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낙연, 재·보궐 위해 내게 사퇴 종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장관직 사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요구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까지 저격하고 나섰다.추 전 장관은 3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해 자신이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재·보궐 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이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자 당시 집권 여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추 전 장관은 이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약속한 것이다. 그것을 (이 전 대표가) 선거 관리 차원에서 유불리를 계산해 좌초시킬 반찬거리가 아니었다”며 심경을 드러냈다.또 추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다시 꺼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종용이라기보다는 물러나 달라고 하셨다”며 “인사권자니까 종용이 아니고 당신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진행자가 ‘사퇴 이유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느냐’고 묻자 “그날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의결서를 들고 간 날”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제가 보고하니까 보시고 서명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너무 수고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 아니겠느냐. 이것이 또한 선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일은 또 자주 있어야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 수고한 장관이 물러나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라”고 말했다.추 전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추 전 장관의 이러한 행보가 총선 출마 등을 염두로 둔 정치적 재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전날 출연한 방송에서도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라고 답하며 출마 여지를 남겨뒀다.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신 일등공신 두 명을 뽑으라면 저는 단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전 장관을 꼽겠다”며 “추 전 장관이 직무집행 정지 등 박해받는 이미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줬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정치적 체중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4

국정과제 총괄 정부 직속 ‘지방시대委’ 10일 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통합 시행하기 위한 실무조직이다.위원회가 출범하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 뒤 10일부터 시행된다.통합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특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정부는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3

재사용 아이스팩 전달하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재사용 아이스팩을 최영철 상인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3

전력기금 부정사용 5천824억 추가 적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1·2차 점검한 결과 8천440억 원에 달하는 위법과 부적정한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가량인 약 6조 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을 맡은 박구연 국무1차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에서 5천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1차 발표 후속 조치로서 한국전력 전력기금산업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차 점검 대상은 약 6조 원 규모였다.분야별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천10건에 4천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 대출하거나 실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하는 방식이다.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선,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천791건에 574억 원의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맹지를 매입한 후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동원했다.전력 분야 연구개발(RD)에서는 2018년∼2022년까지 총 172건에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3

文, 尹 대북정책 비판에 洪·劉 ‘십자포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냉전적 사고’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냉전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그럼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 “냉전적 사고가 아니라 종북적 사고를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우리 국민들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냐”고 비난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남북관계가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고 하지만, 김정은의 기만전술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북이 핵미사일을 완성할 시간만 벌어준 역사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함에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졌다.특히 유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제2연평해전, 노무현 정부 때 북한 핵실험, 문재인 정부 때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무엇이 남북관계의 발전이고 상대적 평화란 것이냐”고 강조했다.이어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을 당해도 찍소리 못하고 김정은 눈치나 살피면서 핵무기를 마음껏 개발하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트린 과오를 조용히 반성하는 게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3

최경환, 이준석 등 與청년정치인들과 만찬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모 식당에서 이 전 대표와 약 2시간 30분간 만찬을 했다. 이준석계로 불리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이기인 경기도의원, 구혁모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 당내 청년 정치인들도 함께했다. /연합뉴스

2023-07-02

권영세 여의도 복귀… 장관들 속내 복잡

윤석열 대통령 첫 개각으로 권영세 의원이 통일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함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우선 현역의원인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데드라인(선거일 90일 전)을 고려해 연말쯤 당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장관들도 더러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중론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개각 시점은 연말 정도로 점쳐진다. 출마지역도 관심사다. 장관들 출마 가능성이 커질수록 당내 지역구 쟁탈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이번 개각을 통해 국회에 돌아온 권 의원은 지역구 수성 의지가 강하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용산은 무당층 비중이 높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추 부총리도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서 3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 부총리도 내년도 예산안 등을 마무리한 뒤 연말 개각을 통해 국회에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 내 물갈이론이 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추 부총리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역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비현역의원인 국무위원들의 경우 조금 복잡하다. 현역의원들이 있거나 원외 인사들이 표밭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의 경우 서울 양천갑에서 3선을 지냈지만 조수진 최고위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재개발 관련 성과를 앞세워 원 장관이 경기 고양갑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맞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민식 장관은 성남 분당 차출설이 흘러나온다. 이곳에는 김민수 대변인 등이 지원한 상태라 박 장관 출마시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 장관도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벤처 사업가 출신 등이라는 장점을 고려해 수도권, 중원 벨트 전략공천 가능성이 있다. 조승환 장관은 최근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인지도와 경륜을 쌓을 수 있는 입각은 큰 특혜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장관 출신들이 출마를 원한다면 당의 부름에 따라 험지라도 응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2

