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제 부족함”

윤석열 대통령이 2030세계박람회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윤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예고에 없던 일정으로 기자단에는 담화 발표 직전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에 크게 뒤진 29표를 기록하자 이에 따라 불거진 ‘책임론’을 자신에게 돌려 국론 분열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당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그는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는 무산됐지만 영·호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국정과제였는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의 책임자가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담화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엑스포 유치 실패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엑스포 유치위 차원에서 세세하게 따져보고 머리를 맞대며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큰 원칙과 기본적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9

혹시 내가 컷오프 대상? 與 ‘총선 물갈이’ 시동에 TK의원들 촉각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협위원장 46명을 대상으로 총선 공천 배제를 권고하면서 물갈이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놓고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촉각을 세웠다. 특히 당무감사위원회가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히면서 TK의원들의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TK지역의 경우 본지 여론조사를 비롯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이 적잖다.당무감사위는 전날인 27일 204곳의 당협위원회를 감사한 결과 22.5%인 26명의 당협위원장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컷오프를 당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총선기획단도 현역 의원의 최소 20%이상 공천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만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컷오프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TK지역 등 현역의원 40%가량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남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영남권 의원이 최소 20%이상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당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따른 후보자 경쟁력 평가가 공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최종적으로는 총선에서 의원 교체율이 40%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기본적으로 당이 영남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영남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무감사 결과는 총선 후보자를 판가름할 공천 티켓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TK의원들은 이번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당무감사위가 당무감사 평가 하위권 그룹과 별개로 여론조사에서 개인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은 의원들의 컷오프도 권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표가 갈리면 개인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상 여론조사에서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K지역 일부 의원들은 당무감사위 결과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각 지역구별 (총선 전략에 대한) 구도가 잡혀야 현역을 얼마나 컷오프할 것인지 정할텐데, 당무감사만으로 컷오프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은 “개인 지지율 관련 잣대를 TK에 적용하게 된다면 현역의원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컷오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사실상 TK 등 영남권을 겨냥했다”고 했다. 지역 일부에선 컷오프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당무 감사 투명성을 문제 삼는 지역 의원들도 있었다. 한 의원은 “(문항을) 오픈하지도 않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고 반발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관위 출범과 함께 당무감사 자료와 경쟁력 평가를 토대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당무감사 결과와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가 공천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다뤄질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공천심사, 경선, 컷오프 관련 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상습 체불 사업주, 불이익 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임금 체불 대책 법안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을 푸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며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단지 관련 법안에 대한 당부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프랑스 순방 성과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축 △방산·인프라·인적교류 협력 확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영 관계 격상 △ 한·프랑스 간 AI·퀀텀·우주 등 협력 관계 합의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컷오프 명단 지라시 유포자 검찰 고발

국민의힘이 28일 현역 의원 22명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물을 유포한 인물을 검찰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와 관련해 허위 명단 22명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법률자문위 관계자는 “성명불상자는 허위명단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의힘 정당 전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무감사업무의 내용을 심각히 왜곡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 업무는 당헌당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이는 언급된 당사자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철저한 절차와 비밀하에 진행된 당무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당무감사위는 전날 전국 204곳 당협위원회의 22.5％에 달하는 46명의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대상자로 권고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8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번 탄핵안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하는 데 응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한 것을 두고 논평을 통해 “방송장악이라는 근거 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마치 어린아이 투정부리듯 마구 꺼내 드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러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탄핵의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국민의힘 ‘2023년도 국감 우수의원’에 대구경북 9명 선정

2023년도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대거 선정됐다.국민의힘은 28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2023년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 시상식을 열어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TK지역에서는 △강대식(대구 동을) △김병욱(포항남·울릉) △김승수(대구 북을) △김형동(안동·예천) △송언석(김천) △윤두현(경산)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병헌(대구 중·남)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가나다순) 등 9명이 수상했다.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린 정희용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을 얻었다.김병욱 의원도 4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보임해 과학기술과 방송·언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 질의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등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강대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역 1호 공약인 TK통합신공항 사업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강력히 주문했고, 달빛고속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과 관련된 집중 질의, 전세사기와 통계조작 실상 공개 등 활약을 펼쳤다.김승수 의원은 문화예술· 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고, 게임업계의 불공정 불법행위,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다.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무리한 확장 재정 운용으로 인한 1천조 원이 넘는 국가채무에 대한 문제와 향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윤두현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문제를 지적했고 민생 현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질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인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철저한 준비없이 출발해 졸속 개교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방만경영과 감시기능 부재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다.임병헌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성실한 의정활동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방·병무·방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국감’을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비명계 구심’ 이낙연, 정치행보 재개할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자임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재개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며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3-11-28

