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 일방 추진 못한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근로 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은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겠다는 큰 방향을 공개하고, 세부 내용은 노사정 대화로 확정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13

尹대통령 “잘살아 보세로 눈부신 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그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밝혔다.‘잘 살아보세’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 구호였다. 윤 대통령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됐다”며 “여기 계신 새마을 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해 연대와 협력을 수행해낼 때 우리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지난해부터 전국 대학 새마을동아리 연합회와 전국 청년 새마을연합회가 발족했다면서 “새마을 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마을 개량과 농촌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이 이제 고도산업사회에서 도시·직장·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며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그 영광을 재현하자”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형남기자

2023-11-12

“사정기관·R&D 예산 충돌 예고” 여야 ‘657조 전쟁’ 돌입

국회가 이번 주 총 656조9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등 주요 쟁점 항목을 놓고 입장차가 커 험로가 예상된다.지난주 부별 심사와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감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본회의는 오는 30일과 12월 1일 예정돼 있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는 쉽지 않아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지연될 수도 있다.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등 14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심사를 벌이는 중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감액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12

홍시장 '대구서 이준석ㆍ유승민 바람은 불지않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그 이유로 "16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YS(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간 데 대한 반감과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구시 정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준석은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다.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따라서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고 했다. 또 "대구에서 18대 친박연대 바람이 분 것은 친이계의 공천 학살과 유력한 차기 주자인 박근혜 의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준석 신당은 전혀 대구 민심을 가져갈 만한 하등의 요인이 없다"면서 "상황인식의 오류이고 정세 판단의 미숙이다.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비례대표 정당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 / 김영태 기자

2023-11-12

‘소방의 날’ 기념식 참석한 尹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31년 간 재난 현장을 지키다 퇴임하는 이붕락 경북 칠곡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1-09

“소방, 세계 최고 시스템 갖추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故) 박수동 소방장, 고(故)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 소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소화 수조 확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한 소방 로봇 보급 등도 약속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금까지 늘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왔다”며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구조, 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금융에 대해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은 “악독한 범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력 처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과 간담회를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이날 표결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단독 의결했다.당초 여당은 이날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토론)’를 예고했었으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이어져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TK 등 당 우세 지역구 ‘청년 전략지’로 선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대구·경북(TK) 등 당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고, 후보자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최안나 혁신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선 우세지역을 청년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이같은 혁신내용을 발표했다.최 혁신위원은 “(선거철) 들러리, 이미지용으로만 청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디딤돌 세대교체를 위해서 당이 확실히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다만 혁신위는 우세 지역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보수진영이 우세한 TK지역 등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김경진 혁신위원은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로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나 그와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관위나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혁신위는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비례 50%를 할당하는 방안도 당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김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모든 정부 기구와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다만 여성의 경우 이미 당헌·당규로 지역구(30%)·비례대표(50%) 할당을 규정하고 있어 공천 배려 건의안에 여성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르면 13일 최고위원회에 세건의 의결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혁신위는 지도부와 중진, 친윤 불출마를 시간을 두고 당에 공식요구하기로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다양한 비공식 루트를 통해 마음먹고 결심할 시간이 필요하니 공식 안건 문건 접수는 시간을 두고 하면 당내 희생과 혁신의 흐름 속에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전언이 있었다”며 “여러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오늘 안건으로 논의를 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어떤 형태든지간에 최고위에 접수될 것”이라며 혁신위 임기가 끝나는 12월 24일까지 당에 접수하겠다는 입장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9

이준석 “내년 총선 대구에서 출마 땐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9일 대구를 방문, 내년 총선시 대구에서 출마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신당 출현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이 전 대표는 대구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당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신당 가능성을 시사했다.특히 “국민의힘은 가장 쉬운 도전일수 있지만,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겐 아성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만약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면 국회의원 중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아 불편한 관계에 놓이고 싶지 않으며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신당 창당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 대구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또 신당을 통해 대구 지역 출마는 어렵더라도 국민의힘 아성에 도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지역구는 이른바 윤핵관이 주요 타깃이 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심지어 이 전 대표는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27년 전인 1996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며 “지금 60∼70대가 당시 30∼40대 했던 선택으로 변화를 만들었기에 다시 한 번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여기에다 “그때 대구는 결국 여당 내에서 어떤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심판할지 해본 지역”이라며“광주도 지난 2016년에 이미 그런 것을 해본 지역이기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표가 언급한 ‘다른 선택’은 제15대 총선 당시 여당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가 갈라선 뒤 김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신한국당이 대구 전체 13개 의석 중 2석에 그친 반면에 자민련이 무려 8석을 차지하는 등 지역 정치판도를 바꿔놓은 사례를 지적한 것이다.호남지역도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대안정당으로 꼽히며 호남의 전체 28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하는 등 변화를 이끈 사례를 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 전 대표는 정치 흐름상 국민들이 지역의 주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역 정서에 합당한 혁신 정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투표로 심판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국민의힘 혁신위 활동과 관련,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혁신의 방향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핵관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변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접근해 가지고는 절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그는 또 “혁신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국민이 싫어하는 윤핵관이나 현 정권의 치부를 드러낸다면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나회 척결과 같은 전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면서 평가하고 시간 끄는 방식으로는 혁신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그 예로 “주호영 의원의 경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중진 의원으로 많은 조정자 역할을 해오신 분”이라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혁신해야 할 환자 즉 정말 책임질 사람은 서울에 있기에 이들은 제발 책임지고 불출마해 달라”고 요구했다.결국, 이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혁신위원회의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혁신하지 않으면 과거 자민련과 같은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는 신당과 대구 출마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어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고민거리로 부상한 전망”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9