구미 출신 강명구 행정관, 국정기획비서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관 5명의 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조만간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 대구·경북(TK) 출신인 대통령실 강명구 부속실 선임행정관이 승진해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추가 개각은 이르면 7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의제 수립, 일정·메시지 기획 등을 담당하는 신임 국정기획비서관에는 구미 선산 출신 강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강 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정치 참여 선언을 한 직후 일정·메시지 등을 총괄해왔다.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선거 일정을 기획하는 데 중추 역할을 맡았고, 대통령실 부속실에서도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심기를 가장 잘 파악하는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 선임행정관은 경북매일과의 통화에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 조심스럽다”며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비서관에는 김종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과학기술비서관에는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 단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지휘했다. 국토교통비서관에는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통일비서관에는 김수경 한신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는 이창진 선임행정관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7월 중순이나 8월 초 새 방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인사 발표에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지명과 산업부 장관 인선은 빠졌다. 특히 방통위원장 지명은 8월 초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 특보의 아들 학교폭력문제 및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등이 인선을 바꿀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면직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인데, 지금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하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운 뒤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안팎에선 연말까지 크고 작은 순차 개각과 부처별 고위공무원단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 작업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2

고국 찾은 한국자유총연맹 해외 회장단

“머나먼 타지에서 고난과 좌절을 극복하고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선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한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의 32개 해외지부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연맹 해외지부 회장단 워크숍에서 강석호 총재는 이들의 고국 방문에 대해 환영하며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같이 전했다. 강 총재는 “앞으로도 연맹 발전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해외지부 여러분의 공적이 올바로 평가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독일지부 김용길 회장과 인도네시아지부 전민식 회장 등 해외지부 회장단 및 연맹 본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맹 본부와 서울 일대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해외지부 활성화 및 신규 지부 결성 계획, 기타 현안 토의 등이 마련됐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전쟁기념관·청와대 견학, 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참석 등의 일정이 이어졌다. LA지부 최라나 회장은 “앞으로도 연맹 해외지부 회장단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부와 연맹의 재외동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하여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국민운동이념단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2

'채용비리 의혹' 박지원 경찰 출석…취재진 질문에 답 안해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81) 전 국정원장이 1일 경찰에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날 오전 9시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모 씨와 박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연구위원으로 추천·서류심사·면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6월10일 국정원장 시절 전략연에 측근을 부당 채용한 의혹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전략연은 종합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해 전략·정책을 개발하는 국정원유관기관이다.국정원장은 전략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를 자체 감사한 결과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의 측근 채용비리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지난 5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을압수했다.또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내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을 압수수색해 인사·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박 전 원장은 채용비리와 별개로 2021년 6월 국정원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나 이날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발생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서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시킨 혐의로도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2023-07-01

