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신임 수석·지도부 상견례, 민생 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이날 회동에는 김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영천·청도) 등 당4역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정책실장, 최근 임명된 한오섭 정무·황상무 시민사회·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신임 수석들과 당 지도부간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오찬회동에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회동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인요한 혁신위와 당 지도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흔들리는 김기현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당에서 몰아내면 어쩌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일부 당원들이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에 동의한 것을 두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혹시 몰아내 주길 바라나’라고 묻자 “바라기야 하겠나”라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3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 당내 통합에 장애물 출당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만 8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에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당시 청원인은 “민주당이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에 또다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출당을 요구했다.이 전 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며 “내부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신당 창당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 역할론에 대해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 없고, 국가를 위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밝혔다. 또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는 질문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와 함께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연대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여야 ‘사법부 편향성·이재명 檢수사’ 등 검증

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정책 질의와 자질·도덕성 등을 검증했다.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개인 신상보다는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5

TK 의원 현 25명 유지 대구 동을→동·군위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대구·경북(TK)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군위·의성·청송·영덕을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대구 동을을 대구 동·군위을로 조정했다. 또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획정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획정위는 그러면서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천600명 이상 27만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다”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획정위 발표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조정 대상이 됐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울진을 분리해 합쳤다. 이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과 영주·영양·봉화 선거구가 새롭게 획정됐다.대구시 군위군은 대구 동을로 합쳐져 대구동·군위을이 됐다. 동구갑은 선거구 조정 없이 공식선거구명만 변경하기로 해, 동·군위갑이 됐다.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된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5

‘총선 개각’ 尹대통령 6개 부처 장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통령실 최상목 전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을 했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집권 3년차를 이끌 2기 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국정 동력 마련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각각 내정됐다.이들 중에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는 없는 가운데 경남 출신의 오영주 2차관이 대구여고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날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깜짝 발탁 인사도 들어있었다. 오영주 후보자다. 오 후보자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과 주 베트남 대사를 지냈고, 지난 7월 첫 외교차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오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김대기 비서실장은 “경제외교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며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번 개각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인선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구 달성 3선 도전이 확실시 되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중·영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2기 개각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질과 이동관 위원장 사퇴로 공식이 된 국정원장·방통위원장 후임 지명이 시급한 상태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이와 함께 총선 출마가 가능성이 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출마를 공식화할 지도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는 연말·연초 ‘원 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라인 개편 가능성도 관심사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이상민 탈당… 野 “당과 동지 배신” 與 “언제든 오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행보를 옹호하며 합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쉽고 섭섭한 점은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박성준 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의원이 민주당을 ‘고쳐쓰기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탈당 명분을 쌓기 위한 말인 것 같다. 이상민 의원이 지역구를 잘 관리하고 국민의, 지역민의 신뢰를 받았느냐 그 내부에 정치적 함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말했다.전용기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국회의장직을 만들기 위해서 당과 동지들을 결국 버리는 선택을 하셨다”면서 “저는 ‘꿈 깨시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서 비추어 보건데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장예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합류를 기대하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이 의원 영입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대구 군부대 이전’ 머리 맞댄 당정협 “MOU 체결이 급선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도심 군부대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민·군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부대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는 군 임무수행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당에서는 이만희(영천·청도) 사무총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한 주 의원은 “대구시는 6·25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 역할을 너무 오래 해왔다”며 “이제는 군사적 환경도 바뀌었고 기동력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기에 국방부와 군 당국도 변화된 작전 개념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견을 공유하고 그 결과가 조속한 MOU체결, 조속한 부대 이전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이에 김 차관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와 민관 협의체를 통해 대구·경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군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날 의견을 토대로 국방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날 참석한 TK지역 의원들은 군부대 이전이 대구시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에 공감했다.또 군부대 이전은 군의 임무수행 여건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더나은 정주환경 보장 등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5개 이전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를 검토·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대구시에 관련 노력을 당부했다.특히, 대구시와 국방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위한 민·군 상생 업무협약(MOU)’을 연내에 조기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2-04

與 혁신위 ‘희생 혁신안 최후통첩’ 지도부 일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4일 혁신위원회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일축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날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최고위 상정 불발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지도부는 혁신위로부터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혁신위에서는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도부에서 혁신위에 의제를 한번에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가장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혁신위가 활동해왔다. 당 지도부에서 취지를 잘 반영하고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자는 의견이 공유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안건에 대해 최고위에서 충분히 성격과 정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최고위에 안건 상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혁신위가 혁신안을 의결하면 이후 절차는 당 기조국에서 최고위 보고 절차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4

3선 단체장들 잇단 불출마 “마지막까지 직분 충실”