“공천 학살 현실화 될라” 野 비명계, 잇단 탈당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연일 공천 불이익 우려를 제기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도 요구하는 분위기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라며 “저는 민물고기로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소금물이 돼 숨 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표 이후 당은 사당화의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며 “친명(친이재명) 일색의 당 조직에 현 대표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원외 조직이 생겨 그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또 “강성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소신파 의원들 공격을 마구 하고 있고 유튜버들이 ‘친명 후보 누구, 반명 후보 누구 친명 후보 찍어라’는 식으로 계속 날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신당과 관련해 “최근 갈라치기 정치를 해왔다”고 우려하면서도 합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묻자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고, 그런 것은 걸리는 점”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당내 대표적인 비명계로 꼽히는 5선 이상민 의원도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합류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거취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유쾌한 결별을 해야 할지, 내부에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 저를 불태울지 빨리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12월 말까지 가는 건 늦다. 그 이전에 할 생각”이라고 시기를 구체화했다.이원욱 의원도 전날 BBS라디오‘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도저히 민주당은 개선해서는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저를 포함해서 또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김병욱 의원,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27억 4천400만원 확보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학교의 다목적강당과 체육관 증축, 냉난방 시설 및 화장실 환경개선, 학교 외벽 보수, 조명시설 개선, 운동장 조성 등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교부되며, 김 의원이 올 하반기 확보한 19억 9천600만 원은 영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전면 보수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포항 지역 초‧중‧고교에 총 127억 4천4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대상 학교는 연일형산초등학교,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이동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 상도중학교, 포항포은중학교, 이동중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포항과학기술고, 영일고등학교로 총 13개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지자체, 학교, 학부모, 정치권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수요를 찾아야 한다”면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일념으로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의정활동의 제1 목표로 삼아왔다. 교육부 등 정부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구자근 의원, “구미시 관광인프라 조성 적극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이 최근 구미시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가 문체부·관광공사의 ‘2024 열린광광지’ 30개소로 선정돼 향후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열린관광지’ 를 선정해 접근성 개선과 편의시설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2015년 경주의 보문관광단지, 2017년 고령의 대가야역사테마파크에 이어 2024년에는 구미의 금오산 올레길과 에코힐링 숲, 구미 에코랜드, 안동의 월영교, 선성현문화단지, 영덕의 고래불해수욕장, 괴시리 전통마을 6 곳이 열린관광지로 선정됐다. 열린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우리나라 인구의 29％를 차지하는만큼 국민 누구나 접근이 편이하도록 주차장, 편의시설, 화장실, 보행로, 체험시설 등 시설개선과 체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향후 내년 금오산에 무장애 데크길 조성,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과 더불어 구미에코랜드는 보행로 개선, 그늘막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구미는 산업시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만큼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기업 조기 입주 위한 행정절차 추진 환영”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사진)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차전지 기업들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양극재산업 특화단지로 포항을 지정했지만 이차전지산업 업종이 산단에 등록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차전지 기업의 산단 입주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산단계획 변경을 통한 산단 업종추가를 해야 해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산업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에도 3개월이 걸려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가산단을 운영하는 LH 사장과 함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을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기반시설 지원을 부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에서 산단업종 변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발표로 산업단지계획 및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이차전지 기업들의 신속한 입주와 조기 착공을 통한 포항 이차전지사업 경쟁력 확보에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을 환영한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제거하는 등 국회차원의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9