“내년 총선 TK 50％ 물갈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현역 의원 절반이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에서 ‘물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시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정치 경험을 토대로, 물갈이 비율이 35％ 정도 돼야 국민이 ‘쇄신 공천’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전국적으로 35％를 맞추려면 TK는 늘 50％를 물갈이했다”며 “절대 우세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을 해 온 것이 관례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예견했다.그러면서 수도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홍 시장은 “수도권에 우리 인재가 고갈됐다. 그나마 남아있던 인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다 빠졌다”면서 “수도권의 인재 고갈을 어떻게 찾아갈지 걱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아무나 내세운다고 해서 수도권은 당을 보고 찍어주지 않는다”며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또 “1996년도에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서 수도권 압승을 거뒀다”며 “그 배경은 2년 전부터 그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찾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짚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판 짜는 것은 참 우습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3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집에 가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험지로 올라오라’는 코미디다. 물갈이하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영남권 중진들이 서울 강북에 와서 당선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있겠느냐”면서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한다는 것은 (영남권 중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번 공천처럼만 안 하면 이길 수 있다”며 “수도권 어려운 자갈밭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내리꽂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보내고 ‘공천을 잘했다’고 했는데 참패했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형오, 황교안 공천처럼만 안 하면 가능성이 보인다”고 털어놨다.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묻자 “지난 대선이 워낙 박빙 선거가 되다 보니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과거 대통령과 달리 압도적인 지지율로 출발하지 못했다”며 “그걸 타개할 만한 대책도 강구하지 못해 1년을 보냈다”고 해석했다.이를 두고 “총선을 기점으로 그런 상황은 바뀔 수 있다.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에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지면 이 정부는 식물정권이 된다. 어떤 경우라도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9

옛 도청 후적지 도심융합특구 개발 ‘탄력’

대구의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로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지부진하던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29일 국회 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도심융합특구법 5개 안을 위원장 대안(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병합한 안건을 심사해 의결했다.‘도심융합특구’는 도심에 산업과 주거, 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해 기업투자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끌어내는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북도청 후적지는 경북대, 삼성창조캠퍼스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다.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러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특구·지구의 중첩 지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지난 2021년 5월 처음 발의된 특별법은 여러 차례 제정이 미뤄지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원 근거와 사업 추진 기반도 마련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5개의 도심융합특구법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고,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서 이번 전체회의의 문턱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었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이나 오는 8월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특별법 제정이 완료되면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시는 지난 4월 경북도청 후적지를 산업혁신거점으로, 경북대는 인재양성거점,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거점으로 하는 ‘트라이앵글 거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청 후적지는 약 14만㎡이며 경북대 약 75만㎡, 삼성창조캠퍼스 약 9만㎡의 규모다. 산업혁신거점인 경북도청 후적지는 앞으로 대구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산업과 관련한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앵커기업과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이전 공공기관 대상 선정을 위해 미래산업RD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연구기관과 ABB, 혁신창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을 물색하고 있으며, 도심항공교통망 구축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이착륙장)를 설치해 신공항, K-2공항 후적지 등 지역 내 주요거점과 항공교통망이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9

尹대통령 후보자 지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내정하는 장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12개 부처의 차관을 교체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름을 올렸다.김대기 비서실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에 내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차관 인사에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전진 배치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에 각각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임명된 김오진 신임 차관은 김천 출신으로 1985년 대구 대건고를 졸업했다. 또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대통령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은 대통령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대통령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임명됐다.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 교수를 문체부 2차관으로 인선한 배경에 대해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가 있었겠느냐”며 “대학교수와 장미란재단을 통한 후학 양성도 하며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체육도 새바람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인선”이라고 덧붙였다.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각각 임명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된 방송통신위원장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선이라는 것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는 윤 대통령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9

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선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라며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기관으로서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기비서관,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현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된 장미란 용인대 교수.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는 역도선수 출신인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엔 한훈 현 통계청장,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전임교수가 맡게 됐다./박형남기자

2023-06-29

김석기 38.6%·이승환 11.9% 부동층 35% 향배 ‘최대 변수’