대구지역 3선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의 내년 총선 출마자는 1명도 없을 전망이다. 종전과는 디른 양상이다.국민의힘 3선 구청장으로 총선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최근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또 경북도내 3선 기초단체장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고 김주수 의성군수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않아 불출마로 받아들여진다.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또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지자체장이 사임하려면 기초의회 의장에게 사임하고자 하는 날보다 10일 전에 통지토록 하고 있다. 그 마감 날짜가 12월 2일이다.다만, 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경우에 해당하면 오는 12일까지 사퇴하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적용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대구 달서구병 출마가 거론됐던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무투표 당선으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달서구민들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키고자 한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또 “폭풍우 같은 변화와 갈등이 소용돌이치는 이때, 많은 달서구민은 내년 4월에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면서 저에게 끊임없는 응원을 주었으나 늘 들어왔던 초심 같다는 마음이 더욱 견고히 느껴지도록 구정 살핌에만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대구 북구을 출마가 예상됐던 배광식 북구청장도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구 주민의 허락 없이는 멈추지 않을 북구의 일꾼으로 남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배 청장은 “세 번의 선거를 통해 오는 2026년 6월30일까지 여러분이 맡겨준 북구의 구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 손으로 다듬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면서 “정치의 계절이 국가성장과 지역발전의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조용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총선 때 출마설이 나돌았던 이강덕 포항시장은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했다. 주변의 권유도 없지 않았으나 그동안 펼쳐놓은 시정을 잘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김주수 의성군수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지역내 3선 지자체장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경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의 국민의힘 분위기상 기초 단체장 출신에게 특별히 가점이 주어지기보다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도전이 쉽잖은 실정이다.최근 들어서는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지자체장이 중도에 직을 그만두고 옮겨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영태·심상선기자

2023-12-03

“21대 에서도…” 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을 제외하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으나 올해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하지 못했다.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여기에 일명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이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에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고 꼬집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

2023-12-03

尹 대통령, 빠르면 오늘 중폭 이상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개각 명단은 비정치권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19개 부처 중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희망·대상자에 오른 부처를 포함해 10곳 정도의 수장이 갈리는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정치인 출신 장관은 추경호(대구 달성)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심교언 국토교통연구원장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박 전 사장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고, 심 원장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출신이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최근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김연희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의 경우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장관 인사는 예산 국회 경과를 지켜보면서 이달 중하순 경에 따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추 부총리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관료 출신 장관들의 총선 출마도 예정돼 개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초 불출마에 가까운 입장이었으나 당의 요청에 따라 출마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장관 후임으로는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거론되고 있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 출마를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장관으로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근 전 해수부 장관 등이 유력한 인물로 꼽힌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 출마를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외에도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도 개각 대상 부처로 거론된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총선 출마 여부보다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경질성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이번 개각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상 자격요건을 고려할 때 후임으로는 이상인 방통위원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시점에 맞춰 연말연초쯤 ‘원포인트’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등이 후임으로 떠오른 상태다.한편, 치안·재난 상황 등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에 김천 출신인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김수경 통일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이도운 대변인과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각각 홍보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데 따른 인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2-03

경북도 메타버스·AI 영화제,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와 협력

경북도가 다국적 영화제와 연계할 메타버스·AI 영화제(이하 메타버스 영화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와 협력을 시작했다.경북도는 올해 최초로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개막식에 초청받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를 방문해 메타버스 영화제 홍보와 함께 경북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현지에서 다양한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교류단은 먼저 누름맘배토브 압드할릴 압드라시토비츠 키르기스스탄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오주배꼬브 아슬백 아바저비츠 국립드라마극장장을 만나 양 영화제 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양 영화제 조직위는 첨단 기술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서로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며 △메타버스 영화제 플랫폼 내 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입점과 출품작 교류 △영화인 네트워크 교류 △영화제 정보 및 자국 내 상대 영화제 홍보 등을 약속했다.이어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실무 간담회에서는 드론베크 울루 악졸 문화부 예술발전과 수석과 백볼로토프 악졸 영화촬영부 상임이사를 만나 메타버스 영화제와 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간 협력 내용을 공유하고, 양 영화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27일에는 키르기즈 한인일보 주관 국영 카바르 통신사 초청으로 이번 교류의 취지와 결과 등에 대해 현지 언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키르기즈 국제대학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28일에는 HTC 키르기즈 방송채널의 초청으로 아침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경북도는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2024년 영화계의 최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북미 시장에서 미국 뉴포트비치 영화제와 캐나다 토론토 스마트폰영화제와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영화제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채진원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교류가 영화를 넘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진전돼 상호 우애 증진과 함께 서로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메타버스 영화제란 경북도가 주최하는 메타버스·AI 기술을 활용한 영화제로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국내·외 영화제 상영관을 개설해 각 영화제 출품작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 영화제로, 경북도는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AI 기술을 활용한 영화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심사 등을 거쳐 2024년 6월 개최 예정인 개막식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3