윤 대통령, 연말 美·유럽 4개국서 외교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미국과 유럽 4개국을 돌며 정상외교를 펼친다.윤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8일 귀국했다가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5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부산 유치 활동을 펼친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12∼13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미국·유럽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연말 정상외교 일정과 그 의미 등을 밝혔다.지역 최대 협력체인 APEC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었다.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을 계기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당일 저녁 미국 주최 APEC 환영 리셉션에도 참석한다.각국 재계 지도자와 석학 등 1천여명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10년 만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방문 이틀째인 16일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전환·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와 APEC 회원국 간 연대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7일 ‘리트리트’ 세션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 등을 화두로 각국 정상과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한인 청년 과학기술인과 디지털 기업인 약 100명을 초대해 공동 연구와 국내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또 대한국 투자를 결정한 첨단산업 기업 투자신고식에도 참석, 기업들을 격려할 방침이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국빈 일정은 21일 공식 환영식으로 시작돼 국왕 주최 환영 오찬, 6·25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방문으로 이어진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산실로 평가받는 영국 의회에서 한영 관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이날 저녁 버킹엄궁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국빈 만찬에도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22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디지털,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바이오, 우주과학,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또 영국 왕립학회가 주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 포럼에서 양국의 연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 2박 4일 일정으로, 파리 주재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 등을 소화하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박형남기자

2023-11-08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내 연구개발업체 OEM 제품 판매 허용”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위원장 홍석준)이 지역 기업들의 현장형·민생형 규제개혁 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비제조업인 연구개발업체가 직접 연구·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만 부대시설로서 판매업 허가를 얻을 수 있다.이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해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산단 내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추진단은 이 외에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가스레인지 등 경미한 가스시설 공사를 일반도시가스(제2종) 서비스센터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 준비 중이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경로당 등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경우 제 1종 업체만 가스시설시공이 허용되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도시가스 서비스센터는 가스레인지 설치조차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반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 들어 오히려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홍 의원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형·민생형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8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 새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면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전했다.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70세)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8

악수하는 ‘홍준표-인요한’

8일 오전 대구를 방문한 인요한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접견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11-08

포항·김천의료원 최하위 5등급…경북도 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경북도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가 8.78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평균점수 8.70점보다 0.08점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기관의 외부체감도 평균이 9.64점으로 나타나 지난해 9.53점 대비 0.11점 상승해 도민 접점의 기관 청렴도는 높게 평가됐다. 반면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는 7.73점으로 지난해 8.06점 대비 0.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청렴노력도 평가는 8.46점으로 지난해 7.89점 대비 0.57점 상승했고 2021년(6.36점)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 기관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등급별로는 2등급이 10개, 3등급 10개, 4등급이 4개, 5등급이 2개 기관으로 대부분이 평균 점수와의 편차가 근소한 차이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2등급은 경북장애인체육회,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한국국학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차지했다.특히, 경북연구원은 내부체감도(1등급)와 청렴노력도(2등급)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5등급에서 3단계나 도약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이어 3등급은 경북청소년육성재단, 경북환경연수원, 새마을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독도재단, 경북문화재단, 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가 차지했다.4등급은 경북체육회, 환동해산업연구원, 경북경제진흥원, 안동의료원으로 나타났고, 포항의료원과 김천의료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경북도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부서에도 통보해 청렴도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지방의료원 성과평가에도 반영하여 기관별 청렴도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정성현 감사관은 “출자출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청렴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각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8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인요한 "명심하겠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 식물정권이 된다”며 당 혁신과 관련해 가감 없는 쓴소리를 내놨고 인 위원장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접견실에서 인 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 들어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고 설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 위계질서가 깨지고 개판이 됐다”며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그런 식으로 모욕을 줬는데 이준석이 지금 돌아오겠냐.돌아오면 배알도 없는놈이 되지”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체제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해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하려고 이준석이 지역구 나가겠다고 목매달겠나”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선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면 인 박사가 이야기한 대로 해줘야 한다”며 “그걸 해주느니 마느니 논의하는 자체가 저질러놓은 것을 적당히 수습 한번 해보라고 하고 수습 못 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우려는 얄팍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은 “당 안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인, 우리가 책임감있게 똑바로 해야 한다는 아픈 처방을 내렸다”며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연말까지 도와달라”고 하자, 홍 시장은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다”고 웃으며 말했다. 홍 시장은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거다.정리되고 난 뒤에 새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 와서 내가 총선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은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대통령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자기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판을 받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 위원장은 “네.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이곤영·김영태기자

2023-11-08

울릉도 “행정·의료 사각지대 ‘먼 섬 특별법’ 제정해야”

울릉도·독도 등 국토 외곽 주민들의 인권, 복지환경 개선, 영토주권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울릉도·독도 등 먼 섬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간사,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7월에는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은 그동안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시설도 낙후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참여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최조순 실장은 “섬에서는 행정과 교육, 안전 등 행정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서도 실질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주민의 인구·이동권·공공서비스 제공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김윤배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를 강조하며 의료, 교육, 산업, 문화 등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송정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관할권 강화, 외교·안보적 가치, 열악한 정주 환경을 거론하며 국토 먼 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대한민국의 해양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에 사는 국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에 사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한·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7

尹 “따뜻한 정부 될 것”… 상인들 “시장·자영업자 꼭 살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한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로 방문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며 시장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박 전 대통령 사저 방문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이어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판매하는 가게에서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하고 청년 상인의 옛날 과자 가게에서는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서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상인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 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응답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고 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다.이에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한 칠성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식사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이어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애정을 표시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구방문 공식일정을 마치고 오후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비공개로 방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윤 대통령이 사저를 방문하자 박 전 대통령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반갑게 맞이했다.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안내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다.이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면서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응대했다.특히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전현직 대통령이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고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이날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해 좋아하는 차와 과일로 홍차와 우유, 감과 배 등을 미리 준비했다.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돼 있고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며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고 호응했다.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고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대화 마무리에 박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당부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전·현직 대통령 모두 건강을 기원했다.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고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배웅했다.

