보층(2.7%p↑) 등에서는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7.6%p↑), 대전·세종·충청(3.1%p↑), 광주·전라(3.0%p↑), 50대(5.1%p↑), 30대(3.7%p↑), 중도층(5.3%p↑) 등에서 올랐다.반면 인천·경기(4.2%p↓), 대구·경북(8.8%p↓), 70대 이상(3.2%p↓), 20대(5.6%p↓), 보수층(2.6%p↓), 진보층(6.6%p↓) 등에서는 하락했다.정의당은 1.7%p 오른 3.6%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2.6%p 감소한 11.5%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2023-07-31

국방위, 내달 25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현안질의

여야가 다음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31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한다.해병대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들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휩쓸려 숨졌다.사고 이후 채 상병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던 점이 드러났고,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무리하게 독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

2023-07-31

‘명낙회동’에 野 계파대결 향배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마침내 성사된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여 향후 내부 갈등이 얼마나 잦아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8일 두 대표의 회동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당의 결속을 위해 이 전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 승리에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반면 이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대담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 대표도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을 두고 당내에선 친명계와 비명계의 구심점인 두 사람이 총선 승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비명계를 포용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명 ‘공천룰’ 등 내년 총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숙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배제하고 학교폭력 전력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공천안을 확정바 있다. 그러나 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혁신을 예고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공천룰 혁신 명분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현역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명계 의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친명 성향의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최근 “총선에서 이기려면 현역 중 50％는 물갈이돼야 한다”고 밝혀 비명계의 의구심을 키웠다. 지난 21일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여부도 불씨로 남아 있다. 투표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명계에선 ‘비명계 색출’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두 대표의 만남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논의라도 할 것처럼, 두 번의 연기 끝에 성사된 회담이지만 결국 반성이나 혁신의 의지도 없는, 국민 눈치에 등 떠밀린 회동”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분주한 ‘비윤계’ 이준석·유승민, ‘총선 모드’ ON?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윤계(비윤석열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대표적인 비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비윤계 결집의 구심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서울 노원병에 출마가 거론되는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새로 개설했다. 해당 채널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비윤계 인사로 꼽히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출연해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소통한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정책적인 것만 다루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며 “우리도 유튜브에 등장하자.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바꿔보자, 리빌딩하자”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채널 주제를 ‘정책’과 ‘여의도 변화’를 내세운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전 대표 측은 주 1∼2회 동영상을 올리고 채널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날 선 메시지로 존재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가치 중 자유 하나만 뽑아서 올인하는 분”이라며 “자유 하나만 쏙 빼서 그것만 추구하고 평등, 공정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가짜보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찍히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쩔쩔맨다”고 일침 했다.일각에서는 ‘비윤·비주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나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가 주최한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지상태에서 프리(free)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지,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0

“나를 내치고 총선 되겠나” 홍준표, 黨 향해 또 직격탄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되겠느냐”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황교안 전 대표가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대표도 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고 가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그런게 정치”라고 강조했다.또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돼야한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사자는 하이에나떼에게 물어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며 “하이에나 떼에게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 때 지가나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직후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겠다”며 “나는 아직 3년 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다시 당을 향해 포문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0

