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견 충돌로 ‘7월 국회’ 합의 못 이뤄

13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에 대해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한 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표명하며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국회의장 산하에 구성하셔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징수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EB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구적 역할과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는 여야 2+2 대화채널 만들어져 있는데 극단적 대립정치 해소 위해 진지하게 답을 찾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 와 있는 노란봉투법, 방송관계법이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같은 전례를 만들면 안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하고 타협해 국민 7, 80％가 ‘그만하면 수고했다. 됐다’ 이런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두 대표님이 협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요청했다.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7월 중에 끝나야 8월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해 다룰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꼭 7월 말까지는 여야가 정치적 결단을 완전히 내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다만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대치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한국자유총연맹, 괴담 선동 관련 두 번째 토론회 진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우병 그리고 후쿠시마 선동, 괴담이 과학을 집어삼켰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개그맨 최국의 사회로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서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를 제2의 광우병 괴담 사태로 만들고 있는 선동세력에 대해 집중 조명했고 강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통해 지난주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의 여러 문제점을 재차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자유총연맹이 앞장서서,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김형동 31.8% VS 권영진 26.1%, 김형동 35.6% VS 권용수 15.4%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은 긍지가 강하고 자존심이 남다른 지역이다. 안동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안동 김씨, 안동 권씨 2대 문중의 입김이 선거판에 항상 영향을 미친다. 실제 그동안 선거 구도도 안동 권씨가 국회의원이 되면 안동 김씨가 안동시장에, 안동 김씨가 국회의원을 하면 안동 권씨가 안동시장에 당선된 경우가 다반사였다. 두 문중의 자존심 대결이 그만큼 치열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안동이 ‘조선시대냐’라거나 ‘문중 세도정치가 남아있다’는 말이 나왔다. 제헌국회 이후 과거에는 밀양 박씨, 의성 김씨, 풍산 류씨 문중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했으나 15대 이후부터는 안동 김씨와 안동 권씨 문중에서 싹쓸이했다. 지난 15대 총선에선 신한국당 김길홍 후보가 보수진영의 지지를 얻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통합민주당 소속이었던 권오을 후보가 안동 권씨 문중의 지지로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18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안동 김씨 문중 김광림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허용범 후보에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예천과 안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면서 안동 특유의 문중 대결구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동 인구가 예천 인구보다 3배가 많은 탓에 문중 대결구도는 여전히 이어졌다. 당초 안동 김씨인 김형동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나설 때만 해도 큰 격차의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안동 권씨인 권오을·권택기 두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벌인 경쟁에서 김 의원은 비록 승리하긴 했어도 경북지역에서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안동은 정치 성향이 정당보다는 문중의 영향력이 막강함을 보여준다. 이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 역시 문중 대결로 흐를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다만, 현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의성·청송·영덕이 인구 하한 미달로 단일 선거구 유지가 불가능해 안동·예천 지역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예천이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묶이게 될 경우 안동은 다시 단독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안동에서 문중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은 명약관화하다.현재 안동·예천에서 내년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김형동 현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이다. 선거구 조정 문제에 따라 출마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총선 관심사는 한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 변호사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형동 의원의 재선 여부였다. 그러나 최근 판이 확 바뀌고 있다. 그간 대구지역 출마설이 돌았던 권 전 시장이 고향인 안동 출마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대구 중·남과 대구 달서병에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고향인 안동 출마 가능성을 본지에 내비쳤다. 이번에 권 전 시장을 안동·예천 지역 여론조사에 넣어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선 김 의원이 30%의 지지로 1위를 차지했고, 권영진 전 시장이 18.6％, 권용수 건국대 교수 7.8％였다. 기타후보 8.3%, 지지후보 없음은 26.3%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지지도는 현직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다소 낮았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향후 재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권 전 시장은 아직 단 한 번도 안동 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다자대결 조사에서 단숨에 18.6%를 기록해 향후 선거판을 출렁이게 할 저력을 확인시켰다.특히 다자대결과 달리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의 지지도 차는 더 좁혀졌다.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경선을 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를 물어본 결과,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를 얻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김 의원으로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대목이다. 이 설문에서 지지후보 없음, 잘 모름의 부동층은 31.1％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그나마 권 교수와의 양자대결에서 35.6％를 얻어, 15.4％를 얻은 권 교수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이 설문 결과 역시, 부동층이 33.8%로 비교적 높았다.김 의원은 의정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16.9％, 잘하는 편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 17.4％, 매우 잘못한다 20.5％) 역시 37.9%나 됐다. 이는 국민의힘 정당지지도인 57.3％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인 60.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김 의원이 안동·예천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당 수석대변인, 대선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맡으며 중앙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과 지역 민심은 다르게 흐르는 모양새다.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지역 표심을 잡는 것이 김 의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다자대결에서 지지율 18.6%, 현역의원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를 기록한 권 전 시장은 앞으로 대구시장 재선이라는 인지도를 활용, 본격 움직이면 일단 안동·예천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의 인지도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향후 대선 도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부동층 표심도 상당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권 전 시장도 최근 고향 발걸음을 서서히 늘리고 있다. 그는 권정달 전 의원 미수연(88세 생일)에 참석해 전·현직 시장을 비롯해 안동 권씨 문중 어르신, 지역 기관장들과 두루 만난데 이어 지역 상공계 등의 지인들과 만나 고향 안동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 총선 출마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적으로 등판 시기를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다만, 대구에서 여론이 기대한 만큼 좋지 않아 고심 끝에 안동에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은 그에게 큰 부담이다. 또 그동안 “대구시장을 지낸 만큼 대구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해 왔었던 만큼 안동을 갈 경우 권 시장 스스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권 전 시장이기에 대구 정치권 지각 변동이라는 경우의 수가 발생하면 대구의 어느 한 선거구에 남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대구지역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권 전 시장과 대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권 전 시장이 이번 여론 조사 후 안동으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대구 현역들이 쾌재를 불렀다는 전언이 그 방증이다.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안동시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권용수 교수도 7.8%라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특히 김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15.4%의 지지율을 기록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기획총괄팀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아 역량을 키웠다. 권 교수는 현재 안동미래포럼연합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현직 교수라는 신분 때문에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안동·예천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30% 넘는 부동층 표심을 흡수한다면 얼마든지 위협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밖에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을 끈다. 안동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왔고 3선 경북도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윤석열 선대위 지역소멸위기 대응정책 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 김 전 도의원은 제16대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안동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권오을 후보에 밀려 낙선한 바 있다.안동에서 법률사무실을 운영중인 안형진 변호사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예천 출신 인사인 황정근 변호사와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안동·예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안동과 예천이 분리될 경우 이들은 예천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징계를 내린 인물이다. 그는 예천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사법연수원 15기 동기이다. 지난 2016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 대리인 단장을 맡기도 했다.안 부시장은 대구 대건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실 행정관·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장,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냈고,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다만 황 변호사와의 친분이 두터워 안동·예천보다는 출마할 경우 대구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야권 후보로는 경북 부지사를 지낸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이런 탓에 출마를 할 지, 임기를 채울 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안동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아직 출마에 대한 마음을 굳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형남·피현진·고세리 기자

