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무리수 탓”-“尹 지키기 탓”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공방

민주 “개원 즉시 특검법 등 재추진”
국힘 “법·절차 반드시 수호” 반박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여야는 민생법안 폐기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방어를 위해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재추진하겠다며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내달 7일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11개 주요 상임위를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내”라며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를 반드시 수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비극적인 사고를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대통령 탄핵의 불씨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반인륜적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