김정재 의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전기차산업협회가 주관해, 전기차 및 이차전지 산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제자인 한국전기차산업협회 전병윤 전무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유통과 해결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전 전무는 “현재 전국 4개 권역에서 반납의무 대상 배터리 13만 5천개를 수거하고 있지만, 향후 사용후 배터리가 급격히 늘어나면 현재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면서 “결국 그 역할은 민간이 맡을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사용후 배터리 유통 플랫폼 등 민간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한국전기차산업협회 박재홍 회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외경 부문장, 부산테크노파크 김용휴 센터장, 중앙대학교 장해성 교수, KEIT 이정두 PD,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심민규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배터리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촉진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8

與혁신위 “불출마 권고안 30일 의결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3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할 전망이다.당 지도부에서는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들에 대해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불출마 권고안’이 실제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쇄신 동력을 잃고 당 내홍만 불거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혁신위는 27일 당 지도부에 상향식 공천 관련 4호 혁신안과 과학 분야 관련 5호 혁신안을 보고했다. 4호 혁신안은 모든 지역구에 대해 전략공천 원천 배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금고 이상 전과자의 공천 원천 배제 등이 골자다.5호 혁신안에는 내년 총선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인재에 대한 전략 공천과 24개 장관급 부처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자문관 제도 도입,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보좌관 신설 등을 담았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혁신안에 대해 “그동안 혁신위가 제안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여러 혁신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혁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대한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천에 관련된 혁신안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라며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의 ‘불출마 권고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따로 이야기되지 않았다”면서 “혁신위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건의·요청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 관련해선 불가피하게 공관위가 의결해야 해서 당 최고위나 지도부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혁신안의) 정신과 원칙이 반영되도록 공관위가 구성되면 잘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쟁점이 된 ‘당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에 대한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안’은 혁신위가 정치적 권고안 형태로 지도부에 지난 3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등이 권고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자 혁신위 내부에서 입장이 부딪히며 사퇴설까지 나왔고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그동안 권고 수준이었던 용퇴론을 30일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의결해 지도부에 정식 요구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위와 지도부 양측의 신경전은 30일 전후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거듭된 거취 압박 속에 4선 김기현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홍준표 시장, 김기현·하태경·이준석 싸잡아 비난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김기현 당 대표와 이준석 전 당 대표, 하태경 의원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현 대표를 향해 “나는 윤심 팔아 당대표 되고 지금도 윤심 팔아 당 대표직 유지하고 있지만, 나만 윤심 팔아야지 너희는 윤심 팔면 안 된다는 이런 당 대표 가지고 총선이 되겠느냐”면서 “갈수록 태산”이라고 밝혔다.또 서울 종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하태경 의원을 향해 “종로는 아직도 대한민국 상징적인 곳인데 주사파 출신이 갈 곳은 아니다”며 “출마는 자유지만 착각이 도를 넘는다”고 평가했다.이어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이준석은 버릇없는 것 아니라 당돌한 것”이라며 “구상유취(口尙乳臭)라고 양김(兩金)을 비방하던 옛날 유진산 총재가 연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유진산 야당 총재가 김영삼·김대중 등이 40대 기수론을 주도하자 ‘구상유취’라고 언급한 부분을 거론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7

종로 출마 하태경 “당과 상의”…지도부 “상의 없었다”

여당에서 ‘중진 험지 출마론’을 가장 먼저 제안한 3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7일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으로,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마 지역구로 거론되고 있다.다만 하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고 전했으나 당 지도부는 “상의 안했다”고 반박했다.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로는 우리 당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이고, 종로를 빼앗긴 채로는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했다.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며 “종로 현역인 최재형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하 의원이 사전에 상의하거나 협의한 적 없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하 의원이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임의로 험지로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지도부와 전혀 상의가 없어서 당황스럽다”며 “종로에 현역 의원도 있고, 험지 출마라는 기본 취지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이준석 부모님께 ‘과한 표현’ 사과 드립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27일 사과했다. 전날 당원 강연회에서 이 전 대표를 ‘준석이’라고 칭하고 이 전 대표의 부모를 거론한 점에 대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하루만에 공식 사과한 것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며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앞서 인 위원장은 26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청년 및 당원 혁신 강연에 참석해 “준석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지만 그래도 가서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온돌방 문화와 아랫목 교육을 통해 지식, 지혜, 도덕을 배우게 되는데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해 논란이 됐다.이준석 전 대표는 27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젊은 사람들이 ‘패드립(패륜적 발언을 지칭하는 속어)’이라고 하는데 패드립이 혁신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저를 욕하기 위해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라며 “제가 (인 위원장의 고향인) 순천도 살아봤지만 순천에서도 이런 문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인 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쏟아지자 이날 오후 공식 사과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7