2023-07-12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북한의 동해상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일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와 함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미국 정찰기가 북한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군사적 대응 행동 운운한 것에 대해, 이를 우리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거듭된 미사일 발사 감행은 북한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한편 유엔 대북결의안 위반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초래할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북한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발언과 트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와 긴밀한 협력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 감시와 경계를 강화해 대북억지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2

안동·예천, 김형동 30% 권영진 18.6% 권용수 7.8%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안동 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직전 대구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권 전 시장은 대구에서의 총선 출마가 유력했었다. 권 전 시장이 안동으로 옮김에 따라 권 전 시장의 출마가 검토되던 대구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부담을 덜게 된 반면 안동 김형동 국회의원은 비상이 걸렸다. 긴장 분위기는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경북매일신문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총선 민심 조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시장을 포함시켰다. 내년 총선에서 권 전 시장의 안동시 출마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는 현재 안동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전제로 뛰고 있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등 3명이 국민의힘 공천 경선을 벌인다면 누굴 지지할 것이지 여부를 다자대결 형태로 물어봤다. 결과는 김 의원 30%, 권 전 시장 18.6%, 권 교수 7.8%순이었다. 기타 후보는 8.3%였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 응답은 35.2%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자 가상대결에선 김 의원과 권 전 시장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1.8%, 권 전 시장은 26.1% 지지를 받았다. 5.7%포인트의 격차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권 전 시장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 전 시장의 경우 안동·예천에서 특별한 활동 없이 본지에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연임’이라는 인지도만 갖고 현역을 따라잡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향후 출마를 본격화 할 경우 안동·예천 선거판을 출렁거리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권 교수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35.6%를 받아, 15.4%를 지지를 받은 권 교수보다 크게 앞섰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권 전 시장의 도전도 부담으로 대두됐지만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16.9%, 잘하는 편이다 26.4%)가 43.3%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7.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5%)도 37.9%나 돼 지역민심 회복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정치권에선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떨어지면 일단 ‘공천 컷오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현 상태에서 그 기준을 비켜 가기가 어려워 보여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57.3%로, 민주당 22.6%, 정의당 1.3%를 압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2%(매우 잘하고 있다 34.8%, 잘하는 편이다 25.4%)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3.4%(잘못하는 편이다 9%, 매우 잘못하고 있다 24.4%)보다 26.8%포인트 더 높았다. 에브리씨앤알 김종원 대표는 “김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와 엇비슷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나아가 정당 지지율 및 윤석열 국정지지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재선 가도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9∼10일 이틀간에 걸쳐 안동·예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 대상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9％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경북 안동시·예천군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9일∼10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3천901명 (SKT: 7천197명, KT: 1만4천386명, LGU+: 2천3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안진·피현진·박형남기자

2023-07-12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與“국민 요구” 野“언론탄압”

여야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야 4당은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의 과방위 회의 파행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잘못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고민정·이정문·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분리 징수하면 6천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천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1

“오염수 선동 단체, 광우병 때와 80% 일치”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인적 구성이 지난 2008년 광우병 대책위 당시와 사실상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주관적일 수 있으나 (두 단체가)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또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親) 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면서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5대 먹거리 괴담’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 국내로 유입된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를 꼽았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럭은 일본에서 건너 넘어올 정도의 힘이 없는 정착성 어종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다 금지돼 있다. 삼중수소는 천일염을 만들 때 다 증발해 날아간다.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은 4∼5년 걸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산물 안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FTA 괴담에 대응하는 TF를 만든 적이 있다”며 “그것을 모델 삼아 이번에는 민간까지 같이 포함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韓-나토, ITPP 체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11

국힘 “양평고속도 논란 민주당의 자충수”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 부근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이 잇따라 발견된 것을 두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 그 누구라도 사업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나”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당시 정 전 군수는 현직으로서 사업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도둑질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는 정치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강하면의 토지를 매입한 것과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소유의 땅이 고속도로사업 원안 노선 인근에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들며 비판했다.그는 “2017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유 전 실장과 자녀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인만 양평군 옥천면에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었다”며 “2018년 12월 말 유 전 실장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천 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6월 부인 명의의 땅 일부를 장녀에게 쪼개기 증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L자로 휘더라도 종점을 원안 양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땅값 올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이 양평군 내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고 고속도로에 강하 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역설했다.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日오염수 해양 투기, 반세계·반인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 도착해 총리관저와 국회 앞 등에서 잇따라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를 열었다.의원단은 먼저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집무공간인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의 국익을 넘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폭 피해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일본이 사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규제위가 최근 도쿄전력에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한 것을 항의하고, 한국과 일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1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민주유공자법, 성추행 박원순 유공자 만들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유공자법은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를 방관한다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7-10

“지방시대위 ‘분권·균형’ 양 날개 활짝 펼치겠다”

2023-07-10

‘균형·분권’ 지방시대위 오늘 공식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 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9명 이내로 구성된다.특히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며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수립해 오는 9월20일께 선포할 예정이다.또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획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요건을 내걸 예정이다.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하향식 수립돼 지방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9

“日 맞춤형 검증… 오염수 투기 연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맹비판했다. 9일 오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고자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해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IAEA가 국제기구로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면담이 끝난 후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 측 참석자들은 질문을 명확히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기를 원했는데 IAEA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길지 않은 짧은 한 번의 면담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9

與野,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 갈등 최고조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다만 회기 종료일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에는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일본을 찾을 계획이다.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선언을 한 것을 두고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해 주민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과,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밀어붙일 방침이다.오는 11, 12일에는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21일에는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7-09

IAEA 사무총장 입국길부터 험난…김포공항서 격렬한 반대 시위

2023-07-08

정부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 계획대로 지켜지면 목표치 적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안전성을 점검해 왔다.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23-07-07