2023-11-07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 운영위 여야 충돌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등을 놓고 거센 설전이 오갔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예산안을 두고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며 “정부가 지자체한테 기금이나 잉여금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로 지방정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비판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정부는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 위주로 성장하겠다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은 “재정 만능주의 유혹이 있을 것 같은데, 망하는 나라의 3종 세트는 공무원 증원, 복지 확대, 통계 조작”이라며 “이런 3세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숙제”라고 엄호했다.이 의원은 김 비서실장을 향해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물었다. 김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선을 넘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거세게 항의했고 설전이 오갔다.김 의원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대통령실은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이것은 시긴트(최첨단 장비를 통한 첩보활동)가 아니라 휴민트(사람에 의한 첩보 활동)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07

예결위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일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네 차례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집중 추궁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유 사무총장이 다섯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고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질의했다. 김 처장은 이에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 사례를 겨냥하며 맞섰다. 권명호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 며 비판했다.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겨냥해 “어떤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고세리기자

2023-11-07

尹대통령 “대구 오니 힘 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방문해 대구·경북(TK)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영남 중진 의원 험지 출마론 등으로 여권에 대한 TK 민심이 어수선한 가운데 이를 다잡기 위한 방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대통령을 맞았다.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2023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나선 후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고,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바르게살기운동이 지금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는 지난 1989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을 비롯해 8천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후 민생 현장 탐방 행보의 일환으로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후보 시절부터 6차례 방문했지만, 칠성시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부 매대 앞에서는 제품을 직접 시식했고, 미나리·생강과자·자색고구마·파래과자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칠성시장 네거리로 나온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저도 아주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 의원들, 상인들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며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민생 행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는 철학과 함께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 대통령, 대구 행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구를 찾아 공식 일정인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참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구 북구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을 찾은 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비공개 일정으로 1시간여 동안 방문, 환담을 나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사저방문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대구의 대표시장인 칠성종합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이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상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찾은 많은 인파와 소통하면서 시장 초입 길의 두부 가게와 젓갈 가게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두부, 청국장, 새우젓, 명란젓, 양대콩 반찬을 구매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는 시장 상인과 시장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시장 상인이 잘 되셔야 한다”고 격려했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채소 가게에서 경북 청도군 특산물인 한재미나리를 사장님이 직접 깨끗하게 다듬은 것을 보고 “전통시장에 품질 좋은 채소가 많다”며 물건을 구매했고 청년 상인이 운영하는 옛날 과자 가게에서 다양한 맛의 옛날 과자를 직접 맛보고 “맛이 정말 좋다”며 칭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 채소 가게에 들어가 간이 의자에 앉아 상인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수급처 등을 묻고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각별히 챙기려고 한다.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파시는 분들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냐, 그래서 가급적 가격을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하자 가게 사장님은 “맞습니다, 저희도 농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상인 부부와의 대화 말미에 “대통령님 TV보다 실물이 훨씬 보기 좋으십니다”라고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날씨도 추워지는데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칠성시장 네거리에서 대통령 앞으로 모여든 주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인사를 건넸다. 대구시민들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대통령의 방문을 크게 반겼고 대통령은 “오늘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여러분들 보니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칠성종합시장 상인,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인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예전에 대구 근무할 때 대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소곰탕을 먹는다고 해서 아침을 적게 먹었더니 배가 고팠다”고 농담을 건네며 참석자들과 식사했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상인들은 “대통령님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 우리 상인들은 소원을 풀었다”며 반겼고 양금희 의원은 “대구의 어떤 식당을 갔더니 대통령님이 앉았던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다녀가신 자리라고 써 붙여 놨더라”고 소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마 40년 넘게 다녔던 국밥집인가 보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시장 상인들은 주차장 확보, 화재 예방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장을 하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민생을 잘 챙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해 쓰는 것은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전통시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하다.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도 전혀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일정만 허락한다면 모든 점포에 상인분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면서 “지방 일정이 있으면 시장 방문을 가급적 꼭 넣으라고 이야기한다”고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상인분들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찬 분이 많아서 안타까웠다”며 “상인 여러분들이 혼자 고생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07

윤석열 대통령,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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