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협력 강화 ‘한일중 정상회의’ 복원 정례화

청와대서 공동선언문 채택
尹대통령, 기시다·리창 총리 ‘외교·안보·통상·인적교류’ 논의
코로나로 끊겼던 21개 장관급 등 70여개 정부간 협의체 가동
민감한 북러 무기거래 논의 제외·한반도 비핵화도 합의 불발

한국과 일본·중국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4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고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다만 북러 무기 거래 등 민감한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중심 의제로 다뤄졌다.

우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어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상들은 3국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한·일·중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끊겼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1개에 이르는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한 7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도 가동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해서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3국 국민들의 지지가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3국 국민들이 협력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뤄졌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정상은 특히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