與 “재정 건전성” vs 野 “추경 꼭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들며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럴수록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재정 여건에 맞춰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도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 위주로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조수진 의원 역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한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며 “귀중한 혈세가 1원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민생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 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들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했다.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번갈아 지속되는 동안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민생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 국민을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신동근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세를 비롯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재정 건전만 무슨 신줏단지 모시듯이 외치고 있다”면서 “재정이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고 서민의 민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6

청년들 응원하는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마친 뒤 청년들을 응원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7-06

최재훈 달성군수 “총선에 참여할 의사 없어”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총선에는 관심이 없음을 시사했다.최 군수는 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이 국정은 물론이고 군정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특히 선거구 분구의 경우 27만1천 명 기준을 감안할 때 달성군의 현재 인구가 26만8천명으로 빠르면 오는 2028년 총선시 2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최 군수는 이런 상황에도 “선거구 분구와 상관없이 추 의원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3선 군수가 되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별다른 정치일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군수는 대구시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과 관련해서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반대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대구시가 후반기 대구시의회 의장이 선출되면 다시 편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본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또 “가창면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중장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계획에 달성군의회도 동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이어 “재정력이 담보되는 달성군에 남는 게 가창면을 위한 것”이라며 “수성구 40여개 동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보다 달성군 9개 읍·면에 당당하게 속하는 것이 가창면민들을 위해서도 향후 10년은 더 좋다”고 제시했다.아울러 “가창면 편입과 관련해서 대구시정에 반기를 든 건 아니지만, 달성군수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달성군수로서는 반대하는 명분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최재훈 군수는 “달성군 대신 경산시가 대구로 편입됐다면 대구의 GRDP가 전국에서 꼴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달성군이 대구시에 공현하는 바는 크다는 사실이 여러 수치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지난 1일 대구시로 진입한 군위군의 경우 달성군이 편입됐을때와는 다르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호재가 있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고 말했다./김영태기자 kang87@kbmaeil.com

2023-07-06

국보협 신임 회장에 김민정… 첫 女 회장

총선을 9개월 앞두고 치러진 21대 국회 마지막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실 소속 김민정사진 보좌관이 선출됐다. 국보협 사상 최초의 여성 회장이다.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보좌진협의회 총회에서 실시된 신임 회장 선거 결과, 김 보좌관이 176표를 얻어 제33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지욱현 보좌관(김웅 의원실) 103표, 김영육 보좌관(지성호 의원실) 88표, 이영수 보좌관(장동혁 의원실) 85표,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77표로 집계됐다.당선된 김 보좌관은 인천 출신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를 마쳤다. 국회 입법보조원을 시작으로 이학재 의원실에서 비서관과 보좌관을 거쳤다. 현재 제32대 국보협에서 수석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이번 선거는 후보만 총 5명으로 역대 선거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며 유권자 676명 중 5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역대 최대 투표율인 78.9％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보좌진들의 고용이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선거 참여율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보협 회장은 봉사직이지만 국회 사무처,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들의 대표로 나서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협상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다.김 보좌관은 “어깨가 무겁다. 32대 국보협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면서, 보좌진 위상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산적한 현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어려운 문제지만 회관 내 보좌진 분들과 일일이 소통하며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7-06

민주 혁신위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 당 향해 일침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당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일침을 날렸다. 1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당내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일부 당 인사들이 탈당,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보다는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원은 입법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안이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다”며 “혁신위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나 혁신이라고 한다”면서 “국민이 무섭게 심판하기 전에 혁신위가 먼저 매를 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복경 혁신위원은 의원들을 한 명씩 짚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서 위원은 “김 위원장은 우아하게 둘러서 말했는데 나는 콕 집어서 말하겠다”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하기까지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일침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골프 여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서 위원은 이어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과의 싸움은 법정에서 하라”며 “어쨌거나 그 일(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로 당은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자중하라”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것인가. 말씀을 조심히 해줬으면 한다”면서 “이처럼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닌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고 지적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현 당내 계파 갈등을 언급하며 ‘유쾌한 결별’ 형태의 분당을 언급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07-06

