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수해 골프-사과-봉사’ 홍준표 징계수위는

수행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26일 열린다. 이제 관심사는 홍 시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뉜다.홍 시장은 경북과 충청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라고 했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뒤늦은 반성과 수해봉사 활동 등을 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윤리위는 26일 오후 5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 결과에 따라 홍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온도차가 감지된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홍 시장 공개 사과와 수해봉사 활동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징계가 될 것이란 얘기다.친윤계 한 의원은 “윤리위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본인이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봉사활동이 참작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반면, 윤리위원들 분위기는 싸늘하다. 징계 절차 개시 직후 홍 시장이 SNS에 적은 ‘과하지욕’(跨下之辱·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표현을 두고 반응이 냉랭하다. 홍 시장은 이후 이 표현을 지웠지만, 일부 윤리위원은 이를 빌미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 윤리위원은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홍 시장이 이날 직접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출석할 경우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5

‘카톡 선물 100% 환불’ 지역의원 역할 커

오는 9월 1일부터 유효기간 1년이 지난 카카오톡 선물 상품권을 100% 쇼핑 포인트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배경에는 지역 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을 환불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90％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카카오 수수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의원은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다. 정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으로부터 의미있는 답변을 직접 들었다. 실제 정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모바일 선물’의 환불 수수료 10%를 가져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후에도 정 의원은 카카오 측의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 측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후 구자근(구미갑)·김영식(구미을) 의원도 힘을 보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구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카카오에서 발생한 환불 수수료를 추산한 결과 92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고, 김 의원도 카카오 측에 수수료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에 결국 카카오는 2년만에 약관을 개정하고 환불 방식을 추가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채택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모바일 교환권(기프티콘)의 수신자가 유효기간 1년이 지난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 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 금액의 100％를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카카오 관계자는 “옵션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와 쿠폰사, 브랜드사 등의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민생 국감’ 질의를 준비하면서 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과다 논란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한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면서 상임위 질의와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5

대통령실 "거야 탄핵소추권 남용…국민 준엄한 심판 받을 것"

대통령실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박형남기자

2023-07-25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연합뉴스

2023-07-25

[속보]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헌재는 25일 "이태원 참사는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라고 판단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07-25

‘코인 거래’ 의원 10명 추가 김남국 징계 영향 미치나

오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해충돌 소지로 일각에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자문위에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정재(포항 북)·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무소속 김남국·황보승희 의원도 포함됐다. 신고한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 발의·코인을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 투자’, ‘손해 봤고 이해충돌 소지는 없다’, ‘관련 상임위 소속이 아니었다’ 등의 해명을 했다.반면 자문위는 이들 중 최소 5명의 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또 코인 거래 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 100회 이상을 이해 충돌 소지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에 대해 거래 횟수와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니었을 뿐더러 일과 중에 거래를 한 적이 없고, 돈을 벌지도 못했으며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이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최소 5명”이라며 “우리당은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 하겠다.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상당수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른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자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며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이 코인을 엄청나게 다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권 장관 입장에서는 거래횟수가 많았다는 점은 부담스러울 것 같다”면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속에서 이게 투기성 성격까지 가는 것이냐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무거운 책임감”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수해 참사가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면을 찾아 희생자들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도청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한 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방명록에 글을 남기며 “안타까운 희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윤 원내대표는 ‘늑장 대처’ 논란을 빚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면서 “우선 국정조사실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고 또 당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김 지사는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초기에 관련 보고를 받고도 곧바로 현장으로 향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조문을 마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본 청주시 일대를 찾아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다.이날 봉사 활동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와 소속 의원, 보좌진, 당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뻘밭 위에서 나무 덩굴을 치우고 폐비닐을 걷어내는 등 수해로 폐허가 된 밭을 치우는 작업을 진행했다.윤 원내대표는 점심 식사 후 기자들에게 “수해 현장에 와보니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재난의 ‘여당 책임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수사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총체적으로 재난과 관련해 관리나 예방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자원봉사를 비롯해 입법적인 조치, 특별재난지역선포 외에도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관련 (여야) 태스크포스(TF)가 26일부터 가동 예정이니 양당 중점 추진 입법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급적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당원 봉사 주간으로 정하고 호우 피해가 큰 경북, 충남, 충북 등을 중심으로 집중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도 봉사 주간 첫날 경북 예천을 찾아 수해 피해를 본 사과나무밭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으며 오는 25∼26일은 당 지도부와 호남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2023-07-24