청와대 특별전시 관람하는 역대 대통령 가족

역대 대통령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7-30

달빛고속철 건설 특별법 제정 청신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있다”며 “영호남 지역통합과 동서화합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요청 및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돼 있는 달빛고속도철도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화합, 그리고 동서교류를 위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의원들도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안과에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월초가 될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임박… 후속 개각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뤄뒀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일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의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시기가 됐으니 준비는 할 것”이라며 “너무 늦지는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이번주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일부 부처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로서는 이 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 자리로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영방송 개혁 등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데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지난 21일 서울 고법에서 기각돼 이 특별보좌관을 임명하기 위한 걸림돌도 사라진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은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까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으로 임명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달 중 새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방통위원장와 함께 윤 대통령이 추가 개각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2명과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 바 있다.당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 대상에서 빠져 2차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등 현안이 많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산자부 외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3곳의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반면,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직전 개각처럼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큰 규모로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한화진 장관에게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으로 치수(治水)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새 장관을 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 또 환경부는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임상준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을 물색하는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번 임명하면 오랫동안 믿고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부 인사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달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진용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차원 아니겠냐”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민주 ‘양평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짓 선동·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을 포함했다. 또 노선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등의 자료 파기 여부도 담겼다.민주당은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장·차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27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홍수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최근 잦아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최근 변화가 잦아진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ｍ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국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재판 피해자는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적시된 경우,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7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 총선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당원권 정지는 내년 총선(4월 10일)이 지난 5월에 종료된다.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정치적 의미가 다분한 징계기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내년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안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50%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해 지역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젠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TK지역에) 물갈이를 해서 검찰 출신들을 많이 보내겠다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홍 시장의 입을 막았다”고 평가했다.특히 당내 우군이 적다는 점이 노출된 것도 악재다. 통상적으로 징계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들이 관련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과거 자연재해 때 골프를 치고 제명을 당한 사례가 있다”,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홍 시장을 엄호하는 공개 발언은 하태경 의원 정도였다. 하 의원은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는 향후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홍 시장은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내 우호세력이 많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애초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당내에서 홍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며 “당에 우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니 홍 시장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반면, 홍 시장 특유의 스타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을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구시장으로서의 조직 동원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3-07-27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실시하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1소위에서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를, 2소위에서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시작 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의 정보 유출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한 명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변 위원장은 “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11명에 대해 더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국힘, 洪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민의힘이 26일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 문제에 대해 결론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사과와 지난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리위는 이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내던 2015년 7월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대구시장 직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당헌당규에 나오는 당원으로서의 일은 제한된다. 홍 시장은 징계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15일 골프를 친 것이 문제가 됐다.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되나”, “부적절하지 않았다” 등의 입장을 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홍 시장은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직후 ‘과하지욕(跨下之辱·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 등 SNS 게시물을 올렸다가 자진 삭제해 논란이 됐다.윤리위가 이날 홍 시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에는 국민 정서에 반하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 시기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 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 규정 및 규칙을 엄중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국민의힘 중요 정치 지도자로서 더 엄격한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특히 차기 대선에서도 당내 유력한 후보로서 국민은 그의 언행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윤리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년 총선이야말로 어느 정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윤리위 결정을 계기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치 공세에 대응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윤리 규칙 잣대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도록 당원 각자가 더욱 분발하고 노력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2023-07-26

국토위 양평道 격돌 “원희룡 사과” “정치적 공세”

여야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건설 백지화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치며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이날 현안질의는 결국 여야 간 신경전 끝에 전체회의 시작 후 1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야 시작됐다.민주당은 이날 질의에 앞서 국토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핵심 자료 공개 누락, 자료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개했다”면서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결국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현안질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원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도 “국토위원들에게는 없다고 했던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 국토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반면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현안질의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취지”라며 “정치적인 공세를 하면 상임위의 방향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유례없이 지난 7년간의 (고속도로 사업 관련) 모든 자료 55건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객관적인 PDF 자료조차 조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장관의 사과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원 장관도 야당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면서 오히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 장관은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이 전 대표가 난데없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들고나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TF까지 구성하는 등 사실상 이에 대한 지시를 했다”면서 “거짓 선동을 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과 항의가 빗발쳤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으나 의혹이 해소되는 등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그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토부의 의도적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조작’에 대해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단기간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무적인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자료를) 다 드리겠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재민들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6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봉화군 봉성면과 영주시 부석면을 방문해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이날 주택 피해가 많았던 봉화군 산사태 피해지역을 방문해 박현국 봉화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붕괴주택 정리와 하천제방 응급복구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박 군수는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항구피해복구를 위한 예방사업 등을 건의했다. 특히, 수해지역의 개선복구 사업 8건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건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호우 피해 응급 특별교부세(응급복구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이에 이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속도감 있는 복구를 위해 응급복구비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이재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재민들에게 조립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영주시 낙화암천 제방 피해지역으로 이동한 이 장관은 박남서 영주시장으로부터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 등을 보고받고 하천과 도로피해, 농경지 피해 등에 대한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회관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피해를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한편, 이 장관은 경북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민간전문가들과 회의체를 구성해 산사태 등 분야별 대책과 위험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대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특히 설계기준, 통제·대피기준 등도 최근 5년간 기상상황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박종화·김세동·피현진기자