尹 대통령, 유인촌 문화특보·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화특보)을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신임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등 지난달 첫 개각 후속 조치로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의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에 대해 “연기자 출신으로 문화 콘텐츠를 잘 알고, 극단을 운영해 문화 산업 쪽으로도 잘 안다. (장관으로) 정책을 해봤고 평가도 꽤 좋았다”며 “K-콘텐츠를 키우는 게 지금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만큼, 조언을 받을 만한 부분이 꽤 있다”고 밝혔다.유 신임 특보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같은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 특히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주연을 맡으면서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사로 윤 대통령 공식 특보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2명으로 늘었다.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유통정책관, 대변인,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장에는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국 보고서 오늘 공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가 7일(오늘) 공개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토 결과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자체 검토한 결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도 함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며 “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분석 결과와 지난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의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을 조목별로 밝힐 것”이라며 “종합 결과와 함께 일본에 제안할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정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과 함께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AEA 별도로 진행해 지난 4일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 판단도 반영될 계획이다.보고 공개 자리에는 박 차장 외에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방반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자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 차장은 “정부는 전문가그룹의 검토 결과를 국민께 설명드리면서 아울러 정부가 어떤 포지션(입장)인지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6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 불식시켜야“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가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자유총연맹이 앞장서 과학적 근거로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괴담으로 인한 각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 2부 괴담 선동, 이제 그만!! 진실을 찾아 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다룬 1부에서는 연맹 강석호 총재와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해 원자력 전문가의 시각으로 후쿠시마 방류수의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한 괴담이 우리 생활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해 공포를 부풀리고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를 혼돈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설명하는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금보다 1천배 많은 방사능 물질이 2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현재까지 우리 바다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며 “지금은 1천분의 1 수준의 방사능 물질을 20년에 걸쳐 서서히 내보낸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과 최국 개그맨의 사회로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 송규호 유튜브 젊은시각 대표의 주제 논의를 통해 괴담의 진실을 파헤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6

임이자 43.3% 앞서… 고윤환 18.6%·이한성 10.6% 추격

경북매일신문이 내년 총선의 상주·문경 민심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판세는 임이자 의원이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서며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을 확인케 했다.특히 대구·경북(TK) 지역은 현역 의원 지지도가 당 지지율보다 낮으면 ‘공천 컷오프’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임 의원 의정활동 평가가 당 지지율과 엇비슷하게 나온 부분은 3선 도전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TK지역 공천은 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고윤환 전 문경시장의 추격세 또한 만만찮아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관련기사 3면상주·문경은 내년 총선에서 여권 후보로 임 의원과 고윤환 전 시장, 이한성 전 의원이 지역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본지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임 의원은 43.3%를 얻어 18.6%의 고 전 시장을 24.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 전 의원은 10.6%를 기록했고, 기타 후보 4.5%,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23%였다.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 경선 1대 1 가상 대결에서도 경쟁 후보들을 압도했다. 임 의원과 3선 문경시장을 지낸 고 전 시장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를 가상한 조사에선 임 의원 46.7%, 고 전 시장 23.7%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19.2%였다.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맞붙었던 이 전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임 의원은 49.1%의 지지를 받아 17.2%를 기록한 이 전 의원을 31.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같은 본지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현 상황에선 상주·문경은 임이자 의원이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임 의원은 의정활동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 30.2%, 잘하는 편이다 36.2%)가 66.4%나 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1.7%, 매우 잘못하고 있다 10.3%)는 22%에 그쳤다.여론조사기관 관계자들은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평가가 정당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이례적으로 봤다.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부분 당 및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다.이번에 물어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66.9%, 더불어민주당 15.9%, 정의당 1.5% 등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역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7.6%(매우 잘하고 있다 41.5%, 잘하는 편이다 26.1%)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26.4% (잘못하는 편이다 9.1%, 매우 잘못하고 있다 17.3%)보다 41.2%포인트 더 높았다.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7-06