박광온 “사회적 죽음 잇따라… ‘전 정부 탓’ 책임회피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근 폭우 피해와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며 후속 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새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재난도 전 정부 탓이라는 책임 회피로 국민을 절망시키는 일은 삼가주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은 현 집권 세력에게 능력 있는 자세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첫째,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년 미만의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4

故 백선엽 장군 ‘친일파 문구’ 지웠다

6·25전쟁 당시 칠곡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관련기사 5면국가보훈처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관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보훈부는 “기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부연했다.또 다른 안장자의 경우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는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이에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독립유공자와 그 유족·후손으로 꾸려진 광복회는 보훈부 결정에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백 장군의 친일행적 기록을 보훈부가 법적, 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한편, 백 장군의 동상은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워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尹대통령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 제정·자치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등 재정비를 주문한 것이다. 관련기사 5·12면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그는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중 주의, 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지도 방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학생 인권 보장 취지로 도입했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 지도까지 학생 인권 침해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현장 교원들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4

국힘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에 송언석 의원 선출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신임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1일 오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 사무소에서 2023년 국민의힘 경북도당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송 의원을 신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송 신임 위원장 임기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작된다. /박형남기자

2023-07-23

4대강 감사서 양평고속道까지 7월 국회 막판, 곳곳이 ‘화약고’

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 곳곳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일단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쟁점이 있는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혈투를 벌일 태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보 해체가 편향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또 다른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기 위한 ‘정치 감사’라고 맞서고 있다.국토위 현안 질의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안 질의에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다.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7일 본회의 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속도로 원안 노선 인근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 땅이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닌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28일 열리는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재정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문제다. 지난 21일 여야는 청문회를 열었지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가 극우적인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지명 철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역시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3

예천 수해현장 간 김기현 “관련 법·제도 재정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폭우 피해를 입은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를 찾아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김학동 예천군수로 부터 피해상황과 장기적 대책 수립을 요구 받은 뒤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예측하지 못했던 패턴의 폭우, 한발 등이 앞으로 우리 사회 안전을 위협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에 걸쳐서 법령과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런 문제를 당과 정부가 협력체제를 갖춰서 팀워크를 통해 각 분야별로 정비할 것들을 찾아내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의 방문에는 조수진·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정희용 당 재난위원장, 이철수 사무총장, 배현진 사무 부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강민구 수석 대변인, 김형동·김병욱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 40여명이 동행, 예천군 감천면 진평 2리 수해지역에서 5시간에 걸친 수해 복구작업을 돕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정안진기자

2023-07-23

류성걸 30.1% 배기철 7.3% 정해용 6.4% 임재화 4.3%

내년 총선 대구 동갑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현 상태에서는 현역인 류성걸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류 의원의 지지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 부동층 표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 동갑 경선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을 남겼다.이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구 동갑은 류 의원의 3선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배기철 전 동구청장, 임재화 변호사,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들은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인지도를 올리는 등 류 의원을 넘기 위한 행보를 적극 벌이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 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선 류 의원 30.1%, 배 전 구청장 7.3%, 정 전 부시장 6.4%, 임 변호사 4.3%순으로 집계됐다. 류 의원은 세 사람의 지지율을 합해도 12.1%포인트 앞서, 일단은 경쟁 후보들을 여유롭게 따돌렸다. 다만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40.9%로 유권자의 절반가량에 달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7.3%가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이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조차 국민의힘 대구 동갑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향후 당 공천 경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수치여서 부동층을 누가 더 흡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류 의원은 배 전 구청장, 정 전 부시장, 임 변호사와의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경쟁후보들을 여유롭게 앞섰다. 정 전 부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 류 의원은 36.7%를 얻었고, 정 전 부시장은 15.1%를 받았다. 이 설문 역시 지지후보가 ‘없다·잘 모르겠다’는 36.8%에 달했다.류 의원은 또 배 전 구청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37.6%의 지지를 받아 두터운 고정 지지층을 확인시켰다. 배 전 청장은 13.8%를 기록했다. 이 양자대결 설문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36.3%였다. 류 의원과 임 변호사 간의 양자대결 역시 류 의원이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류 의원은 38.5%를 받았고 임 변호사는 10.6%를 기록했다. 이 설문에서는 ‘지지후보 없다·잘 모르겠다’가 무려 38.2%나 됐다.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종원 에브리씨앤알 대표는 “다자대결은 물론 양자대결에서도 부동층이 30∼40%가 돼, 보수층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 지지 후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류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43.6%(매우 잘한다 14.5%, 잘한다 29.1%)로 31.5%를 기록한 부정평가(잘못한다 12.9%, 매우 잘못한다 18.6%)보다 12.1%포인트 앞섰다. 잘 모름은 24.9%였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55.4%, 민주당 20.4%, 정의당 3.3% 순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반을 넘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5.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한다 35%, 잘하는 편이다 23.5%)가 58.5%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잘못하는 편이다 10.5%, 매우 잘못한다 22.4%)는 32.9%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대구 동갑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응답률은 5.5%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여론조사 개요이번에 진행된 대구 동구 갑 여론조사는 경북매일신문 의뢰로 7월 16일 ~ 17일 (2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브리씨앤알에서 실시하였으며,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 2만2천880명 (SKT: 1만1천278명, KT: 7천176명, LGU+: 4천4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portal/main.do)를 참조하면 된다./김영태·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9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관련기사 2·3면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주민 사망·실종 시 1인당 2천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는 조금 빨리 결정을 할 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총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큰 시름에 빠진 주민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 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피현진기자