2023-07-26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대통령실이 심야 집회나 소음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했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시행령 등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간과 장소와 관련한 부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사항이다.강 수석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앞서 대통령실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집회·시위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총 투표수 18만 2천704표 중 71%(12만9천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천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1만 5천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속보]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6일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당시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다. 이후 홍 시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며 반박했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도 “부적절하지 않다”며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에 당 차원 진상 조사가 시작되고 윤리위도 홍 시장에 대해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자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다. 이후에는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윤리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홍 시장은 예천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봉사 활동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은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우려가 극심한 가운데 현 교육계의 문제와 실상을 되짚어보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위한 고민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진행으로, 민경우 민경우수학교육연구소 대표, 이혜경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 대표, 장원식 지성의숲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엄격해진 아동학대 기준이 학교교육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학생 지도는 물론, 정상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들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민경우 대표는 “교권이 무너졌다. 선생님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보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이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급하다”라며 “교사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의 저항이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응당히 더 확대되어야 한다”며 “교육계를 비롯해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모든 권위를 무차별하게 해체하는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시국에 적절한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선생님들을 응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6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청구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를 결의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이 장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관련기사 3면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장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또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3-07-25

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경북도가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문경·예천·봉화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천군 등 4개 시·군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군청이나 읍·면·동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5

이상민 탄핵 기각에 “탄핵 중독증” “면죄부 아냐”

여야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책임져야 될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본다”며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희생자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7-25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위법” 與, 윤리자문위 檢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5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자진신고 한) 의원들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들이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다 자진신고를 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토하라 했으니 누구를 고발할 것인지, 어느 법으로 고발할 건지는 법률자문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리심사자문위를 규정한 국회법 46조의 2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비밀엄수의 의무)에 따르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누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양당 원내대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 관계도 확인 안된 내용이 언론 취재로, 기본적으로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부 윤리자문위원으로 인해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이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 자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개별 의원의 문제와 이해충돌 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윤리특위에 제소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전형적으로 김남국 의원 물타기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자문위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후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국회의장 및 각 당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진신고를 한 의원 11명의 명단과 거래 내역이 언론에 먼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고세리기자

2023-07-25

101 102 103 104 105

많이 본 뉴스

“호국 영령의 뜻과 희생 가슴 깊이 생각하자”

“방송장악위원장”-“정상화 두렵나”… ‘이동관 임명’ 여야 난타전

윤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

25일 국방위 현안질의 ‘채 상병 사고’ 다룬다

국힘 대구시당, 문경 수해복구지역 봉사활동 실시

지역 국회의원들 수해복구 자원봉사 펼쳐

한국자유총연맹,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청년들의 작은발걸음

尹지지율, 0.7%p↑ 37.3%…4주만에 반등[리얼미터]

국방위, 내달 25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현안질의

‘명낙회동’에 野 계파대결 향배 주목

분주한 ‘비윤계’ 이준석·유승민, ‘총선 모드’ ON?

“나를 내치고 총선 되겠나” 홍준표, 黨 향해 또 직격탄

청와대 특별전시 관람하는 역대 대통령 가족

달빛고속철 건설 특별법 제정 청신호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임박… 후속 개각 가능성도

민주 ‘양평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국힘, 洪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국토위 양평道 격돌 “원희룡 사과” “정치적 공세”

“이재민들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적극 지원”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속보]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민국의 교육은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한다

이상민 탄핵 기각에 “탄핵 중독증” “면죄부 아냐”

“코인 신고내용 공개는 위법” 與, 윤리자문위 檢 고발키로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울릉도·흑산도 등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정희용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울릉도 가래떡, 정 담아 군내 전역 나눔…울릉새마을회의 이웃사랑

주유소내 대형차량 무단 세차 이대로 괜찮나···환경오염 행위에도 지자체는 ‘강건너 불구경’

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