경북매일신문이 경주지역 국민의힘 후보를 대상으로 내년 총선 표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석기 국회의원이 현재 상황에선 비교적 여유롭게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유권자의 10명 중 3명 이상이 지지하는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 내년 총선까지 남은 9개월여 동안 경쟁 후보들의 추격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는 역대 선거판이 늘 출렁거렸다. 이런 점에서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현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 또한 낮지 않다.관련기사 3면현재 경주에는 내년 총선에서 여권 후보로 김석기 의원과 이승환 전 기무사령부 방첩처장, 박진철 변호사 등의 경쟁이 예상된다. 김석기 후보는 3선 고지를 향해, 나머지 2명은 김 의원을 넘어서기 위해 지역 표심을 다지며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본지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한 여권성향 후보 다자대결 조사를 한 결과, 김 의원은 38.6%를 지지를 받아 11.9%를 기록한 이 전 방첩처장을 여유롭게 앞섰다. 박 변호사는 5.6%를 얻었다. 그러나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4.9%에 달해 향후 선거판이 요동칠 여지를 남겨뒀다.김석기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놓고 실시한 1 대 1로 가상 대결에서도 경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박 변호사와의 대결에서는 김 의원 경우 44.6%, 박 변호사 9.8%로 나타나 두 사람의 격차가 34.8%에 달했다. 지지후보가 ‘없다·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8%다. 김 의원은 또 이 전 방첩처장과의 1 대 1 대결에서도 43.2%의 지지를 받아 지지세가 견고함을 확인시켰다. 이번이 선거 첫 출마인 이 전 방첩처장은 17.6%를 얻어 비교적 순탄하게 안착 중 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상대결 설문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9.7%에 달했다.조사를 실시한 김종원 에브리씨앤알 대표는 “부동층이 30%안팎이라는 것은 이들의 선택 여부에 따라 판 자체가 바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역대 선거를 보면 경주는 예측이 매우 어려운 곳이라고 평가했다.김석기 의원의 의정활동 설문조사에선 긍정평가가 52.5%(부정평가 30.5%, 잘 모름 17%)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61.6%)와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62.8%)에 미치지 못했다. 통상 중앙당이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을 평가할 때 당지지도와 현역의원 간의 지지율 차이를 감안한다는 면에서 보면 김 의원이 현재 1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다음 공천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1.6%, 더불어민주당 18.6%, 정의당 2.7% 등으로 국민의힘 지지가 과반을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블스코어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39.6%, 잘하는 편이다 23.2%)가 62.8%,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9.1%, 매우 잘못하고 있다 22.9%)는 3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양일간에 걸쳐 경주시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5.7%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사개요 =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7%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4천명(SKT: 7천200명 KT: 1만 4천400명 LGU+: 2천400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황성호·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6-29

강석호 총재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국민 활동 모두가 함께 나서자”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창립 69주년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어렵게 되찾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서자”고 강조했다.강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다”고 말했다.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정권으로 재창출되어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총연맹은 이념적 정체성화 조직을 재정비했다”며 “연맹이 다시금 원칙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연맹 320만 회원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저는 지난해 12월 취임 후 정관과 규정·규칙에 따른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연맹조직을 하나로 묶어 나아가고 있다”며 “올 7월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자유와 안보 지킴이 역할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국민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 번영을 이루어 달라는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면서 “안보위협 요인들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320만 자유총연맹은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좌편향 언론, 굴종을 떨쳐야하는 한·중 관계, 자유와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노총세력 등에 경계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의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연맹은 매주 시의성 있는 주제로 대국민 토론회와 오피니언 리더 초청 좌담회,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회 가동, 청소년 소양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어렵게 되찾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모두 함께 나서자!”라고 외쳤다.이날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김무성 상임고문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홍보 영상 상영, 정부포상, 대통령 축사, 안보 지킴이 결의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로 유공 회원 자체 포상,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고세리기자

2023-06-28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참석

2023-06-28

日 오염수 검토 마무리 단계… 기준초과 핵종 6개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인 26일, 한일 양국 간 실무 기술회의를 가졌다”며 “도교 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원안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는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도쿄전력의 시운전과 NRA의 사용 전 검사 진행 현황,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가 추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며 “주요 핵종에 대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흡착재 별 교체 주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 현황에 대해 “ALPS 가동 시점인 2013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로는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유 위원장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1천70여개의 탱크에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70% 정도”라며 “그 70%에 있는, 배출기준을 넘는 핵종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대부분이 2019년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이후엔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기술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3-06-27