2023-07-19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9일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끝없이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와 막말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유평화통일을 이룰 때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모든 군사적 위협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추후 확고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당국과 전 세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군과 당국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견고히 유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9

여야, 수해 법안 우선처리 추가 본회의 합의

여야가 수해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는 28일까지 열리며 회기 종료 하루 전인 27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합의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수해 관련 법안 중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도 여야는 나란히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하 시설 침수로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된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며 “(여야 간)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문을 열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이달 월급의 3％씩을 갹출해 ‘수해 의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이 통과됐다. ‘의연금’은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익을 위해 모으는 기부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에도 당월 수당 3％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의연금으로 갹출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8

‘새 원전’ 건설하나… 도입 논의 본격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새 원전 건설 논의가 본격화한다.정부는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원전과 같은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정부는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전력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주목되는 사안 중 하나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포함여부다.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 전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 신규 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 믹스(비중)를 구성하는 합리적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신규 원전 건설’ 논의의 본격화를 예고했다.산업부는 신규 원전 도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방향이 정해진 단계가 아니라 과학적 수요 변화 예측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실무 그룹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한다.산업부 관계자는 “첨단 전략산업 확대, 전기화 등의 신규 전력 수요를 반영해 공급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전 등도 고민을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가 최근 신규 원전 검토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 언급한 가운데 ‘비용효율적인 전원 믹스’라는 방향성까지 이날 추가로 제시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신규 원전 건설’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내년 나올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다. /황성호기자

2023-07-18

與 윤리위, 洪시장 징계절차 논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징계 논의를 위한 직권 개시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일 오후 4시 30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징계 절차 개시 여부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가 이날 오전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안건을 직권 상장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이에 홍 시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된다”면서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대구시 재난 대비 매뉴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는 주말에도 주중과 똑같이 업무총괄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비상 근무 2단계 때엔 재난 안전실을 중심으로 65명 정도가 조를 짜서 근무 하고 단체장은 상황이 있을 때만 통신으로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 나간다”며 “비상 2단계 발령시에도 단체장은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다.그는 나아가 “비상 3단계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총괄을 하는데 당시는 비상 2단계에 불과했다”며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고 못마땅해했다.그는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도 국민정서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로 대처 하고 있다”면서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윤리위는 같은날 강성만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시 당협워크숍 논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대구국세청, 600만원 성금 기탁

대구지방국세청은 18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 성금 600만원 상당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맡겼다.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을 돕고자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해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지역의 피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돕겠다”고 덧붙였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18

물폭탄 경북 북부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모든 정책적 수단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피해가 큰 예천 등 경북 일부 지역과 충북 지역에 대해 이르면 19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방위 훈련복을 입은 윤 대통령은 전날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다”며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되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며 “국민 안전이 경각에 놓여있는 비상 상황이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는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도 했다.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 당정협의회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들어 현재까지 평년 대비 145％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진 것을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으로 판단, 기존 관행을 바꿔 새로운 대응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8

