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안’ 22대서 불씨 살릴까

모수·구조개혁 이견차로 불발
22대 원 구성 협상부터 대치
연금특위 설치 등 ‘첩첩산중’

2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입장차를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연계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특위의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왔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최종 협상안으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각각 제시해 2％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로 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 이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절충안의 부대조건인 구조개혁 없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만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선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9월 1일부터인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연금개혁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

우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야 간 대치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연금특위 설치 합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특위 설치가 합의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 위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특위 구성 합의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고세리기자 [e-mail]