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거야 22대 국회, 폐기 법안 재발의 등 출발부터 대치 정국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됐다. 지난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더욱 심화된 가운데 범야권의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강력히 대응하겠며 단합과 결속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위를 더 넓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쌍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총 14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지난 국회에서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채 해병 특검법을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거대 야당의 특검 공세 등 대여투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이탈표를 최소화하고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워크숍에서 “22대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 결속으로 뭉쳐야한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독주, 자칫하면 있을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야 한다”라며 “제일 중요한 화두는 ‘똘똘 뭉치자 단합하자’”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이라고 하니까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큰 숫자다. 또 우리는 여당 아닌가”라며 “지난번 21대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21대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단결은 참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22대 국회는 21대 선배들이 그렇게까지 뭉칠 수가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건히 뭉쳐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다. 그것을 이어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되었으면 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박형남·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