임병헌 의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80억여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연간 180억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군별 음식물류폐기물 연간 처리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9만7천835t이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22년 11만3천3t으로 1만5천168t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에서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지난 2018년 약 102억 원에서 2022년 약 189억 원으로 약 8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군부대 부실급식 논란’으로 군부대 급식 예산 증액과 군 식자재 조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당시 장병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실한 급식이 잔반으로 처리되고 이것의 처리 비용으로 약 11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장병 급식비 대폭 인상을 비롯한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급식 제공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확대 등의 군 급식 혁신사업을 추진했으나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추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인에 대해 “식수 인원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 장병들의 잔반 줄이기 실천 부족, 장병들의 편식 성향, 식당 메뉴 미개선, 식사 전·후 장병들의 매점이용이나 정량식사 미실시 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임병헌 의원은 “군 부대 내 음식물쓰레기 증가로 인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해 군이 음식물류폐기물 감소와 급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국방부가 군부대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폐기물 관련 제도뿐만 아니라 전 장병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환경부,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8

예천 이재민 만난 尹대통령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예천군 감천면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감천면 마을은 마을 초입부터 안쪽까지 약 500m에 걸쳐 민가, 창고 등 대부분 시설이 토사로 휩쓸려 무너지거나 부서진 지역이다. 83가구 143명이 살던 마을에서는 주택 30호가 이번 산사태에 휩쓸려 가거나 무너졌고, 2명이 실종됐다.6박 8일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헬기틀 타고 수해 지역인 예천을 찾았다.녹색 민방위복과 운동화를 신은 윤 대통령은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와 김학동 예천군수와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피해 상황 및 인명구조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현장 피해 상황 브리핑 판에는 건의 사항으로 ‘피해가 극심하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다.윤 대통령은 브리핑 직후 진창길을 걸으며 수해를 입은 마을을 둘러봤다. 먼저 한 민가를 방문한 뒤 집을 덮친 토사를 퍼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길가를 따라 쌓인 바위와 토사를 가리키며 “쏟아져 내려온 거구먼. 저 위에서 이런 것들도 쏟아져 내려온 것이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또 산사태에 휩쓸려 뒤집어진 자동차를 보고 현장에 동행한 참모들에게 “나만 찍지 말고 주변(현장)을 모두 찍어 놓으라”고 했고, 민가 복구 중인 경찰들과 제방을 보수 중인 군 장병들에게는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는 격려 인사를 보내기도 했다.이어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노인복지회관을 찾은 윤 대통령은 80∼90대 할머니 20여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느냐”며 말을 꺼냈다. 한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윤 대통령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윤 대통령은 “저도 어이가 없다”며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그냥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이 무너져 민가를 덮친 모양이라고 생각했지, 몇백t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 올 정도로…이런 것은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 (다들) 얼마나 놀라셨겠느냐”고 했다.윤 대통령은 “좁고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고 계셔달라. 식사 좀 잘하시라”며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올라가서 잘 챙겨서 마을 복구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다 해야 할 일이니 기다려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정안진·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7

윤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봤다.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예천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이날 방문에는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동행했다./정안진·이창훈·박형남기자

2023-07-17

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녹색 민방위복 차림 윤 대통령은 먼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또 위험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이번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회의와 우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자리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17개 시도 지자체장들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23-07-17

윤재옥 “TK 현역 물갈이론 반대”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구·경북(TK) 현역 물갈이론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K물갈이론은 선거 때가 되면 늘 나온다”며 “우리 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시달림을 받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윤 원내대표는 “TK지역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 지역인데도 늘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TK 정치권이 너무 피폐해지고 정치 세력이 너무 약해진다”며 “물갈이가 좋은 물갈이가 돼야 하는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라며 “저는 TK 정치인들한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좋은 분들이 좋은 정치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이 돼야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민들도 불이익을 보고 있고, 지역 정치 위상이라던지, 정치력에도 상당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TK 정치인이) 대선이나 선거 때는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다. 그분들 70∼80% 가까이 지지해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는데 상을 못 줄지언정 선거 때마다 (시달리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제가 TK 지역 출신이기도 해서 지역 의원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꼬집었다. 당내에서는 윤 원내대표가 TK의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TK물갈이론에 대한 작심 비판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문제는 TK물갈이론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단골메뉴라는 점이다. 21대 총선에서 TK현역 교체율은 64%에 달했고, 20대 총선에서도 대구 75%, 경북 46% 수준의 물갈이가 이뤄졌다. 내년 총선에서도 여야 간 혁신 경쟁이 불거질 시 교체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민들도 현역의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 공천설, 친박계 출마설, 낙하선 공천설까지 제기되는 등 TK물갈이 여론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6