국힘 경북여성의원협, 민주당 여성폄하 집중 규탄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품격없는 국회의원의 행태에 대해 여성정치인들이 모여 반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 협의회는 지난 2일 오전 10시 문경 페트로 호텔에서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여성폄하, 막말정치 등을 집중 규탄했다. 이날 세미나는 임이자 국회의원과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 남영숙 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과 경북여성지방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북지방의원협의회는 최근 여성비하 발언을 일삼는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정치를 규탄하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잇츠샘 이은향 IT SNS ChatGPT 전문가의 특강으로 ChatGPT, Bing, Vrew, 뤼튼 앱 등 다체로운 활용법을 통해 여성의원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해 숏폼 콘테츠를 현장에서 자신들의 SNS에 바로 올려보는 체험을 가졌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함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과 이 대표의 방탄으로 끝없는 정쟁의 굴레에 갇혔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남영숙 회장은“경북 전역에서 예산심사로 연일 고생이 많지만, 경북여성의원들의 화합과 역량 강화로 여성의 힘으로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3

이동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처리를 막기 위한 철야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여야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여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30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징역 5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쳔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23-11-30

‘배수진’ 친 인요한 ‘험지 출마·불출마’ 혁신안 공식 의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특히 혁신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했고, 지도부·중진·친윤 의원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역시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산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인 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 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오신환 혁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을 보답할 때”라며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해당 안건은 12월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앞서 혁신위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이런 가운데 인 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 위원장은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이 요구한 공관위원장 추천에 우려를 표하며 거절했다.김 대표는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로 혁신위 활동을 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국회 상황이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로 논란을 벌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읽힌다.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혁신위의 의결 사항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4일 혁신위를 해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오 혁신위원은 “인 위원장이 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다”며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신설 첫 정책실장에 이관섭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김 비서실장은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한오섭 정무수석에 대해선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비서실장은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도운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다년간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박춘섭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더해 3실장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조 실장은 그대로 산하에 1·2차장을 두게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30

국힘 올인했던 엑스포 유치 실패,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되자 여권에서는 “네트워크 자산을 얻은 것은 분명하다”며 격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산 민심을 다독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기업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적 실책을 부각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엑스포의 꿈은 멈추게 되었지만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유치전에서 체득한 외교적 경험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는 데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모든 국민이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82개 나라 정상에서 직접 엑스포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기업·국민이 혼연일체로 뛰었던 그 땀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도 “아쉽게도 기대하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번 도전을 계기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며 “또 우리의 외교 무대가 아프리카, 중남미의 개발도상국으로 한층 확대되고 부산은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 지역 표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30일 오전 부산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심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 민심의 역효과를 우려해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2030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치를 기원하던 부산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남은 (부산의)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홍익표 원내대표도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기업, 민간 단체의 노고에 격려 말씀을 드린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김경협 의원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대패”라며 “편가르기 이념외교, 글로벌 흐름을 읽지못한 무능외교의 결과,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에서 보여준 국제대회 운영능력·국격추락, 9.19군사합의 무력화로 한반도 불안, 전쟁위기 고조의 결과 또 문재인 탓하려나”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유치 실패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외교 참사가 원인”이라며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오늘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 법정 기한 직전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며 그중 하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며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21대 정기국회를 보면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즉, 30일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일단 당일인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고 협상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2023-11-29

與, 총선 총괄 공관위 이르면 12월 중순 출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월말에는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은 2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지역구별 판세를 분석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며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배 의원은 “공관위를 12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말까지 하려고 한다”며 “지난번 총선에 비해 한 달 정도 앞당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빨리 발굴해 현장에서 빨리 뛰게 해 총선 승리 확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공관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스케줄대로 준비할 것”이라며 “좋은 분이 와서 공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최근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선 “가산점·감점 평가지표는 공관위에 넘겨 그 기준대로 공관위가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관위가 당무감사 콘텐츠와 총선기획단이 만든 틀을 조합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당 조직국의 지역구별 판세 분석을 보고받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현 상황을 놓고 본 것이고 앞으로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나”며 “그 지역에 어떤 후보가 가냐에 따라 판세 분석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외부 요인들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입장을 빨리 정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며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제를 하는 것으로 인지했는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를 할 지 어떻게 할지 확실한 방향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게 변수로서 총선 전략에 영향이 있다”며 “민주당은 입장을 정해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선택할 권리가 유보돼 불이익당할 그런 가능성을 없애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