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없다” 21대 마지막 본회의 强대치

특검 찬성 4명으로 늘어난 국힘
“반대가 당론” 이탈표 단속 총력
야권은 장외집회 열고 세 결집
뇌관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
김진표 “연금 모수개혁부터 먼저”
이재명 “여당안 전적 수용” 강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안까지 더해지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 시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등 4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특검법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낙선·낙천·불출마 의원이 55명이나 되고, 특검법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원내 지도부의 단속에도 이탈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재형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며 “연금개혁 등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장외집회 등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열린 ‘야7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폭정에 함께 손잡고 싸워가자”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도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본회의서 1차 국민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모수개혁부터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44%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해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