국정원 인사가 신호탄? 대통령실 개각 본격화

국정원 인사를 신호탄으로 19개 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개각을 다음달 초·중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9시간 만에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들었다. 표면적으로는 대북정보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불거진 인사 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이라는 분석이다. 여권에선 국정원 인사를 계기로 대규모 개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윤 대통령은 대규모 개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통령실에서 국정 쇄신 차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중심이 돼 인사 작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수석급’으로 승격하고, 사회수석실을 교육·문화 수석실과 환경·노동·복지 수석실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돼 수석 인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다.우선 내년 총선에 출마자 장관 등을 포함해 10명 안팎을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유력하고,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이 후보군에 올라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후임에는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오르내린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할 것을 대비해 박성재·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어 개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수석에는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뉴스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정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검토된다. 신설을 검토 중인 과학기술수석에는 유지상 광운대 총장, 강도현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류광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물망에 올랐고, 복지수석이 신설되면 이기일 현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로 미래 성장 앞당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제 성장을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제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자문회의 위원들과 연구개발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영국왕립학회에서 열린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미래포럼에 참석해 양국 최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계기로 “국가 RD 재정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나라가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우리나라 RD와 관련해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도 RD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21건의 자문과 심의를 진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7

국힘 당무감사 하위 ‘22.5%’ 내년 총선 컷오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무감사 하위 22.5%의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당무감사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당무감사위는 전국 253개 당협위원회 중 △사고 당협 등을 제외한 204곳 △당무감사 결과 22.5%인 46명의 당협위원장의 당협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당무감사위는 오는 30일쯤 당무감사위 결과를 당 최고위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에도 보고할 예정이다.신 위원장은 “46개 하위 당협 이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문제가 있다고 할지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점수가 나빠도 당협 활동 점수가 좋으면 권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총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신 위원장은 하위 46명의 공천 배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관위는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뜻하는 ‘물갈이’의 근거 자료로 당무감사 결과를 활용할 전망이다./고세리기자

2023-11-27

주류 ‘불출마·험지출마’ 놓고 與 지도부·혁신위 갈등 심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류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를 놓고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사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혁신위가 오는 30일까지 당 주류의 ‘희생’을 담은 혁신위 권고안에 답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한 가운데 아직 권고안을 수용한 현역 의원이 없고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다. 만약 지도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불출마 권고안을 정식 의결할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전권 위임을 약속했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권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주말 동안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 지역구를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니까 왜 하냐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보를 두고 당 혁신위원회의 험지 출마 요구를 일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반면, 인 위원장은 김 대표가 울산에서 의정 보고회를 진행하는 동안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장관과 오찬 회동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지난 26일 원 장관을 만나 “우리 혁신위(가 희생을 촉구한 이후) 첫 행동이다”며 “국민이 표로 보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 자리는 원 장관의 희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 등의 희생을 압박하는 목적이 담겼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원 사퇴나 조기 해체 등의 수순이 전망되고 있다. 이미 혁신위는 쇄신 동력이 고갈됐다는 주장과 함께 ‘조기 해체론’도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23일 열린 혁신위 회의에서 당 주류에 대한 용퇴 압박 속도 조절과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일부 외부 영입 혁신위원들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혁신위는 다음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3명의 혁신위원과 인 위원장은 오찬을 하면서 확인한 바, 3명의 혁신위원이 사의표명을 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문제는 김기현 지도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혁신위가 좌초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을 여권 주류 측에서 벌써 잊고 자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6

김규현 국정원장 전격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영국·프랑스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편으로 도착했다.귀국한 윤 대통령은 개각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다음달 초순 정도에 내년 총선을 고려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관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 부처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본후부, 기획재정부 등을 포함해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또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다음달 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내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BIE 총회에서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를 강화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다우닝가 합의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및 양국 외교·국방 장관급 회의 신설 등을 채택하며 경제·안보 등 국제 현안 공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양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6

임이자 의원,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大賞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1대 국회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임 의원은 지난 22일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가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大賞’을 수상했다.국회의원의 공약 달성과 입법 등 종합 의정평가 결과다.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원회(AEC)는 이번 대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 법안, 지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과 공약 이행 상황 등에 대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함께 종합적인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오며 상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특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임이자 의원은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도 열심히 땀 흘렸다”며 “선거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3