임이자 46.7% 고윤환 23.7% … 임이자 49.1% 이한성 17.2%

상주·문경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 생긴 지역구다. 그전만 하더라도 상주·군위·의성·청송이 한 지역구였고, 문경은 영주·예천에 묶여 있었다. 그러던 것이 경북도내 인구 편차에 따라 지역구가 조정되면서 상주·문경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두 지역은 과거 보수정당 지지세가 경북 평균보다 높은 곳이었으나 지역민들의 의중을 거스르면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 정도로, 민도가 높다. 17·18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상주에선 18대 총선 당시 성윤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17대에선 문경에서 민주당 성향의 신국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두 번 다 여권이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후보들을 냈다가 혼쭐이 났다. 근래에는 정치성향에 변화가 생기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초강세다.상주와 문경은 인접한 관계로 심심찮게 지역 갈등을 빚기도 한다. 최근 불거진 추모공원 건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주시가 함창읍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 문경 지역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문경 관문에 왜 혐오시설을 만드냐는 것이다. 상주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것이었지만 문경 입장에선 그 넓은 상주 땅을 놔두고 하필 문경 쪽에다 주민기피 시설을 설치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상주와 문경 출신 간의 대결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22대 총선에서 이러한 갈등 구도를 어떤 인물이 봉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문경은 상주와 지역구가 합해지면서 일단 인구 수 면에서 불리하다. 상주가 9만4천여 명으로 문경의 6만9천여 명보다 2만5천 명이 더 많다.상주·문경에서 22대 총선을 향해 뛰고 있는 인사는 현재 3명 정도다. 임이자 의원과 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한성 전 의원, 문경시장 첫 3선을 지낸 고윤환 전 문경시장이 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다. 상황에 따라 출마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들 3명 중심으로 구도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 신진 인물이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역구는 노동계 출신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임이자 의원이 지역구 재선을 거쳐 3선 고지에 오르느냐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본지가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힘 경선 다자대결 조사에서 임 의원은 43.3％로 오차범위 밖에서 나머지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선두를 지켰다. 이어 고 전 시장이 18.6％를 얻어 2위에, 이한성 전 의원은 10.6％를 얻는 데 그쳤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임 의원에게 14.1%포인트 뒤진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23％로 집계됐다.임 의원은 고 전 시장,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공천 양자대결에서도 여유롭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임 의원은 46.7％를 얻어 23.7％의 고 전 시장의 지지도를 두 배 가량 앞섰다. 임 의원과 이 전 의원의 리턴매치를 가정한 양자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임 의원이 49.1%라는 절반 가까운 지지도를 얻은 반면, 이 전 의원은 17.2%에 그쳤다. 이에 임이자 VS 고윤환, 임이자 VS 이한성 양자대결에서 20%안팎으로 나타난 부동층 표심도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사 결과 현역인 임 의원이 지역 내에서 비교적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고향인 상주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다자대결에서 상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3.2％가 임 의원을 지지했고, 고 전 시장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선 상주시민 55%가 임 의원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했다.임 의원은 21대에서 상주·문경 지역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후 4년 가량 바닥 민심을 훑었기 때문에 문경 출신으로 상주에는 비교적 연고가 얕은 고 전 시장과 이 전 의원에 비해선 다소 유리한 점도 있다. 중앙당에선 노동개혁특별위원장에 임명돼 윤석열 정부의 추진과제인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 선거대책본부 직능 총괄공동본부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거쳐 윤 대통령과도 소통이 잘되는 인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이철우 경북지사가 교사 시절 중학교 제자여서 경북도와의 관계도 매끄럽다.상주·문경 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그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이런 역학 구도가 상당 부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의 의정활동 긍정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도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와 엇비슷한 수치다. 선거를 앞두고 현역의원이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는 재선 뒤 매일 지역에서 출퇴근할 정도로 지역 곳곳을 누볐다. 고공 지지율은 그 노력의 결과라는 분석이다.다만 문경의 지지율이 고 전 시장에 뒤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나아가 역대 선거가 그렇듯 TK지역은 공천을 둘러싸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율만으로 섣불리 앞날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경북 지역 3선 의원들이 추풍낙엽으로 전멸되다시피 했다.