김영식 의원, KBS 상업용 수신료 한 달간 12억여 원 초과 징수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16일 한국방송공사가 지난 6월 한 달간 사업장 수신료 12억900만 원을 초과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공사가 제출한 6월 한 달간 수신료 징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업용 수상기 등록대장에 있는 사업장 수상기 대수보다 많은 12억 원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공공기관 930만 원을 비롯한 교육 기관 960만 원, 숙박업소 8천700만 원, 접객업소 2천900만 원, 의료기관 5천700만 원, 일반사무실 1억6천500만 원, 제조업체 2천700만 원, 기타 8억2천200만 원 등이다 . 특히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영업장소의 경우 월 전력 사용량이 0kW인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총 6천225개 사업장 전월 사용량을 확인하지 않고 징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두달 동안 전력 사용량이 없는 70개 사업장에도 총 500만 원 이상을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업용 수신료의 경우 KBS가 152명을 직접 채용해 현장실사와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 달간 12억 원이지만, 1년으로 가정하면 매년 약145억 원 정도가 초과 징수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에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국방송공사는 이를 초과해 징수한 셈이 됐다. 또 한국방송공사는 1994년 11월에 말소된 사업장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등 수상기가 말소된 사업장의 정보도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의원은 “영업장의 경우 수신료 규모가 큰 데다 빌딩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사업주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KBS는 이의가 없는 경우 모른척하며 사실상 초과징수를 방치해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깜깜이 징수방식이 근절되고 국민의 선택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6

與 “선동정치 중단” 野 “실익 없는 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가 13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요구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했고, 민주당은 “실익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여야의 이날 오전 회의는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그는 “윤 대통령은 방류 전 과정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한국인 건강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의 요청을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결론을 받아들이고, 선동정치를 중지하고 민생정치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며 “각종 괴담으로 온갖 불안감을 증폭해 정치적 이득에만 골몰해 온 민주당에 묻는다. 대체 언제까지 정치 선동에 온갖 에너지를 낭비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한 일본 측 공식 답변이 없었음에도 전부 수용됐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상 다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실무적 이야기는 정상 간에 할 수 없으니 후속 조치들은 관계 부처가, 외교 절차를 통해 논의해서 구체적인 마무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며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의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정상회담 의제에 국민 요구가 빠져 있다.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민주 “권력 주변 악취” 고속도 의혹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을 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맞불을 놨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권이 대통령 처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은폐하려고 온갖 거짓 선동, 물타기, 뒤집어씌우기까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행태를 보인다”며 “그야말로 도둑이 매 든다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부패·비리 의혹은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이권 카르텔의 최정점”이라며 “국민의 삶은 위기인데 권력 주변에서 악취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합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를 출범했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계획대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원들이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양평군민과 국민이 오해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또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원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사법 리스크 방탄용 공세’라고 지적하며, 총선용 여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관련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이 사안을 끝없는 정쟁으로 몰고 가 사업을 장기 표류시키고 이를 통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는 “그들이 원하는 정략적 이득이란 사법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돈 봉투, 코인, 대장동, 성남FC 등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가”라며 “방탄용 정치공세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날을 세웠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3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불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쇄신안을 놓고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말했지만 현역의원들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그 결과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1호 쇄신안으로 내놨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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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30.1% 배기철 7.3% 정해용 6.4% 임재화 4.3%

예천·봉화·영주·문경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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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전’ 건설하나… 도입 논의 본격화

與 윤리위, 洪시장 징계절차 논의

대구국세청, 600만원 성금 기탁

물폭탄 경북 북부 ‘특별재난지역’ 이르면 오늘 선포

임병헌 의원, 군부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80억여원

예천 이재민 만난 尹대통령 “정부가 다 복구해 드리겠다”

윤 대통령,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 찾아

尹 "비통하고 안타까워…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모두 동원"

윤재옥 “TK 현역 물갈이론 반대”

김영식 의원, KBS 상업용 수신료 한 달간 12억여 원 초과 징수

與 “선동정치 중단” 野 “실익 없는 회담”

민주 “권력 주변 악취” 고속도 의혹 맹공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쇄신안 불발

개통 20여일 포항-영덕 고속道 내비 정보는 아직 국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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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숲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