한국자유총연맹,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식 개최

2023-11-23

“디지털 정부 체면 구겼다” 여야 ‘전산망 마비’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이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망 마비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보냈느냐”라며 질책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카카오는 화재가 있었다.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라고 따졌다.고 차관이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나.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여당 의원들도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 등 행안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체면을 많이 구겼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왜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차관은 이날 재발방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지난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與, 김재원 후임 최고위원에 김석기 의원 선출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에 TK(대구·경북) 재선인 김석기(경주)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김 최고위원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열린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다.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궐선거 투표를 한 결과, 선거인단 824명 중 576인이 참여해 찬성 560표로 김 의원이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위는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고 ARS 투표 등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저는 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제 결과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뽑아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당의 단합과 화합을, 혁신을 위해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모두 오직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차게 뛰자”고 덧붙였다./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尹 대통령 런던 금융특구 만찬 참석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금융특구 길드홀에서 열린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11-23

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 시한이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그날 탄핵안 처리도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인요한, 연평도 추모식 참석…‘제3지대’ 양향자 초청 강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혁신위원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연평도 포격전에 희생된 전투 영웅을 추모했다.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13주기 전투 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식에 참석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 대독에서 “우리 해병 전우들은 평소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선승구전의 대비 태세를 갖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호국의지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서 하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드디어 휴가를 받게 돼 저녁에 보자며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북한의 포격 소식을 듣고 귀대하다 생을 마감했다”면서 “휴가를 나와 늠름한 모습 대신 잿빛으로 변한 아들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로 복귀해 ‘제3지대’ 정치 세력 중 하나인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슈퍼빅텐트’ 구상을 위해 양 대표에게 연대를 제안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국방·과학·교역 등 전분야 양국 관계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22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과학 기술, 교역, 에너지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다. 양국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 합의한 지 10년 만의 격상이다.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합의문은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 관저의 별칭에서 따왔다.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합의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한다”며 “이를 통해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3

경산 찾은 원희룡 장관 “지역민 건의안 적극 수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KTX 경산 증편과 역사 증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고 성심성의껏 답변했다.원 장관의 이번 경산방문은 초청간담회 형식으로 영남권 교통 물류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것이다.주민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원 장관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동지의 관계로 큰 뜻이 같다면 함께해야 하며 포용을 통한 통합이 명분이다”고 답하고 2024년 총선 등판론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든 마다하지 않고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진량하이패스 IC 국비지원 △사동 부영6차 분양전환과 하자보수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 △미래 먹거리 시스템반도체 지원 등도 건의했다.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개설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또 “진량하이패스 IC 국비 지원의 방법을, 경산역사 증설과 KTX 증설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원 장관은 경산역과 대임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원 장관의 이날 지역민과의 간담회에는 윤두현 국회의원과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2

“‘하위 20% 공천 배제’ 이상 컷오프, 청년 연령대별 가산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배 부총장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공관위에서 한다”며 “혁신 공천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고 현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비율 등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국민의힘은 정치 신인 청년을 배려할 수 있는 공천 기반도 세우기로 했다. 또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할 방침이다. 배 부총장은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연령별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량 평가 최대화 등 시스템 공천도 약속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평가, 범죄 경력 및 윤리위 징계 여부를 통한 도덕성 평가 등이다. 배 부총장은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특정 인사를 끼워 맞추는 식의 공천 심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평가를 거쳐 하위 10％그룹은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위 10％에서 20％ 사이 그룹은 현행대로 20％ 감산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쇄신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장윤미 기획단 대변인은 “현역의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가 대상인 감산 범위는 유지하나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페널티 강화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상임위 ‘문턱’서 막힌 ‘고준위방폐물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특별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원내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을 원내 지도부 합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보름 남짓 남은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내 수용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기준 한빛,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량이 포화 수준에 이른다는 점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돼 있다. 이에 이미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운영하기 위해 영구 처분시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통해 고준위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관리시설 확보시점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규모 등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사용 후 핵연료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만을 법안에 담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전의 최초 운영허가 때 심사한 설계수명이 끝나면 저장시설 용량도 늘릴 수 없게 된다.한편, 이날 소위에서 여야 간 법안 심의가 진전을 보일 기미가 없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원내 지도부에 맡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2

與 “정부차원 적절한 조치” 野 “잘못된 처방, 신중해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여야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를 두고는 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한다.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이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서) 첫번째 나온 반응이 9·19 효력 정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정부는 손놓고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안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할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시각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한동훈 후임에 청도 출신 박성재 전 고검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연말에 단행할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예상되는 개각에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2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경북 청도 출신인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검토되고 있다. 박 전 고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교체 시점은 유동적이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 시기와 역할에 따라 연말이 아닌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외교부 장관 후임 물색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던 박진 장관은 최근 국민의힘에 총선 출마 의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 강남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후임에는 이정민 전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 보수 성향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부는 인사청문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과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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