여권 일각의 TK지역 재선 의원 이상 수도권 차출설도 변수다. 임 의원 역시 과거 시의원을 했던 안산 출마설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수도권 출마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환경부 장관 임명설도 솔솔 나온다. 만에 하나, 개각 시 임 의원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상주·문경 선거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요동 칠 수밖에 없게 된다.총선에 첫 도전하는 고 전 시장은 다자·양자대결 모두 문경에서 35∼40%를 기록하며 임 의원을 앞서,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그는 임 의원, 이 전 의원과의 국민의힘 3자 경선에서도 18.6% 지지를 받았다. 차기총선 출마 뜻을 밝힌 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20%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것은 향후 정치 입지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통상적으로 선거 출마 시 첫 여론조사에서 10%선을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고 전 시장은 문경시 최초의 3선 시장을 역임했고, 문경에 터잡은 ‘개성 고씨’ 문중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재경문경시향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고 전 시장의 문경 기반이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상주에서의 낮은 인지도 극복이 과제다. 상주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순식간에 임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문경·예천에서 재선을 한 이 전 의원의 선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임 의원에게 패한 후 오는 총선에서 재대결을 벼르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에 복당하고 최근에는 지역구 내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지역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등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재선 의원을 했던 덕에 지역 내 인지도도 뒤지지 않는다.그러나 인지도에 비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 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 응답자의 21.6％, 상주에서는 14％가 이 전 의원을 선택, 현재 상태에선 힘겨워 보인다. 임 의원은 이 전 의원과의 1대 1 양자대결에서 문경에서 40％의 지지를 받았고, 상주에선 55.8％를 기록했다. 이 전 의원은 고 전 시장과 같은 문경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경출신 후보의 표가 갈린 점도 고민거리다. 이 전 의원의 3선 가도를 위해선 고 전 시장과 상황에 따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번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제외됐지만 타천으로 상주 출신의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1993년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로 시작해 수년간 SBS 8시 뉴스의 앵커로 활동한 터라 얼굴이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인물로, 인지도 면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상주 지역에서도 실제로 그가 출마한다면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 신 본부장은 정치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에 하나, 출마한다면 고향보다는 서울 쪽을 택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지난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삼성맨’ 강수돈 상근고문도 지역 정가의 세평에 오르고 있다. 삼성물산 전무·상근고문 출신인 그는 삼성에서 근무한 경제전문가의 이력을 살려 경북도 투자유치위원회 특별 위원으로 위촉돼 지역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자신만의 다양한 경제활동 경험과 실력을 지역 경제 발전에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총선 예비후보에서 컷오프돼 탈락한 태영호 의원실 신대경 보좌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3040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젊은 피’인 그는 문경 출신이다. 대학 졸업 전 들어갔던 첫 직장은 통일부 산하 기관이었던 남북교류지원협회였고, 2016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수행비서를 거쳐 현재는 태영호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을 맡고 있다. 그러나 태 의원이 각종 설화로 최고위원에서 자진사퇴하는 등 코너에 몰려 있어, 신 보좌관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보좌관 역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뒤 출마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선 상주·문경지역위원장이 주목 받는다.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상주가 고향이다. 비록 민주당이 약세인 험지에서 뛰고 있으나 지역민들과 소통을 확대하며 꾸준하게 지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조사개요 = 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3∼4일 양일간에 걸쳐 만 18세 이상 상주·문경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은 통신사로부터 무작위 추출 제공받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2만 2천57명(SKT: 7천181 KT: 1만 2천647명 LGU+: 2천229명) 사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곽인규·강남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7-06