‘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野 단독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야당 단독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논의 일정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 제출을 강행했다며 항의했다.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위원장이 현안을 논하다가 긴급동의를 받아서 기습적으로 (결의안을)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놓은 안을 표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일본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절차를 보면 과거 전 정부와 틀릴 게 없다”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냐고 말씀하는데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측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를 강행했고, 소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자리를 떠났다.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다. 민주당끼리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재갑 의원도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냐며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밝혀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사드 성주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돼 진행돼왔다”면서도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일부 지역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기존 소규모 평가와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후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9월 시작됐다.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 발표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인근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초·중·고 ‘찜통 교실’ 없앤다 냉방비 2천400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여름 무더위에 ‘찜통 교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냉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화된 냉방시설일 경우 약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교체하도록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 원이다. 여기에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차원에서 냉방비 등 전기 요금을 다소 여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냉방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에도 약 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이번 여름 전기를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 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당정은 아울러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7

통일장관 김영호-산업장관 방문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이다.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창양 산업장관 후임으로 언급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오는 2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대규모 차관 및 장관 인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차관 인사는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도훈 2차관이 주러시아 대사로 가고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2차관을 맡는 안이 유력하며,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거론된다. 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과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환경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물망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도 행정안전부 차관 물망에 오르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대거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양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수수액은 총 8억원이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6-26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5년동안 왜 숨겼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3불(不)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학의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김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하면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탈(脫)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6-26

양향자 ‘한국의 희망’ 신당 창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의 희망’ 정당의 출범을 선언하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그는 창당 선언문을 통해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자신의 신당은 국회의원이 지닌 모든 특권적 지위와 혜택·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면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신당 10대 공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당혁신, 당 부설 정치학교 설치,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 국가 비전 등을 제시했다. 발기인 1천여 명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삼성종합기술원장 출신의 임형규 전 SK 부회장, 윤성길 반도체·플랜트 엔지니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앞서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1호 영입 인사로 곽대중 씨를 발표했다. 곽 씨는 현직 편의점 점주이며 필명 ‘봉달호’로 활동하는 작가로 앞으로 ‘성찰과모색’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야권에서도 올가을 재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 물결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 “노동·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 정치세력들과의 통합·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재창당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양향자·금태섭 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분들의 궤적,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함께 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거대 양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6

민주 “회기중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일때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와 관련해서는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 지킴이 충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이 창립 69주년을 맞아 더욱 견고한 안보지킴활동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Again 대한민국! Together 한국자유총연맹’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창립 기념식 행사는 전국 각지의 회원과 내빈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튜브 생중계 및 OBS 녹화중계도 계획돼 있다.이번 사전 행사는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직하신 고 심상우 의원의 아들, 유명 개그맨 심현섭 씨가 맡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의 가치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희망의 길 트기’ 사물놀이도 공연될 예정이다.본 행사에서는 창립기념 영상 상영, 정부포상 수여, 안보 지킴이 결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맹 유공 회원에 대한 자체 포상이 이어지며, 폐회식에서는 연맹 활동에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69주년을 맞은 연맹 행사를 앞두고 강석호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은 번영의 선진 자유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신우일신하며 올곧게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윤 대통령 “현장 인력난 가중, 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산업, 농촌 현장 등에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현재 법 행정 체계가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프랑스 및 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풍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장마 기간에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하다.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이인선 의원 , (재)안중근의사장군장학회 주관 국민대상 국가공헌부문 수상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최근 (사)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명예이사장 이수성)가 주최하고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주관한 ‘2023년 제10회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선 의원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 뉴레파 생명공학 신형진 회장 등이 수상했으며 (사) 평화통일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대한 노인신문사 대표 등 300 여 명이 참석하고 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 명예 이사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시상해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훈 가족에게 늘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 등의 유해를 모시는데 국가와 국회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사) 안중근의사문화예술위원회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기리기 위해 엄정한 사전 심사를 거쳐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된 인사들을 초청해 그 공을 치하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尹대통령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또한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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