“독과점 등 부당이득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한편,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이 국회에 계류된 것을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 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거론하며 국회를 비판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도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한편,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주거비 부담 완화·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형남기자

2023-07-04

홍준표·김용판, 내년 총선 공천 해프닝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용판 시당 위원장 간 내년 공천과 관련한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김 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홍 시장에 비해 정치적으로 햇병아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싹 다 바꿔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또 김 위원장은 “이같은 발언을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빠진다”고 강조했다.이는 홍 시장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국민의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일종의 섭섭함을 드러낸 발언이다.이에 홍 시장은 “내년에 재선을 못받을까봐 김 위원장이 걱정스러워 하는 말씀같은데, 지난 1년간 시당위원장 하시면서 대구시를 참 많이 도왔다”면서 “신청사 문제 하나만 빼고”라고 특유의 농담으로 맞받아쳤다.이어 홍 시장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 시당위원장님이 재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서운해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답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4

與 “태양광 둘러싼 이권 카르텔 척결을”

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대규모 위법·부정 집행 사례를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라며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천문학적인 혈세가 어떻게 이권 카르텔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력기금 불법 사용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을 끝까지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는가”라며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 탈원전’은 태양광 카르텔을 형성하며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켰고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논평했다.그는 이어 “국민의 혈세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 한번 없는 그들만의 지원금이 되어 시민단체에 눈먼 돈이 되었다”며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과 꼼수의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지난 정권의 과오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조 책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태양광 사업비를 과다 측정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부정 대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방조한 책임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적발된 불법·탈법사례를 철저히 수사해서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부당 집행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편성, 감사 부서의 공조 아래 정부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면밀한 크로스체크(교차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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